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총론
1. 문제의 제기 = 1
2. 분석의 시각: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 2
3. 논의의 구성 = 5
제1부 정보사회론: 정보사회의 이해
제1장 정보기술과 문명
1. 문명 이전의 시대 = 10
1) 지구의 탄생 = 10
2) 인간기원의 생물학적인 이해 = 10
3) 신석기혁명 = 12
2. 문명의 기원: 고대 농업혁명 = 12
3. 중세 암흑기: 이성과 지식을 향한 내적 갈등 = 13
4. 산업혁명: 물질적 풍요, 정신적 빈곤 = 14
5. 정보사회의 도래 = 15
◈ 핵심 Point = 17
제2장 정보기술에 대한 관점
1. 맑스의 기술관 = 22
2. 버날의 기술관 = 23
3. 마르쿠제의 기술합리성 비판 = 25
4. 하버마스의 정통성 위기 = 27
5. 벨의 지식사회론 = 28
6. 토플러의 유동기술관 = 29
7. 요약 및 결론 = 31
◈ 핵심 Point = 33
제3장 정보사회의 동인 및 실체
1. 정보사회의 동인 = 38
1) 기술적 동인 = 38
2) 사회적 동인 = 40
2. 정보사회의 실체: 산업사회 대 정보사회 = 41
3.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 42
4. 요약 및 결론 = 43
◈ 핵심 Point = 45
제4장 정보사회에 대한 시각
1. 낙관적 시각 = 50
2. 부정적 시각 = 52
3. 다차원적 접근 = 53
4. 요약 및 결론 = 55
◈ 핵심 Point = 57
제2부 정보행정론: 정보사회와 행정
제5장 정보사회의 행정학
1. 행정학의 논의구조 = 64
2. 정보사회의 행정패러다임 = 67
1) 정보사회와 국가행정 = 67
2) 정보사회의 국가행정이념 = 68
3) 정보사회에서의 국가행정의 역할과 위상 = 69
3. 요약 및 결론 = 71
◈ 핵심 Point = 72
제6장 정보사회의 국정관리
1. 거버넌스,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 78
1) 거버넌스의 개념 = 78
2)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개념 = 78
2.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다차원성 = 80
1)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다양성 = 80
2)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다차원성: 국가ㆍ시장ㆍ시민사회의 중심성 = 80
3) 거버넌스 네트워크 모형의 기본 형태 = 81
4) 국가 차원의 뉴거버넌스의 방향: 국가ㆍ시민사회ㆍ시장의 협력 - 경쟁 네트워크 모형 = 81
3. 사이버 거버넌스와 전자정부 = 82
1) 사이버 거버넌스 모형: 개념 및 의의 = 82
2) 사이버 거버넌스와 전자정부: 개념적 관계와 이슈 = 83
4. 정보사회와 국정관리: 분석모형 = 86
1) 정보화, 행정모형, 그리고 행위결과 = 86
2) 개방시스템으로서의 국가모형 = 87
◈ 핵심 Point = 89
제3부 전자정부론
제7장 전자정부의 이론Ⅰ: 전자정부의 개념
1. 문제의 제기 = 96
2.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한 탐색적 고찰 = 96
1) 정부를 둘러싼 환경 = 96
2)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 98
3. 전자정부 개념의 세 가지 차원 = 105
4. 전자정부 추진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 106
1) 전자정부 개념의 첫 번째 차원(생산성): 정부 내부의 효율성 극대화 = 106
2) 전자정부 개념의 두 번째 차원(민주성): 정부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 전자민주주의의 활성화 = 109
3) 전자정부 개념의 세 번째 차원(성찰성): 신뢰사회와 성숙한 사회공동체 구현수단으로서의 전자정부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 111
4) 논의의 종합 = 113
◈ 핵심 Point = 114
제8장 전자정부의 이론 Ⅱ: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1. 전자정부의 비전 = 118
2.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의 비전 및 전략 = 119
1) 스마트 전자정부의 개념 및 배경 = 119
2)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 및 전략 = 120
◈ 핵심 Point = 132
제9장 전자정부의 추진전략
1. 전자정부의 Back Office의 구축전략Ⅰ: 생산성 제고 = 136
1) 전자문서 = 136
2) 공무원 정보리터러시 = 139
3) 행정정보공동활용 = 144
4) 협업(Collaboration) = 149
5) 정보자원관리(IRM) = 154
6) 아웃소싱(Outsourcing) = 163
7)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166
8)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168
9)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174
10)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 177
11) 전략정보시스템(Strategic Information System: SIS) = 181
2. 전자정부의 Back Office의 구축전략Ⅱ: 정책결정역량 제고 = 182
1) 정책결정지원에서의 정보시스템의 역할 = 182
2) 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하위관리층 정보체계) = 183
3) PMIS(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행정정보시스템) = 184
4) DSS(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결정지원시스템) = 186
