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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式) 刑法 제2판

(客觀式) 刑法 제2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형국 李炯國
서명 / 저자사항
(客觀式) 刑法 / 李炯國 著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1999  
형태사항
xix, 1321 p. ; 24 cm
총서사항
受驗叢書
ISBN
89180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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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076 1999 등록번호 1116574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Ⅰ부 總論
 제1편 序論
  제1장 刑法의 基本槪念 = 5
   제1절 刑法의 意義 = 5
    문제 및 해설 = 5
   제2절 刑法의 性格 = 8
    문제 및 해설 = 8
   제3절 刑法의 機能 = 10
    문제 및 해설 = 10
  제2장 刑法의 發展 = 12
   제1절 刑罰制度의 變遷 및 韓國刑法의 近代化 = 12
    문제 및 해설 = 12
   제2절 罪刑法定主義 = 16
    문제 및 해설 = 16
   제3절 新·舊學派의 論爭 = 23
    문제 및 해설 = 23
  제3장 刑法의 適用範圍 = 31
   제1절 時間的 適用範圍 = 31
    문제 및 해설 = 32
   제2절 刑法의 場所的 適用範圍와 人的 例外 = 38
    문제 및 해설 = 39
    關聯判例問題 = 44
 제2편 犯罪論
  제1장 犯罪論의 基礎 = 53
   제1절 犯罪의 槪念과 區分 = 53
    문제 및 해설 = 54
   제2절 犯罪論 體系 = 63
    문제 및 해설 = 63
   제3절 行爲論 = 66
    문제 및 해설 = 66
  제2장 故意的 作爲犯 = 76
   제1절 不法 = 76
    제1관 構成要件의 一般理論 = 76
     문제 및 해설 = 77
    제2관 不法構成要件의 客觀的 標識 = 89
     Ⅰ. 行爲主體 = 89
       문제 및 해설 = 89
     Ⅱ. 行爲客體, 法益, 被害者 = 93
       문제 및 해설 = 93
     Ⅲ.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96
      문제 및 해설 = 97
    제3관 不法構成要件의 主觀的 標識 = 115
     Ⅰ. 構成要件的 故意 = 115
       문제 및 해설 = 116
     Ⅱ. 構成要件的 錯誤 = 126
       문제 및 해설 = 127
      關聯判例問題 = 144
    제4관 違法性의 一般理論 = 153
     문제 및 해설 = 153
    제5관 違法性阻却事由 = 164
     Ⅰ. 正當行爲 = 164
       문제 및 해설 = 164
     Ⅱ. 正當防衛 = 171
       문제 및 해설 = 172
     Ⅲ. 緊急避難 = 187
       문제 및 해설 = 188
     Ⅳ. 自救行爲 = 204
       문제 및 해설 = 204
