목차
개정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5
제1편 공기업의 기초 이론
제1장 공기업의 의의 = 19
제1절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 19
1. 공조직과 사조직 = 19
2. 공기업과 사기업 = 22
3. 공기업의 실체 = 29
제2절 공기업의 개념 = 32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 = 32
2.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 = 34
3.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 = 36
4.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 = 45
제3절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 51
1. 공기업의 분류 방법 = 51
2. 정부부처형 공기업 = 52
3. 주식회사형 공기업 = 55
4. 공사형 공기업 = 56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 = 58
제2장 공기업의 생성 원리와 성장 = 60
제1절 공기업의 생성 원리 = 61
1.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 = 61
2.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 = 68
3.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 = 74
제2절 준정부조직의 생성 원리 = 77
1. 준정부조직의 생성에 관한 일반이론 = 77
2. 준정부조직의 혼합조직 이론 = 84
3.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 = 86
제3절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 95
1. 외국 준정부조직의 성장 = 95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성장 = 102
제3장 공기업의 이념 및 법적 체계 = 115
제1절 공기업의 기본 이념 = 115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 116
2.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 120
3. 공기업의 경영 목표 = 121
4. 공기업의 경영 원칙 = 122
제2절 국가 거버넌스와 공기업 = 126
1.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 = 126
2. 국가 거버넌스에서 공기업의 위치 = 130
제3절 공기업의 실정법적 체계 = 131
1. 공기업의 법적 체계 = 132
2. 정부기업 통칙법 = 134
3. 국가공기업 통칙법 = 142
4. 지방공기업 통칙법 = 147
제2편 기업의 행정주체
제4장 공기업의 민영화 = 163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 163
1. 민영화에 대한 정의 = 163
2. 민영화와 시장화 = 167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 = 172
4. 민영화의 근거 이론 = 174
5. 민영화의 논리 = 178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 182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 185
1. 민영화의 목적 = 185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 189
3. 민영화 찬ㆍ반 논쟁에 대한 평가 = 195
4. 민영화의 성공 요건 = 197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 202
1.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 = 202
2. 광의의 민영화 방법 = 203
3. 협의의 민영화 방법 = 212
제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 220
1. 제1단계 민영화(1968∼1973년) = 222
2. 제2단계 민영화(1973∼1983년) = 222
3. 제3단계 민영화(1987∼1992년) = 223
4. 제4단계 민영화(1993∼1998년) = 225
5. 제5단계 민영화(국민정부 시기: 1998∼2002년) = 230
6. 제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2003∼2008년) = 235
7. 제7단계 민영화(이명박정부 시기: 2008년∼) = 236
8.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 = 238
제5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 242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 243
1. 공기업 관리 제도 = 243
2. 공기업 관리 도구로서 경영평가 제도 = 245
제2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 = 250
제3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 251
1.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의의와 주체 = 251
2.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 = 252
3.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지표 = 254
4.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 = 260
5.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261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264
1.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의 의의 = 264
2.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의 개관 = 265
3.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의 기준과 유형 = 265
4.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 = 267
5.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방법 = 269
6.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 = 271
7.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 = 272
제5절 고객만족도 조사 = 274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 = 274
2.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 274
제6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76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 = 276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 = 277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 = 278
4.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 = 278
5.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성 문제 = 279
6. 평가 목표의 단기성 문제 = 280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 = 280
제6장 공기업에 대한 통제 = 282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 282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 = 282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 = 283
제2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 292
1. 국회에 의한 통제 = 293
2. 정부에 의한 통제 = 295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 = 307
제3편 공기업의 경영주체
제7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 343
제1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 343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 = 344
2. FBS 기업 지배구조 = 344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 346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 347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 = 347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 349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 351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정의 = 351
2. 공기업 지재구조의 구성 요소 = 351
제4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 357
1. 공ㆍ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 = 357
2. 공ㆍ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 = 359
제5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 361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 = 362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 = 366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 = 371
제8장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 382
제1절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의의 = 382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 = 383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 384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 = 386
제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 387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위상 = 287
2. 기금운용위원회의 성격 = 389
3. 기관 업무 운영위원회의 성격 = 390
제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 390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 = 390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 = 391
제4절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 391
1. 임원추천위원회 = 391
2. 임원의 자격 요건 = 393
제5절 공기업의 CEO = 394
1. 민간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 = 394
2.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 = 395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CEO = 396
4.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 = 399
제6절 공기업의 이사회 = 400
1. 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 = 400
2.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 = 401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 405
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412
제7절 공기업의 감사 = 417
1. 민간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 = 417
2.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 = 418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의 선임 = 420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 = 421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 = 422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426
제9장 국가지주회사 = 429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 429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 = 429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 = 432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 433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 435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 = 435
2. 자본집약 기능 = 435
3. 자본팽창 기능 = 436
4.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 = 436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장ㆍ단점 = 437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 439
제6절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실태 = 440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 440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 441
3. GIHOC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 442
4. 테마섹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 443
제4편 공기업의 생산주체
제10장 공기업의 조직관리 = 449
제1절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 449
제2절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 451
1. 단독제와 합의제 = 452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 454
3. 일반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 455
4. 기능형과 정책형 = 460
5. 집권제와 분권제 = 461
제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 462
1. 직능조직 = 464
2. 사업부제 조직 = 466
3. 프로젝트 조직 = 473
4. 매트릭스 조직 = 476
5. 팀제 조직 = 481
제11장 공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 483
제1절 공기업의 직원관리 = 483
제2절 공기업의 노무관리 = 486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 = 486
2.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 491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 = 501
제12장 공기업의 재무관리 = 508
제1절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 508
1.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성 = 509
2.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 511
3. 공기업과 사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 511
제2절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 512
1. 입법부 심의형 = 513
2. 행정부 심의형 = 513
3. 공기업 심의형 = 514
제3절 공기업의 예산ㆍ회계 제도 = 516
1. 정부기업의 예산ㆍ회계 제도 = 516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ㆍ회계 제도 = 517
제4절 공기업의 결산ㆍ회계검사 = 520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 = 520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 = 523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 = 523
제5절 공기업의 투자 = 525
1. 공기업 투자의 특징 = 525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 526
부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533
참고 문헌 = 557
찾아보기 = 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