5) DW(데이터 웨어하우스) = 190
3. 전자정부의 Front Office 혁신전략: 민주성(투명성) 제고 = 192
1) 정보공개정책 = 192
2) G4C(Government for Citizen: 전자민원처리) = 194
3) G2B(Government to Business: 전자기업처리) = 199
4) 전자부패 = 201
5) 전자참여 = 205
4. 전자정부 법제도 기반 = 209
1) 한국 전자정부 법제도 개관 = 209
2) 국가정보화 기본법 = 210
3) 국가정보화정책 = 212
5. 요약 및 결론 = 215
◈ 핵심 Point = 216
제10장 전자정부와 정보기술: 정보기술의 발달과 차세대 전자정부 모형
1. 정보기술환경의 변화 = 242
1) 정보기술환경 동향 = 242
2) 정보통신기술 발전전망과 전자정부 = 244
2. 전자정보와 인터넷 = 245
1) 인터넷 기술 발전동인 = 245
2) 전자정부와 인터넷 = 247
3) 향후 전망 = 247
3. 모바일 전자정부(M-Government) = 248
1) 개념 = 248
2) 모바일 정부서비스의 특징 = 249
3) 모바일 정부서비스 제공 현황 = 249
4.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 = 252
1)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개념 = 253
2) 마크 와이저의 유비쿼터스 개념 = 254
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동인 = 255
4)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기술의 최근 동향 = 255
5)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활용분야 = 258
6)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비판 = 259
7)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 260
◈ 핵심 Point = 263
제4부 지식정부론
제11장 지식정부 이론
1. 문제의 제기 = 272
2. 지식정부 논의의 이론적 배경 = 272
1) 국가혁신 시스템의 필요 = 272
2) 국제질서의 변화 = 273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274
4) 시민들의 요구 증대 = 274
3. 지식정부의 개념과 비전 = 274
1) 지식 = 274
2) 지식과 지식정부 = 276
3) 지식정부의 개념 = 277
4. 우리나라 지식정부에 대한 평가개념 = 279
1) 지식정부의 평가의 틀 = 279
2) 평가 1: 지식정부의 기반평가 = 280
3) 평가 2: 지식 관점에서의 정부개혁 정책의 평가 = 283
5. 결론 및 시사점 = 286
◈ 핵심 Point = 288
제12장 지식정부의 추진전략
1. 지식관리의 구성요소 = 294
1) 선행연구의 구성요소 = 294
2) 구성요소의 종합 = 294
2. 지식관리시스템 = 295
1) 개념 및 의의 = 295
2) 내용 = 296
3) 지식관리시스템 구축단계 = 298
4) 지식관리시스템의 성공요인 = 299
5) 정부의 지식관리시스템 정책에 대한 평가 = 300
6) 지식관리시스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301
3. 최고지식관리자: CKO = 302
1) 등장 배경 = 302
2) CKO의 개념 = 303
3) CKO의 역할 = 303
4) 정부조직에서의 CKO 추진전략 = 306
4. 지식창출형 조직에 부응하는 보상제도 = 306
1) 능력개발과 성과중심으로 보수체계 개편 = 307
2) 성과지향적 예산 제도: 경직성과 비과학성 시정 = 307
5. 지식창출형 조직에 부응하는 인사제도 = 308
1) 내부지향 의식 타파 = 309
2) 전문성을 강조 = 309
3) 공무원의 경력관리 강화 = 309
6. 지식관리 업무프로세스 = 310
1) 개념 및 의의 = 310
2) 내용 = 311
7. 조직문화 = 313
1) 개념 및 의의 = 313
2) 기능 = 313
3) 지식관리와 조직문화 = 314
8. 결론 = 314
◈ 핵심 Point = 316
제5부 정보정책론Ⅰ: 총괄적 논의
제13장 전자정부와 정책결정
1. 정보사회의 정책학: 논의의 틀 = 326
2. 전자정부론과 정책결정론 = 328
1) 정책과정과 전자정부 = 328
2)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329
3) 전자정부와 정책결정 = 332
◈ 핵심 Point = 338
제14장 정보정책의 논리
1. 정보정책의 원칙 = 342
2. 정보정책의 논리 = 344
1) 사회적 활력의 진작 = 344
2) 인간적인 망의 건설과 공공가치의 보존 = 345
3) 사회적 형평의 제고 = 347
4) 가장 근본적 문제들: 정신적 가치의 문제 = 350
5) 연계된 이슈들 = 352
6) 결론: 정신적 가치와 시민의식의 함양 = 353
3. 전략적 정보정책 = 354
1) 전략적 정보정책의 의의 = 354
2) 전략적 요소와 국가경쟁력 = 355
3) 결어 = 361
◈ 핵심 Point = 362
제6부 정보정책론Ⅱ: 영역별 논의
제15장 정보정책론 개관: 정보정책에 대한 논의의 틀
1. 개관: 정보정책에 대한 논의의 틀 = 368
2. 전자정부 개념의 세 차원 = 369
3. 정보정책의 세 차원 = 369
◈ 핵심 Point = 372
제16장 국가경쟁력 차원의 정보정책: 생산성 영역 정책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BcN정책) = 376
1) 개관 = 376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개념 및 응용분야 = 376
3)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과 성공적 집행모형 = 378
4) 우리나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의 문제점 = 380
5) 초고속기반 구축의 가속화를 위한 정책과제 = 381
6) 최근 이슈: BcN(차세대 지능형 통신망 네트워크) = 382
2. 정보통신산업정책 = 383
1) 정보통신산업의 개념 및 정보통신산업정책의 의의 = 384