     Ⅴ. 被害者의 諒解·承諾 및 推定的 承諾 = 210
       문제 및 해설 = 211
     關聯判例問題 = 222
   제2절 責任論 = 235
    Ⅰ. 責任의 一般理論 = 235
     문제 및 해설 = 235
    Ⅱ. 責任能力 = 246
     문제 및 해설 = 247
    Ⅲ. 違法性認識과 禁止錯誤 = 260
     문제 및 해설 = 261
    Ⅳ. 期待可能性과 期待不可能性에 기한 責任阻却事由 = 278
     문제 및 해설 = 278
    關聯判例問題 = 290
   제3절 不法과 責任 이외의 可罰性의 要件 = 300
    문제 및 해설 = 300
   제4절 未遂犯 = 306
    Ⅰ. 豫備·陰謀罪 = 306
     문제 및 해설 = 307
    Ⅱ. 未遂犯의 一般理論 = 316
     문제 및 해설 = 317
    Ⅲ. 中止未遂 = 335
     문제 및 해설 = 336
    Ⅳ. 不能未遂 = 349
     문제 및 해설 = 350
    關聯判例問題 = 365
   제5절 正犯과 共犯 = 376
    Ⅰ. 共犯의 一般理論 = 376
     문제 및 해설 = 377
    Ⅱ. 共同正犯 = 396
     문제 및 해설 = 397
    Ⅲ. 間接正犯 = 417
     문제 및 해설 = 418
    Ⅳ. 敎唆犯 = 430
     문제 및 해설 = 431
    Ⅴ. 從犯 = 452
     문제 및 해설 = 453
    Ⅵ. 共犯과 身分 = 463
     문제 및 해설 = 463
    關聯判例問題 = 475
  제3장  犯罪의 特殊出現形態 = 492
   제1절 過失犯 = 492
    Ⅰ. 過失犯의 成立要件 = 492
     문제 및 해설 = 493
    Ⅱ. 結果的 加重犯 = 506
     문제 및 해설 = 506
    關聯判例問題 = 514
   제2절 不作爲犯 = 521
    문제 및 해설 = 522
    關聯判例問題 = 537
  제4장 罪數論 = 540
   문제 및 해설 = 542
   關聯判例問題 = 558
 제3편 刑罰論과 保安處分
  제1장 刑罰論 = 569
   제1절 序說 = 569
    문제 및 해설 = 570
   제2절 刑의 適用 = 580
    문제 및 해설 = 581
   제3절 刑의 執行 = 591
    문제 및 해설 = 592
   제4절 刑의 時效, 消滅 및 期間 = 601
    문제 및 해설 = 602
    關聯判例問題 = 605
  제2장 保安處分 = 614
   Ⅰ. 一般理論 = 614
    문제 및 해설 = 614
   Ⅱ. 現行法上의 保安處分 = 618
    문제 및 해설 = 618
제Ⅱ부 各論
 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生命·身體에 대한 罪 = 625
   제1절 殺人의 罪 = 625
    Ⅰ. 普通殺人罪 = 625
    Ⅱ. 尊屬殺害罪 = 626
    Ⅲ. 영兒殺害罪 = 626
    Ⅳ. 囑託·承諾에 의한 殺人罪 = 627
    Ⅴ. 自殺敎唆·幇助罪 = 628
    Ⅵ. 僞計·威力에 의한 殺人罪 = 629
    Ⅶ. 殺人豫備·陰謀罪 = 629
    Ⅷ.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이 적용되는 殺人罪 = 629
    문제 및 해설 = 630
   제2절 傷害와 暴行의 罪 = 648
    Ⅰ. 傷害罪 = 648
    Ⅱ. 尊屬傷害罪 = 649
