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완벽하게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는 모순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열’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검열은 넓은 의미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가리키며, 이때 갈등의 대상인 메시지가 대중의 손에 넘어간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 책은 검열이 행해지는 분야를 나누어 10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검열의 역사와 다양한 형태에 대한 글에서부터 미풍양속을 해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책, 영화, 예술 작품들에 대한 검열과 그 사례, 국가권력이 개입된 검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검열을 다룬다. 그리고 현대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약품이나 식품, 술, 담배 광고에 대한 검열과 마약, 임신중절, 자살에 대한 선동을 금하는 정책을 소개한다.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과 미디어에 대한 검열, 광고주와 기업들이 휘두르는 경제적 검열, 종교와 더불어 매우 민감한 주제인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검열,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행해지는 국가의 검열 정당화 사례를 분석한다.

오늘날 검열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신문, 잡지, 책, 영화, 예술작품, 음악, 게임, 텔레비전…

그렇다면 검열은 어디서 행해지며 누가 하는 걸까?
그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현대의 검열이 모순된 현대사회를 자기검열한다!

기획 의도

표현의 자유라는 허상에 현혹되다
구글이 6일 인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도 구글 웹사이트에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물을 삭제했다. 인도 법원은 구글만이 아니라 야후, 페이스북 등 21개 인터넷 기업에 종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물들을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 인터넷 검열을 하고 내용물 삭제를 종용하는 법원 명령을 내리는 데 대한 비판의 기사를 내보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열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불가결의 본질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 역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보수 정론파들은 인도에서 종교적 문제가 되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이런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시민혁명의 원동력이 된 트위터도 이제부터 특정 국가가 어떤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는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트위터가 억압받는 나라의 사이버 반체제 인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를 빼앗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스민 혁명’과 같은 일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혹시 ‘검열’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주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으며 표현의 자유가 이처럼 보장된 지금,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원하는 정보를 얻고 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현대사회에 검열이라니, 하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늘날 검열은 매우 교묘한 형태로 전방위에 걸쳐 행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나’조차 ‘나’ 자신에게 검열당하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의 빅브라더가 아니라 다양한 브라더들이 감시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검열은 금기로 점철된 현대사회의 거울이다
《검열에 관한 검은책》은 완벽하게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는 모순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열’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검열은 넓은 의미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가리키며, 이때 갈등의 대상인 메시지가 대중의 손에 넘어간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검열은 때와 원천을 불문하고 부분 삭제, 손해배상 판결, 법원의 경고나 결정 사항의 고시 등 금지의 형태를 띨 수 있다. 경제적 보복, 그리고 협박이나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도 여기에 속한다.
이 책은 검열이 행해지는 분야를 나누어 10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검열의 역사와 다양한 형태에 대한 글에서부터 미풍양속을 해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책, 영화, 예술 작품들에 대한 검열과 그 사례, 국가권력이 개입된 검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검열을 다룬다.
그리고 현대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약품이나 식품, 술, 담배 광고에 대한 검열과 마약, 임신중절, 자살에 대한 선동을 금하는 정책을 소개한다.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과 미디어에 대한 검열, 광고주와 기업들이 휘두르는 경제적 검열, 종교와 더불어 매우 민감한 주제인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검열,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행해지는 국가의 검열 정당화 사례를 분석한다.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나날이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존재의 흔적도 남기지 않아 폭력적인 검열보다 더 치명적인 자기검열에 대해서 다룬다.

