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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흥재 전광석, 저 박지순, 저
서명 / 저자사항
사회보장법 /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발행사항
서울 :   新潮社,   2011  
형태사항
xii, 351 p. ; 26 cm
ISBN
978899284142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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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전광석, ▼e▼0 AUTH(211009)44881
700 1 ▼a 박지순, ▼e▼0 AUTH(211009)1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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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3 2011 등록번호 1116585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3 2011 등록번호 11166316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04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사회보장법의 복잡한 내용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판례를 주제별로 해설과 함께 실었다.

본서는 사회보장법의 복잡한 내용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판례를 주제별로 해설과 함께 실어 사회보장법을 공부하고자하는 학생이나 관심이 있는 법률가에게 체계적인 이해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

이흥재(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 2012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박지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Augsburg 대학교(법학박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Ⅰ.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 1
 Ⅱ.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 2
 Ⅲ.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 3
  1. 기능적ㆍ기본권적 및 사회정책적 한계 = 3
  2. 새로운 방법론: 사회보장법 = 6
 Ⅳ. 사회보장법의 개념 = 7
  1.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 7
  2.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 7
  3. 실정법적 의미의 사회보장법 = 8
 V.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 11
  1. 사회보험법체계 = 11
  2. 사회보상법체계 = 15
  3. 공공부조법체계 = 15
  4. 사회복지관련법체계 = 18
 Ⅵ. 사회보장법관계 = 19
  1. 공법상의 채권채무관계 = 19
  2. 계속적인 법률관계 = 21
  3. 사회보장법관계의 당사자 = 22
  4. 사회보장법관계의 성립과 종료 = 23 
  5. 사회보장법관계의 내용 = 25
 Ⅶ. 사회보장법과 헌법 = 27
  1. 자유실현의 가능성과 위험 = 27
  2. 형성규범으로서의 헌법 = 28
  3. 제한규범으로서의 헌법 = 30
 Ⅷ. 사회보장기본법 = 35
  1.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 35
  2.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 35
  3.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ㆍ조직법적 내용 = 36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 37
 Ⅱ.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 38
 Ⅲ. 가입자 = 40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2
  1. 현물급여의 원칙 = 42
  2. 본인부담제도 = 43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4
 Ⅴ.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 46
  1. 급여의 제한 = 46
  2. 급여의 조정 = 47
  3. 급여비용의 징수 = 50
 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 52
  1.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 52
  2.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산정의 기준, 요양급여의 기준  = 58
 Ⅶ. 재정 = 62
  1. 보험료 = 62
  2. 국고보조 = 63
  3. 준비금제도 = 63
 Ⅷ. 관리운영 = 65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65
  2. 국가의 감독 = 65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 69
 Ⅱ. 보호되는 위험 = 71
 Ⅲ. 가입자 = 72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 73
  1. 급여의 기본원칙 = 73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 74
  3. 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 77
 Ⅴ. 장기요양기관 = 79
  1. 장기요양기관 = 79
  2. 장기요양급여 계약 = 80
 Ⅵ. 비용부담 = 82
  1. 보험료 = 82
  2. 국고보조 = 82
  3. 본인일부부담금 = 83
 Ⅶ. 관리운영기관 = 84
 Ⅷ. 권리구제절차 = 85
제4장 국민연금법과 특수직역연금법 
 Ⅰ.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 87
  1. 연금제도의 의의 = 87
  2.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 = 88
  3. 고령사회의 도래와 연금제도의 과제 = 89
 Ⅱ. 보호되는 위험 = 90
 Ⅲ. 가입자 = 93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 98
  1. 통칙 = 98
  2.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 102
  3. 급여의 제한과 조정 = 112
 Ⅴ. 재정과 관리운영 = 116
 Ⅵ. 특수직역연금 = 117
  1. 개요 = 117
  2.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118