    Ⅲ. 重傷害, 尊屬重傷害罪 = 649
    Ⅳ. 傷害致死, 尊屬傷害致死罪 = 650
    Ⅴ. 常習傷害罪 = 650
    Ⅵ. 暴行罪 = 651
    Ⅶ. 尊屬暴行罪 = 652
    Ⅷ. 特殊暴行罪 = 652
    Ⅸ. 暴行致死傷罪 = 653
    Ⅹ. 常習暴行罪 = 653
    XI. 傷害·暴行의 罪에 대한 특별법 = 654
    문제 및 해설 = 654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 669
    Ⅰ. 過失致傷罪 = 669
    Ⅱ. 過失致死罪 = 669
    Ⅲ. 業務上 過失, 重過失致死傷罪 = 670
    문제 및 해설 = 671
   제4절 落胎의 罪 = 677
    Ⅰ. 自己落胎罪 = 677
    Ⅱ. 同意落胎罪 = 677
    Ⅲ. 業務上 同意落胎罪 = 678
    Ⅳ. 不同意落胎罪 = 679
    Ⅴ. 落胎致死傷罪 = 679
    문제 및 해설 = 680
   제5절 遺棄와 虐待의 罪 = 686
    Ⅰ. 單純遺棄罪 = 686
    Ⅱ. 尊屬遺棄罪 = 686
    Ⅲ. 重遺棄罪, 重尊屬遺棄罪 = 687
    Ⅳ. 영兒遺棄罪 = 687
    Ⅴ. 虐待罪 = 688
    Ⅵ. 尊屬虐待罪 = 688
    Ⅶ. 兒童酷使罪 = 688
    Ⅷ. 遺棄致死傷罪 = 689
    문제 및 해설 = 690
    關聯判例問題 = 697
  제2장 自由에 대한 罪 = 708
   제1절 脅迫과 强要의 罪 = 708
    Ⅰ. 脅迫罪 = 708
    Ⅱ. 尊屬脅迫罪 = 709
    Ⅲ. 特殊脅迫罪 = 709
    Ⅳ. 常習脅迫罪 = 710
    Ⅴ. 强要罪 = 710
    Ⅵ. 人質强要罪 = 711
    Ⅶ. 人質傷害·致傷罪 = 711
    Ⅷ. 人質殺害·致死罪 = 712
    Ⅸ. 重强要罪 = 712
    문제 및 해설 = 712
   제2절 逮捕와 監禁의 罪 = 721
    Ⅰ. 逮捕·監禁罪 = 721
    Ⅱ. 尊屬逮捕·監禁罪 = 721
    Ⅲ. 重逮捕·監禁罪, 尊屬重逮捕·監禁罪 = 722
    Ⅳ. 特殊逮捕·監禁罪 = 722
    Ⅴ. 常習逮捕·監禁罪 = 723
    Ⅵ. 逮捕·監禁致死傷罪 = 723
    문제 및 해설 = 724
   제3절 略取와 誘引의 罪 = 729
    Ⅰ. 未成年者 略取·誘引罪 = 729
    Ⅱ. 醜行·淫行·營利目的 略取·誘引罪 = 729
    Ⅲ. 婦女賣買罪 = 730
    Ⅳ. 國外移送目的 略取·誘引·賣買罪 = 730
    Ⅴ. 被引取·賣買者 國外移送罪 = 731
    Ⅵ. 結婚目的 略取·誘引罪 = 731
    Ⅶ. 略取·誘引·賣買된 자의 授受 또는 隱匿罪 = 732
    문제 및 해설 = 732
   제4절 强姦과 醜行의 罪 = 738
    Ⅰ. 强姦罪 = 738
    Ⅱ. 强制醜行罪 = 738
    Ⅲ. 準强姦罪, 準强制醜行罪 = 739
    Ⅳ. 未成年者擬制姦淫·醜行罪 = 739
    Ⅴ. 强姦·强制醜行 傷害·致傷/殺人·致死罪 = 740
    Ⅵ. 未成年者·心神微弱者 姦淫·醜行罪 = 740
    Ⅶ. 被監護婦女姦淫罪 = 741
    Ⅷ. 被拘禁婦女姦淫罪 = 741
    Ⅸ. 婚姻憑藉姦淫罪 = 741
    문제 및 해설 = 742
    關聯判例問題 = 750
  제3장 名譽와 信用에 대한 罪 = 758
   제1절 名譽에 대한 罪 = 758
    Ⅰ. 名譽毁損罪 = 758
    Ⅱ. 死者의 名譽毁損罪 = 759
