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4
제1장 검열과 표현의 자유
1. 검열의 개념과 배경 = 22
2. 사전검열의 구조 변화 = 28
3. 인터넷에서의 검열의 의미 = 37
4. 검열의 재정립을 위하여 = 60
제2장 '파수견'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1. 언론의 사회적 기능 = 66
2. 언론자유와 파수견의 관계 = 70
3. 우리나라에서의 파수견 개념: 판례분석 = 91
4. 새로운 개념의 정착을 위하여 = 108
제3장 '인터넷 논객'의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논객' 연구의 필요성 = 114
2. 인터넷 논객, 인터넷 논객의 표현과 한계 = 117
3. 인터넷 논객 관련 판례분석 = 130
4. 인터넷 논객의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제언 = 149
제4장 1인 시위와 표현의 자유
1. 1인 시위 연구의 필요성 = 160
2. 표현 수단으로서의 1인 시위와 법적 한계 = 163
3.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찬ㆍ반 논의와 법원의 시각 = 177
4. 1인 시위로 인한 법익갈등에 대한 법원의 조정법리 = 186
5. 1인 시위의 표현 수위의 한계에 대한 법원의 인식 = 191
6. 1인 시위 관련 판례의 유형화 = 192
7. 1인 시위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제언 = 195
제5장 언론에 나타난 집회결사의 자유
1. 집시법 상 야간옥외집회 관련 조항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 = 200
2.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과 프레임 = 204
3. 분석방법 = 214
4. 분석결과 = 217
5. 신문사별 야간집회 관련 프레임과 함의 = 249
제6장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1.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256
2.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쟁점 = 259
3.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에 대한 찬ㆍ반 시각 = 269
4.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시국선언 관련 판례 = 276
5.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법원의 인식 = 291
6.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방안 = 294
제7장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인식, 법원의 표현의 자유 인식 비교의 필요성 = 302
2. 기본권과 인권 = 304
3. 인권과 표현의 자유 = 307
4. 표현의 자유와 헌법 상의 제한 = 311
5. 국제인권법 상 표현의 자유와 제한 = 315
6. 분석범위 = 316
7.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관련 인식 = 318
8.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인식 = 328
9.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언 = 339
제8장 영화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1. 영화 등급제의 배경과 문제점 = 346
2. 영화 등급제 규제의 연혁과 논의 = 349
3. 성표현물에 대한 법리적 입장 = 357
4. 미국의 등급제 규제 논의 = 364
5. 자율규제로서의 등급제 = 370
6. 영화 등급제 개선방향 = 375
제9장 대중스타의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
1. 대중스타의 사생활 보도와 한계에 관한 법리 규명의 필요성 = 378
2. 대중스타의 지위, 대중스타의 사생활 침해 유형과 해결 방식 = 382
3. 관련 판례 분석 = 390
4. 대중스타의 공인성 판단 기준과 공인에 대한 사생활 보도에 있어서의 함의 = 399
참고문헌 = 407
부록
부록 1: 헌법 중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 423
부록 2: 형법 중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429
부록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430
부록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9
부록 5: 국가공무원법 중 초ㆍ중ㆍ고교 교원 정치참여 금지 조항 = 444
부록 6: 지방공무원법 중 초ㆍ중ㆍ고교 교원 정치참여 금지 조항 = 445
부록 7: 청소년보호법 = 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