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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원구환 元求桓
Title Statement
재무행정론 / 원구환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영문화사,   2012  
Physical Medium
461 p. : 삽화 ; 26 cm
ISBN
978897644388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37-45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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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12z1 Accession No. 1116584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원구환(지은이)

(현)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주요사업비계량 간사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정부 예산의 본질 = 13
 제1절 정부 예산의 개념 = 13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 = 13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 = 14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 = 17
 제2절 정부 예산의 분류 = 18
  1. 유형별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18
  2. 용도별 분류: 세입 및 세출예산 = 32
  3. 거래별 분류: 예산순계 및 총계, 통합재정 = 35
  4. 과정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 40
  5. 대상별 분류 = 42
제2장 정부 예산의 규범과 기능 = 47
 제1절 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 = 47
  1. 정부 예산의 규범 = 47
  2. 정부 예산의 원칙 = 49
 제2절 정부 예산의 기능 = 53
  1. 정부의 역할과 예산 = 53
  2. 예산의 자원배분 기능 = 57
  3.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 = 58
  4. 예산의 경제 성장 및 안정 기능 = 60
제3장 정부 예산의 법률 체계 및 조직 = 63
 제1절 정부 예산 관련 법체계 = 63
  1. 정부 예산 관련 법률 체계 = 63
  2. 정부 예산과 법률 = 64
  3. 외국의 정부 예산과 법률 = 68
 제2절 정부 예산 관련 조직 = 70
  1. 정부 예산 관련 조직 체계 = 70
  2. 중앙예산기관 = 72
  3. 정부의 은행기관: 한국은행 = 75
  4.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 = 76
  5. 의회 소속기관 = 77
  6. 정당 = 78
 제3절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 및 전략 = 79
  1. 정부 예산 참여자들의 행태 = 79
  2. 정부 예산 참여자들의 전략 = 83
제4장 정부 예산의 과정 = 87
 제1절 정부 예산주기 및 예산 과정 = 87
  1. 정부 예산주기의 개념 = 87
  2. 정부 예산의 과정 = 89
 제2절 정부 예산의 편성 = 91
  1. 정부 예산의 편성 = 91
  2. 정부 예산의 구성 = 98
 제3절 정부 예산의 심의 확정 = 102
  1. 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 = 102
  2. 의회의 예산심의 행태 = 107
  3. 품목별 거부권제도(제한적 거부권) = 108
 제4절 정부 예산의 집행 = 111
  1. 정부 예산집행의 의미 = 111
  2. 정부 예산집행의 절차 = 112
  3.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 방안 = 120
 제5절 결산과 회계감사 = 130
  1. 결산의 개념 = 130
  2. 결산의 절차 = 134
  3.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예산성과금제도 = 137
  4. 회계감사 = 141
제5장 정부 예산의 이론 = 157
 제1절 정부 예산이론의 변천 = 157
  1. 정부 예산팽창이론 = 157
  2. 예산이론으로서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 160
 제2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 161
  1.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본질 = 161
  2.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논쟁 = 164
  3. 점증주의 예산의 실제 = 167
  4.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공과 = 168
제3절 총체주의 예산이론 = 170
  1.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본질 = 170
  2.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논쟁 = 172
  3. 총체주의 예산의 실제 = 173
  4.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공과 = 174
제6장 정부 예산의 분석 = 177
 제1절 재정 소요 점검 = 177
  1. 재정 소요 점검 = 177
  2. 재정기준선 전망 = 178
  3. 법안비용 추계 = 180
 제2절 사업분석 및 평가 = 185
  1. 총사업비 관리제도 = 185
  2. 타당성조사 = 188
 제3절 세입 및 세출의 예측 = 194
  1. 세입 및 세출예측의 본질 = 194
  2. 세입 및 세출예측의 기법 = 196
제7장 정부 예산의 제도 = 207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 207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 = 207
  2. 품목별 예산구조 = 209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212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 214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 214
  2. 성과주의 예산구조 = 216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217
 제3절 계획예산제도 = 218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 = 218
  2. 계획예산구조 = 221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222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 224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 = 224
  2. 목표관리 예산구조 = 227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228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 229
  1.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 = 229
  2. 영기준 예산구조 = 231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 237
제8장 정부 예산의 개혁 = 240
 제1절 정부 예산제도의 개혁 = 240
  1.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과정 = 240
  2. 예산제도 개혁으로서 국가재정법 = 241
  3.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 = 243
 제2절 국가재정운용계획 = 24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본질 = 245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 246
 제3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 250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개념 = 250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구조 = 251
  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유용성 및 과제 = 253
 제4절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 256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 256
  2. 프로그램 예산구조 = 261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 = 268
 제5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 269
  1.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본질 = 269
  2.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성 = 272
제9장 정부 예산정책과 재정 지원 = 277
 제1절 경기 변동과 정부 예산 = 277
  1. 경기 변동과 재정정책 = 277
  2. 재정팽창지수(FI) = 280
 제2절 지방자치와 정부 예산 = 283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 283
  2. 지방재정의 구조 = 285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 295
 제3절 민간투자와 정부 예산 = 296
  1. 민간투자의 본질 = 296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303
제10장 정부 예산의 합리적ㆍ민주적 운영 = 308
 제1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 308
  1. 성인지 예산제도 = 308
  2. 조세지출 예산제도 = 314
  3.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325
  4. 부담금 관리제도 = 327
  5. 재정융자사업 = 335
 제2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 338
  1. 납세자의 권리 = 338
  2. 국민감시제도 = 343
  3. 재정정보공개제도 = 348
  4. 지방자치와 주민의 재정참정제도 = 353
제11장 정부 예산과 적자재정 = 360
 제1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 360
  1. 적자재정의 개념 = 360
  2. 국가채무의 개념 및 유형 = 362
  3. 국가채무의 현황 = 370
 제2절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 375
  1. 적자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 = 375
  2.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이론 = 377
 제3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 381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 = 381
  2. 자본예산제도의 유용성 및 단점 = 384
제12장 정부의 회계 = 387
 제1절 정부 회계의 본질 = 387
  1. 정부 회계의 개념 = 387
  2. 회계의 원리 = 391
  3. 기업의 재무제표 = 399
 제2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 402
  1.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발생주의 = 402
  2. 정부의 재무제표 = 404
  3. 정부의 결산보고서 = 418
제13장 정부 예산과 조달 = 420
 제1절 정부 예산과 조달 = 420
  1. 조달행정의 개념과 원칙 = 420
  2. 조달의 유형 및 규모 = 423
 제2절 정부 예산과 계약 = 426
  1. 정부 예산과 계약의 개념 = 426
  2. 정부계약의 종류 = 429
  3. 낙찰자 결정 = 435
참고 문헌 = 437
찾아보기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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