    Ⅲ.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罪 = 759
    Ⅳ. 侮辱罪 = 759
    문제 및 해설 = 760
   제2절 信用·業務와 競賣에 대한 罪 = 772
    Ⅰ. 信用毁損罪 = 772
    Ⅱ. 業務妨害罪 = 772
    Ⅲ. 競賣·入札妨害罪 = 773
    문제 및 해설 = 773
    關聯判例問題 = 779
  제4장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罪 = 790
   제1절 秘密侵害의 罪 = 790
    Ⅰ. 秘密侵害罪 = 790
    Ⅱ. 業務上 秘密漏泄罪 = 790
    문제 및 해설 = 791
   제2절 住居侵入의 罪 = 797
    Ⅰ. 住居侵入罪 = 797
    Ⅱ. 退去不應罪 = 797
    Ⅲ. 特殊住居侵入罪 = 798
    Ⅳ. 住居搜索罪 = 798
    문제 및 해설 = 799
    關聯判例問題 = 804
  제5장 財産에 대한 罪 = 807
   제1절 財産罪의 基礎槪念 = 807
    문제 및 해설 = 808
   제2절 竊盜의 罪 = 821
    Ⅰ. 竊盜罪 = 821
    Ⅱ. 夜間住居侵入竊盜罪 = 822
    Ⅲ. 特殊竊盜罪 = 822
    Ⅳ. 自動車 등 不法使用罪 = 823
    Ⅴ. 常習竊盜罪 = 823
    문제 및 해설 = 824
   제3절 强盜의 罪 = 842
    Ⅰ. 强盜罪 = 842
    Ⅱ. 特殊强盜罪 = 842
    Ⅲ. 準强盜罪 = 843
    Ⅳ. 人質强盜罪 = 844
    Ⅴ. 强盜傷害·致傷罪 = 844
    Ⅵ. 强盜殺人·致死罪 = 845
    Ⅶ. 强盜强姦罪 = 845
    Ⅷ. 海上强盜罪 = 846
    Ⅸ. 常習强盜罪 = 846
    문제 및 해설 = 846
   제4절 詐欺의 罪 = 861
    Ⅰ. 詐欺罪 = 861
    Ⅱ. 컴퓨터 등 使用詐欺罪 = 862
    Ⅲ. 準詐欺罪 = 862
    Ⅳ. 便宜施設不正利用罪 = 863
    Ⅴ. 不當利得罪 = 863
    Ⅵ. 常習詐欺罪 = 863
    문제 및 해설 = 864
   제5절 恐喝의 罪 = 884
    Ⅰ. 恐喝罪 = 884
    Ⅱ. 常習恐喝罪 = 885
    문제 및 해설 = 885
   제6절 橫領의 罪 = 891
    Ⅰ. 橫領罪 = 891
    Ⅱ. 業務上 橫領罪 = 891
    Ⅲ. 占有離脫物橫領罪 = 892
    문제 및 해설 = 892
   제7절 背任의 罪 = 905
    Ⅰ. 背任罪 = 905
    Ⅱ. 業務上 背任罪 = 906
    Ⅲ. 背任收贈罪 = 906
    문제 및 해설 = 907
   제8절 贓物에 대한 罪 = 918
    Ⅰ. 贓物罪 = 918
    Ⅱ. 常習臟物罪 = 919
    Ⅲ. 業務上 過失·重過失 贓物罪 = 919
    문제 및 해설 = 919
   제9절 損壞의 罪 = 931
    Ⅰ. 損壞罪 = 931
    Ⅱ. 公益建造物破壞罪 = 932
    Ⅲ. 重損壞罪·損壞致死傷罪 = 932
    Ⅳ. 特殊損壞罪 = 932
    Ⅴ. 境界侵犯罪 = 933
    문제 및 해설 = 933
   제10절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941
    Ⅰ. 權利行使妨害罪 = 941
    Ⅱ. 占有强取罪 = 941
    Ⅲ. 準占有强取罪 = 942
    Ⅳ. 重權利行使妨害罪 = 942
    Ⅴ. 强制執行免脫罪 = 942