사법적, 폭력적 검열에서 자기검열의 시대로 넘어가다
이 책의 저자들은 프랑스와 벨기에 출신의 철학자, 판사, 변호사, 작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직업상 검열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들이다. 저자들이 유럽 출신이라 하여 여기 소개되는 사례와 판결, 법 개정의 움직임들이 그들만의 이야기로 읽히지 않는다. 검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끊임없는 시비와 담론은 전 세계적인 공통 흐름이다. 책 역시 유럽적인 상황 외에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각 장마다 소개되는 검열의 사례들을 보면 ‘검열’의 트렌드가 사법적 검열, 공권력이 강제로 금지시키던 검열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검열로, 시장의 법칙에 따른 경제적인 검열로, 그리고 각종 단체나 집단들이 힘을 발휘해 공권력을 대신하는 검열로 옮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관리하던 검열의 영역이 민사소송으로 그 바통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자기검열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자기검열은 특별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며,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는 자유로만 작동한 것이 아니다. 이는 때때로 실질적인 검열의 위험 앞에서 내린 결정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검열은 국왕, 국가, 종교 등 억압과 입막음을 강제했을 때 나타났다. 자기검열은 저자나 기자의 생각을 뿌리부터 뽑아버린다는 점에서 폭력적인 검열보다 더 나쁘다. 검열은 판결이든 법이든 유혈이든 흔적을 남기지만, 자기검열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는 처음부터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자기검열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검열인 것이다.
저자들은 알아서 분쟁이 될 만한 소재나 주제는 피한다. 기자와 언론 역시 광고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기사는 싣지 않는다. 영화제작자들은 18세 이상 관람가라는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 자기검열한다. 이는 각종 게임도 마찬가지다. 성인 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조금씩 소리도 흔적도 없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정보제공 :