  3. 군인연금법 = 139
  4. 국민연금과의 연계 = 141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산재보험의 의의 = 145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색 = 145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 = 146
 Ⅱ. 보험관계 = 148
 Ⅲ.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 151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및 인정기준 = 151
  2. 통근재해 = 154
  3. 업무상 질병(직업병) = 156
  4. 과로사 = 160
 Ⅳ. 보험급여 = 164
  1.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164
  2. 보험급여의 제한 = 167
  3.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 170
 V. 보험재정 = 171
제6장 고용보험법 
 Ⅰ.「고용보험법」의 의의 = 173
  1. 목적과 성격 = 173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 = 173
 Ⅱ. 보험관계 = 174
 Ⅲ. 사업의 종류와 내용 = 174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 175
  2. 실업급여 = 184
  3. 육아휴직급여 등 = 189
 Ⅳ. 보험재정 = 190
제7장 사회보상: 국가유공자보상과 범죄피해자보상을 중심으로 
 Ⅰ. 사회보상의 제도적 의의 = 191
 Ⅱ. 사회보상법의 영역 = 192
 Ⅲ. 국가보훈기본법 193
 Ⅳ.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196
  1. 유공행위자 = 196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 197
 V. 범죄피해자보상 = 203
  1. 입법의 변화 = 203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 204
  3. 보호되는 위험 = 204
  4. 구조금 = 205
제8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현황 = 207
 Ⅱ.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 208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208
  2. 자활조성의 원칙 = 209
  3. 보편성의 원칙 또는 평등취급의 원칙 = 209
  4. 보충성의 원칙 = 210
  5. 필요의 원칙 및 가구단위보장의 원칙 = 211
 Ⅲ.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 211
  1. 수급권자의 범위 = 211
  2. 급여신청 절차 = 216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18
  1. 개요 = 218
  2. 개별 급여의 내용 = 218
  3. 급여의 제한과 조정 = 223
 Ⅴ. 재정과 보장기관 = 224
  1. 재정 = 224
  2. 보장기관 = 225
제9장 사회복지법 
Ⅰ. 아동복지 = 227
  1.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이념 = 227
  2. 아동복지의 행정조직 및 아동복지의 시설 = 228
  3. 보호대상자 = 231
  4.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32
  5. 비용부담 = 233
 Ⅱ. 노인복지 = 234
  1.「노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 234
  2. 보호대상자 = 236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36
  4. 노인복지시설 = 240
  5. 비용부담 = 242
  6. 관리운영 = 242
 Ⅲ. 장애인복지 = 243
  1. 의의 및 기본원리 = 243
  2. 장애인 개념과 장애복지급여 = 245
  3. 참여확보: 복지수급권 = 247
  4. 평등실현: 차별금지 = 257
  5. 장애인연금 = 262
  6. 재정 및 운영 = 263
 Ⅳ. 정신보건복지 = 264
  1. 정신보건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 264
  2. 정신질환자 개념 = 265
  3. 강제입원시스템과 퇴원제도 = 267
  4. 비용부담 = 270
 Ⅴ. 한부모가족지원법 = 271
  1. 의의와 연혁 = 271
  2. 보호대상자 = 272
  3. 지원의 종류와 내용 = 273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77
  5. 비용부담 = 278
  6. 개선과제 = 279
 Ⅵ. 사회복지사업법 = 281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 281
  2.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과 전달체계 = 282
  3.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 283
  4.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 287
  5. 사회복지서비스 인력 = 294
제10장 법률구조서비스 
 Ⅰ. 법률구조제도 = 297
 Ⅱ. 법률구조법 = 300
  1. 법률구조법의 의의 = 300
  2. 법률구조 대상 = 300
  3. 소송구조 비용부담 = 302
제11장 국제사회보장법 
 Ⅰ.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개념 = 309
 Ⅱ. 지정규범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 310
  1. 연결점 결정이론 = 310
  2. 확대규정과 축소규정 = 314
 Ⅲ. 상호주의 = 315
 Ⅳ.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 317
 Ⅴ. 사회보장국제협약 = 320
  1. 국제협력의 필요성 = 320
  2. 국제협력 모범안 = 320
  3. 사회보장국제협약의 구조 및 내용 = 321
제12장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Ⅰ. 우리 사회보장법의 초기 설계 = 329
 Ⅱ. 거시질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 331
  1. 고령화ㆍ저출산 사회의 진전과 사회보장법 = 331
  2. 세계화와 사회보장 = 332
 Ⅲ. 생활유형의 변화와 민주주의 = 334
 Ⅳ. 사회보장법의 사회성과 안정성, 투명성과 개방성 = 336
  1. 사회성 = 336
  2. 안정성 = 338
  3. 투명성과 개방성 = 339
 Ⅴ. 사회보장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분담 = 340
 Ⅵ. 사회보장법에서 보장과 자유의 균형 = 341
판례색인 = 343
사항색인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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