    문제 및 해설 = 943
    關聯判例問題 = 948
 제2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에 대한 罪 = 1019
   제1절 公安을 害하는 罪 = 1019
    Ⅰ. 犯罪團體組織罪 = 1019
    Ⅱ. 騷擾罪 = 1019
    Ⅲ. 多衆不解散罪 = 1020
    Ⅳ.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 1021
    Ⅴ. 公務員資格詐稱罪 = 1021
    문제 및 해설 = 1022
   제2절 爆發物에 대한 罪 = 1030
    Ⅰ. 爆發物使用罪 및 戰時爆發物使用罪 = 1030
    Ⅱ. 爆發物製造 등의 罪 = 1030
    문제 및 해설 = 1031
   제3절 放火와 失火의 罪 = 1034
    Ⅰ. 現住建造物 등 放火 및 致傷·致死罪 = 1034
    Ⅱ. 公用建造物 등 放火罪 = 1035
    Ⅲ. 一般建造物 등 放火罪 = 1035
    Ⅳ. 一般物件放火罪 = 1036
    Ⅴ. 延燒罪 = 1036
    Ⅵ. 鎭火妨害罪 = 1036
    Ⅶ. 暴發性物件破裂罪 및 致傷·致死罪 = 1037
    Ⅷ. 가스·電氣 등 放流罪 및 致傷·致死罪 = 1038
    Ⅸ. 가스·전기 등 供給妨害罪 및 致傷·致死罪 = 1038
    Ⅹ. 過失爆發聖物件破裂 등의 罪 = 1039
    XI. 失火罪 = 1039
    XII. 業務上 失火罪·重失火罪 = 1040
    문제 및 해설 = 1040
   제4절 溢水와 水利에 대한 罪 = 1053
    Ⅰ. 現住建造物 등 溢水罪 및 致傷·致死罪 = 1053
    Ⅱ. 公用建造物 등 溢水罪 = 1053
    Ⅲ. 一般建造物 등 溢水罪 = 1054
    Ⅳ. 防水妨害罪 = 1054
    Ⅴ. 過失溢水罪 = 1055
    Ⅵ. 水利妨害罪 = 1055
    문제 및 해설 = 1056
   제5절 交通妨害의 罪 = 1059
    Ⅰ. 一般交通妨害罪 = 1059
    Ⅱ. 기차, 선박 등 交通妨害罪 = 1059
    Ⅲ. 기차, 선박 등 顚覆罪 = 1060
    Ⅳ. 交通妨害 등 致死傷罪 = 1061
    Ⅴ. 過失·業務上 過失·重過失交通妨害罪 = 1061
    문제 및 해설 = 1061
    關聯判例問題 = 1065
  제2장 公衆衛生에 대한 罪 = 1073
   제1절 飮用水에 대한 罪 = 1073
    Ⅰ. 飮用水使用妨害罪 = 1073
    Ⅱ. 飮用水 有害物混入罪 = 1073
    Ⅲ. 水道飮用水 使用妨害罪 = 1074
    Ⅳ. 水道飮用水 有害物混入罪 = 1074
    Ⅴ. 飮用水混毒致死傷罪 = 1075
    Ⅵ. 水道不通罪 = 1075
    문제 및 해설 = 1076
   제2절 阿片에 대한 罪 = 1078
    Ⅰ. 阿片 등 製造·輸入·販賣·所持罪 = 1078
    Ⅱ. 阿片吸食器 등 製造·輸入·販賣·所持罪 = 1078
    Ⅲ. 세관공무원 阿片 등 輸入罪 = 1079
    Ⅳ. 阿片吸食, 場所提供罪 = 1079
    Ⅴ. 阿片 등 所持罪 = 1080
    문제 및 해설 = 1080
  제3장 公共의 信用에 대한 罪 = 1083
   제1절 通貨에 대한 罪 = 1083
    Ⅰ. 內國通貨 僞造·變造罪 = 1083
    Ⅱ. 內國流通 外國通貨 僞造·變造罪 = 1083
    Ⅲ. 外國通用 外國通貨 僞造·變造罪 = 1084
    Ⅳ. 僞造·變造通貨 行使 등 罪 = 1084