목차
추천사 = 5
들어가는 말 = 9
1장 검열의 형태 / 에마뉘엘 피에라 = 17
 혼돈의 역사
 국가, 이익집단, 단체, 개인
 검열하는 국가의 귀환
 표현의 자유라는 허상 vs. 억압적인 법의 증가
 현대 검열의 무기고에서 선택한 전망
 교사가 난무한다
 온갖 수단을 총 동원한다
 인격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생활: 실증법 안으로 들어온 권리
 성명권: 기발한 발명
 초상권: 도상적 기억의 왜곡
  큰 제한이 없는 원칙들
  초상권의 흔치 않은 예외
  초상권과 특정 피해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
  전시관의 접근권
  스포츠 스타의 초상권
  재산초상권
  허가 청구
 검열 도구로서의 저작권
 지나친 인용에 대한 처벌
 미출간 저작물의 인용
 새로운 검열 대상에 대한 전망
 픽션의 허상
 법정에 선 등장인물들
 소송의 체에 걸러진 요리 비평
 역사적 사실과 재판
 오류에 대한 복잡한 법 해석
 풍자물의 권리
 현대 사법적 처벌에 대한 전망
 검열에 대한 사법 처리의 실효성
 출간 중지: 진정한 혁신
 판결문 게시: 현대의 형틀
 화형에서 자기검열로
2장 자기검열 / 마가리 로텔 = 85
 자기검열 vs. 사법검열
 자기검열과 신체적 보복
 비밀스러운 창작에서 위장된 자기검열까지
 조직적인 자기검열: 보수주의자들의 새로운 클럽
 영화산업이 마련한 검열 규약
 게임산업과 게이머들의 등급제 강화
 프랑스 광고심의국의 의견
 모든 것이 웃음의 소재가 될 수 있는가?
 정치적 부당함에서 저질 취향으로
 저질 취향에서 참여 유머로
 경제적 자기검열
 관객-소비자의 만족
 검열과 정치인: "자기 밥줄은 자르지 않는다"
 인터넷은 자기검열의 해법인가?
 참여신문이나 시민신문의 출연
 검색엔진과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선택
3장 인터넷, 검열의 모순지대 / 플로랑 라트리브 = 129
 인터넷 vs. 검열
 금지에 저항하는 기술
 군인과 히피의 미디어
 무법 지대의 신화
 프랑수아피용, 프랑스 최고의 검열자
 하나의 인터넷, 수백 개의 법
 인터넷의 적
 중국의 또 다른 만리장성
 검열을 보조하는 최첨단 기술
 검열의 핵심: 기술적 매개자
 중국과 협력하는 서구 IT 기업들
 브로그에 떠도는 반라의 모델 사진
 책임은 있으나, 죄는 없다?
 민간 검열의 탄생
 검열에 대한 인터넷의 중립성
 인터넷: 균형의 미디어
 위협받는 인터넷의 중립성
4장 경제적 검열, 시장의 법칙 / 소피 비아리스 드 레제뇨 = 165
 어려운 재판
 힘든 불매운동
 발톱을 드러낸 기업
 달군 쇠로 낙인찍히는 임금 노동자들
 기업을 배경으로 한 글쓰기는 위험하다
 고객은 왕, 침묵은 금
 죽음의 키스: 기자들이여, 제작지원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걸 잊지 마시길!
 내 광고에 손대지 마!
 예술 창작물, 기업을 위한 낚시 상품으로 전락하다
5장 미풍양속에 대한 모든 침해를 금하라 / 오렐리 샤바농 = 191
 미풍양속 침해부터 존엄성 침해까지
 성차별적 풍속
 에르네스트 피나르의 치명적 무기
 종교에서 분리된 도덕과 책의 예외
 비시 체제, 1940∼1944년
 서적위원회의 활동: 사드 사건
 신형법이 인정한 인간 존엄성 침해
 《포그롬》: 작가의 사법적 면책권 확립?
 상대적으로 낙후된 조르주 바타유까지
 스코렉키 사건
 해금: 젠카 사건
 포르노 영화에 대한 끈질긴 검열
 포르노와 미풍양속의 비도덕적 동거
6장 청소년 보호의 구실 아래 / 조프루아 드 라가스네리 = 223
 청소년 보호는 위선인가?
 국가가 공공장소를 만들다
 〈베즈 무아〉사건
 〈스크림〉이후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문제
 모방에 반대한다
 국가가 분류하고 통제하는 질서를 따르다
 예술적 예외, 쟁점의 중심에 서다
7장 종교의 이름으로 검열하다 / 카롤린 푸레스트, 피아메타 베네르 = 245
 신성모독 반대 운동의 과열
 스콜세지 감독에서 상찬식까지: 가톨릭 내부의 경쟁
 살만 루슈디의《악마의 시》
 배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정신에 대한 검열
 아이콘과 광고에 대한 전쟁
 광고 전쟁과 교회의 복귀
 신성모독에 대한 새로운 전략
 신성모독에서 반기독교적 인종주의로
 이슬람 공포증의 의미
 미셸 우엘벡 소송
 반 고흐 암살과 히르시 알리 사건이 준 충격
 덴마크의 마호메트 캐리커처
 캐리커처와〈샤를리 엡도〉의 소송
 국제연합의 비호를 받는 종교
8장 극도로 민감한 주제, 소수자 집단 / 베아트리스 샤포 = 305
 서로 다른 접근들
 작가와 작품 분리하기
 인종적 소수자 집단과 인종차별주의
 《콩고에 간 땡땡》의 재등장
 반유대주의
 울퉁불퉁한 루트
 인종학살과 반인류 범죄, 그리고 부정주의
 식민주의
 성차별
 검열에 맞선 성적 소수자
 이질적인 목소리에 대한 검열
9장 권력, 비밀의 강제하다 / 기욤 소바주 = 339
 국가와 검열: 비밀 지키기
 사법부와 정보공개 금지
 나는 고발하지 않는다!: 언론은 고소에 앞서서는 안 된다
 금지된 사진: 이미지 사냥
 노코멘트: 설명하지 않기, 논평하지 않기
 자유롭지만 침묵을 강요당하는 죄인
 예심의 비밀 문학과 예술의 벗, 경찰
 교도서가 개입될 때
 공무원과 검열: 유보의 의무
 정치권력
10장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한 검열 / 플로르 마쥐르 = 373
 사전 검열의 유지: 의약품 광고
 의약품에 관한 정보 제한
 목구멍에 포크를 쑤셔 넣지 말지어다!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의 사전 검열
 제약산업의 자기검열
 사후 검열
 하루에 다섯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식품 광고 문구에 대한 ？ㅇ제
  논란을 낳는 통제
 합법적인 마약
  에뱅 법
  에뱅 법의 적용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술과 소송
  술? 스포츠 경기? 둘 중 선택하라
 흡연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담배 광고 금지
  담배업계의 기발한 상상력
  담배에 대한 검열?
 개인을 그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기
 프랑스의 마약 정책
  1970년 12월 31일 법
  효과를 보지 못한 선동 행위
  마약 사용의 긍정적 소개
  마약 검열의 미래
 합법적 행위를 선동한 죄
  임신중절 선동
  자살 선동
 금지된 정보
 검열과 쐐기풀 거름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원자력
 사생활 보호와 건강
 경제적 검열과 자기검열
주 =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