2)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정보통신산업정책 패러다임 = 385
3) 정보통신산업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 387
4) 요약 및 결론 = 391
3. 지역정보화정책 = 392
1) 문제의 제기: 정보화와 지역사회 = 392
2) 지역정보화의 개념 및 필요성 = 393
3)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정책: 문제점 및 정책방향 = 394
4)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396
4. 정보화마을정책 = 397
1) 개념 = 397
2) 추진배경 = 397
3) 추진체계 및 현황 = 398
4) 운영성과 = 399
5. u-City정책 = 402
1) 개념 = 402
2) 특성 = 402
3) 추진현황 및 내용 = 403
4) 추진방향 및 과제 = 404
◈ 핵심 Point = 409
제17장 시장효율성 차원의 정보정책: 생산성 영역 정책
1. 전자상거래정책 = 416
1) 전자상거래의 개념 = 416
2) 전자상거래의 특징 = 417
3) 전자상거래의 현황 = 417
4) 국내 전자상거래 정부부문의 지원 현황 = 417
5)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 418
6)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420
7) 최근 이슈: 무선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폰에 따른 모바일 결제 = 421
8) 요약 및 결론 = 423
2.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 424
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특징 = 424
2) 지적재산권제도의 기본 이념과 목적 = 426
3) 쟁점 = 426
4) 일반적인 저작권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 427
5) 지식기반의 지적재산권체제의 국가정책의 방향 = 428
6) 최근 이슈 = 429
3. 정보통신표준화 정책 = 436
1) 표준화의 개념 = 436
2) 기본원칙 = 437
3) 단계별 로드맵 = 438
4) 표준화의 필요성 = 439
5) 표준화의 기능과 역기능 = 440
6) 정보통신표준화정책의 주요 쟁점 = 442
7) 정보통신표준화의 정책 방향 = 443
8)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 444
9) 최근 이슈: 4G 기술표준화 논의(LTE 기술과 와이맥스) = 447
10) 요약 및 결론 = 452
4. 방송통신융합정책 = 456
1) 방송과 통신의 차이: 정의, 목적, 특성 = 456
2) 방송ㆍ통신 융합의 전개 = 457
3) 방송ㆍ통신 융합에 대한 기존의 논의 = 459
4) 방송ㆍ통신 융합의 정책적 함의4 = 660
5) 방송ㆍ통신 융합의 정책적 쟁점 = 461
5. 최근 이슈 = 465
1)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정책 = 465
2) 녹색성장정책 = 469
◈ 핵심 Point = 473
제18장 시민사회 차원의 정보정책Ⅰ: 민주성 영역 정책
1. 민주성 영역의 이슈 및 쟁점 = 482
1) 시민의시과 정치참여 = 482
2)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와 심화 = 482
2. 민주성 및 투명성 영역의 정보정책 = 484
1) 전자민주주의 정책 = 495
2) 행정정보공개정책 = 504
◈ 핵심 Point
제19장 시민사회 차원의 정보정책Ⅱ: 윤리성(성찰성) 영역 정보정책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 508
1) 프라이버시권 = 508
2) 프라이버시권의 특징 = 510
3) 개인정보 보호권의 개념 = 512
4)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의 관계 = 514
5) 개인정보의 침해와 사회적 결과 = 514
6)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정책 및 법제도 현황 = 516
7) 개인정보 보호대책Ⅰ: 정책적 측면 = 519
8) 개인정보 보호대책Ⅱ: 보안기술 = 520
9) 요약 및 결론 = 523
2. 인터넷상의 익명성 문제 = 524
1) 의의 = 524
2) 정보사회와 익명성 = 525
3) 정책방향 = 527
3. 사이버 범죄의 대응정책 = 532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 532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 532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 533
4) 정책적 대응체제의 마련 = 540
5) 정책과제 = 540
4. 윤리적 규범차원에서의 대응 = 542
◈ 핵심 Point = 545
제20장 시민사회 차원의 정보정책Ⅲ: 형평성 영역 정책
1. 정보격차 = 550
1) 정보격차의 개념 = 550
2) 정보격차의 가설 = 550
3) 정보격차 발생요인의 정리 = 553
4) 정보격차의 문제점 = 554
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555
6) 요약 및 결론 = 555
2. 문화종속 = 557
1) 정보주권의 위협 = 558
2) 문화종속의 문제 = 558
3. 정보격차 및 문화종속에 대응하는 정보정책 = 559
1) 정보리터러시 정책 = 559
2) 보편적 서비스 정책 = 561
3) 국제정보정책 = 566
◈ 핵심 Point = 569
요약 및 결론
1. 주장과 논점 = 573
1) 전자정부와 정책이론 = 574
2)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 575
3) 전자정부와 거버넌스 이론 = 579
2. 맺는말 = 580
참고문헌 = 583
색인(인명, 사항) = 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