    Ⅴ. 僞造·變造通貨 取得罪 = 1085
    Ⅵ. 僞造通貨取得後 知情行使罪 = 1086
    Ⅶ. 通貨類似物 製造 등 罪 = 1086
    문제 및 해설 = 1087
   제2절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대한 罪 = 1095
    Ⅰ. 有價證券 僞造·變造罪 = 1095
    Ⅱ. 資格冒用에 대한 有價證券作成罪 = 1095
    Ⅲ. 虛僞有價證券作成罪 = 1096
    Ⅳ. 僞造·變造 有價證券行使罪 = 1097
    Ⅴ. 印紙·郵票의 僞造 등 罪 = 1097
    Ⅵ. 僞造印紙·郵票 등 行使罪 = 1098
    Ⅶ. 僞造印紙·郵票 등 取得罪 = 1098
    Ⅷ. 消印抹消罪 = 1099
    Ⅸ. 郵票 등 類似物製造罪 = 1099
    문제 및 해설 = 1100
   제3절 文書에 대한 罪 = 1107
    Ⅰ. 私文書僞趙·變造罪 = 1107
    Ⅱ. 資格冒用에 의한 私文書作成 = 1108
    Ⅲ. 私電磁記錄僞作·變作罪 = 1108
    Ⅳ. 虛僞診斷書 등 作成罪 = 1109
    Ⅴ. 虛僞 등 私文書行使罪 = 1109
    Ⅵ. 私文書不正行使罪 = 1110
    Ⅶ. 公文書僞造·變造罪 = 1110
    Ⅷ. 資格冒用에 의한 公文書作成罪 = 1111
    Ⅸ. 虛僞公文書作成罪 = 1111
    Ⅹ. 公電磁記錄僞作·變作罪 = 1112
    XI. 公正證書原本 등 不實記載罪 = 1112
    XII. 僞造 등 公文書行使罪 = 1113
    XIII. 公文書 不正行使罪 = 1113
    문제 및 해설 = 1113
   제4절 印章에 대한 罪 = 1133
    Ⅰ. 私印 등 僞造·不正行使罪 = 1133
    Ⅱ. 公印 등 僞造·不正行使罪 = 1133
    문제 및 해설 = 1134
    關聯判例問題 = 1137
  제4장 社會道德에 대한 罪 = 1160
   제1절 性風俗을 害하는 罪 = 1160
    Ⅰ. 姦通罪 = 1160
    Ⅱ. 淫行媒介罪 = 1160
    Ⅲ. 淫畵流布 등 罪 = 1161
    Ⅳ. 淫畵製造 등 罪 = 1161
    Ⅴ. 公然淫亂罪 = 1162
    문제 및 해설 = 1162
   제2절 賭博과 福票에 대한 罪 = 1169
    Ⅰ. 賭博罪 = 1169
    Ⅱ. 賭博開場罪 = 1169
    Ⅲ. 福票發賣·仲介·取得罪 = 1170
    문제 및 해설 = 1170
   제3절 信仰에 대한 罪 = 1175
    Ⅰ. 葬禮式 등 妨害罪 = 1175
    Ⅱ. 死體 등 汚辱罪 = 1175
    Ⅲ. 墳墓發掘罪 = 1176
    Ⅳ. 死體 등 領得罪 = 1176
    Ⅴ. 變死體檢視妨害罪 = 1176
    문제 및 해설 = 1177
    關聯判例問題 = 1180
 제3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國家의 存立에 대한 罪 = 1187
   제1절 內亂의 罪 = 1187
    Ⅰ. 內亂罪 = 1187
    Ⅱ. 內亂目的 殺人罪 = 1188
    문제 및 해설 = 1188
   제2절 外患의 罪 = 1194
    Ⅰ. 外患誘致罪 = 1194
    Ⅱ. 與敵罪 = 1194
    Ⅲ. 募兵利敵罪 = 1195
    Ⅳ. 施設提供利敵罪 = 1195
    Ⅴ. 施設破壞利敵罪 = 1196
    Ⅵ. 物件提供利敵罪 = 1196
    Ⅶ. 一般利敵罪 = 1196
    Ⅷ. 間諜罪 = 1197
    Ⅸ. 戰時軍需契約不履行罪 = 1198
    문제 및 해설 = 1198
   제3절 國旗·國交에 대한 罪 = 1202
    Ⅰ. 國旗·國章冒瀆罪 = 1202
    Ⅱ. 國旗·國章誹謗罪 = 1202
    Ⅲ. 外國元首에 대한 暴行 등 罪 = 1203
    Ⅳ. 外國使節에 대한 暴行 등 罪 = 1203
    Ⅴ. 外國國旗·國章冒瀆罪 = 1204
    Ⅵ. 外國에 대한 私戰罪 = 1204
    Ⅶ. 中立命令違反罪 = 1205
    Ⅷ. 外交上 機密漏泄罪 = 1205
    문제 및 해설 = 1206
    關聯判例問題 = 1210
  제2장 國家의 作俑에 대한 罪 = (1216∼12840)
   제1절 公務의 執行을 妨害하는 罪 = 1216
    Ⅰ. 公務執行妨害罪 = 1216
    Ⅱ. 職務·辭職强要罪 = 1216
    Ⅲ.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 = 1217
    Ⅳ. 法廷 또는 國會會議場侮辱罪 = 1217
    Ⅴ. 人權擁護職務妨害罪 = 1218
    Ⅵ. 公務上 秘密標示無效罪 = 1218
    Ⅶ. 公務上 秘密侵害罪 = 1219
    Ⅷ. 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罪 = 1219
    Ⅸ. 公用書類 등 無效罪 = 1220
    Ⅹ. 公用物破壞罪 = 1221
    ⅩⅠ. 公務上 保管物無效罪 = 1221
    ⅩⅡ. 特殊公務妨害罪 = 1221
    문제 및 해설 = 1222
   제2절 逃走와 犯人隱匿罪 = 1235
    Ⅰ. 逃走罪 = 1235
    Ⅱ. 集合命令違反罪 = 1235
    Ⅲ. 特殊逃走罪 = 1236
    Ⅳ. 逃走援助罪 = 1236
    Ⅴ. 看手者 逃走援助罪 = 1236
    Ⅵ. 犯人隱匿罪 = 1237
    문제 및 해설 = 1238
   제3절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1248
    Ⅰ. 僞證罪 = 1248
    Ⅱ. 冒害僞證罪 = 1249
    Ⅲ. 虛僞鑑定, 通譯, 飜譯罪 = 1249
    Ⅳ. 證據湮滅罪 = 1249
    Ⅴ. 證人隱匿·逃避罪 = 1250
    Ⅵ. 冒害證據湮滅罪 = 1250
    문제 및 해설 = 1251
   제4절 誣告罪 = 1261
    문제 및 해설 = 1261
    關聯判例問題 = 1268
  제3장 公務員의 職務에 대한 罪 = 1285
   제1절 職務遺棄의 罪 = 1285
    Ⅰ. 職務遺棄罪 = 1285
    Ⅱ. 被疑事實公表罪 = 1285
    Ⅲ. 公務上 秘密漏泄罪 = 1286
    문제 및 해설 = 1286
   제2절 職權濫用의 罪 = 1291
    Ⅰ. 職權濫用罪 = 1291
    Ⅱ. 不法逮捕·監禁罪 = 1291
    Ⅲ. 暴行·苛酷行爲罪 = 1292
    Ⅳ. 選擧妨害罪 = 1293
   제3절 賂物罪 = 1296
    Ⅰ. 賂物罪 = 1296
    Ⅱ. 事前收賂罪 = 1297
    Ⅲ. 제3자 賂物供與罪 = 1297
    Ⅳ. 收賂後 不正處事罪 = 1298
    Ⅴ. 事後收賂罪 = 1298
    Ⅵ. 斡旋收賂罪 = 1299
    Ⅶ. 贈賂罪 = 1300
    문제 및 해설 = 1300
    關聯判例問題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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