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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4판개정판

행정구제법 4판개정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백유
서명 / 저자사항
행정구제법 / 김백유
판사항
4판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2012  
형태사항
xxi, 609 p. ; 26 cm
ISBN
9788991902947
서지주기
참고문헌(p. 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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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 등록번호 1116563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백유(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토지법학회 이사. 한국스포츠법학회 이사. 각종 고시 출제위원.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직접적 사전구제
 제1장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 = 5
  Ⅱ. 행정절차의 법적 규제의 이념적 의의 = 8
  Ⅲ. 행정절차의 필요성 = 8
  Ⅳ. 행정절차의 연혁 = 12
  Ⅴ. 행정절차의 내용(일반론) = 18
  Ⅵ.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 21
제2편 간접적 사후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 개설 = 78
   Ⅱ. 공무원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 97
   Ⅲ.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71
   Ⅳ.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 187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187
   Ⅵ. 배상청구의 범위와 절차 = 190
   Ⅶ.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 19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Ⅰ. 서설 = 201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207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 224
   Ⅳ. 손실보상의 기준ㆍ내용 = 240
   Ⅴ. 손실보상의 방법 = 262
   Ⅵ. 보상액의 결정방법 = 264
   Ⅶ.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266
   Ⅷ. 손실보상청구권의 제한 = 268
   Ⅸ. 수용적 침해 = 268
   Ⅹ. 희생유사침해(희생보상청구권) :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상 = 274
   XI. 결과제거청구권(Folgenbeseitigungsanspruch) = 280
 제2장 행정상 쟁송
  제1절 서론
   Ⅰ. 행정상 쟁송의 의의 = 284
   Ⅱ. 행정상 쟁송의 제도적 기능 = 285
   Ⅲ. 행정상 쟁송제도의 발전 = 285
   Ⅳ. 행정상 쟁송의 종류 = 287
   Ⅴ. 우리나라의 행정상 쟁송제도 = 298
 제3장 행정심판
  Ⅰ. 개설 = 299
  Ⅱ. 행정심판의 종류 = 311
  Ⅲ. 행정심판의 대상 = 319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ㆍ피청구인) = 332
  Ⅴ. 행정심판의 관계인(참가인ㆍ대리인) = 339
  Ⅵ. 행정심판기관 = 342
  Ⅶ. 행정심판의 청구 = 346
  Ⅷ. 행정심판의 심리 = 357
  Ⅸ. 행정심판의 재결 = 365
  Ⅹ. 고지제도 = 384
  XI. 특별행정심판 = 387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제도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 403
    Ⅰ. 의의 = 403
    Ⅱ. 관념요소 = 403
    Ⅲ. 행정소송의 양면적 기능 = 404
    Ⅳ. 행정소송의 본질 = 404
    Ⅴ.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 405
   제2항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 = 406
    Ⅰ. 개괄주의 = 407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임의적) = 407
    Ⅲ. 피고의 특수성 = 410
    Ⅳ. 관할법원ㆍ심급의 특수성 = 410
    Ⅴ. 단기제소기간제도 = 410
    Ⅵ. 관련청구의 병합ㆍ이송 = 411
    Ⅶ. 심리절차상의 특수성 = 411
    Ⅷ. 처분 등의 집행부정지원칙 = 412
    Ⅸ. 사정판결의 인정 = 412
    Ⅹ. 입증책임문제 = 414
   제3항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의 한계 = 414
    Ⅰ. 법률적 소송으로서의 한계 = 414
    Ⅱ. 권력분립적 한계 = 421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과 관계 = 422
    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공통점 = 422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 = 426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관(행정심판전치주의) = 428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1항 개관 = 438
    제1목 성질에 의한 분류 = 438
     Ⅰ.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 438
     Ⅱ. 이행의 소(Leistungsklage) = 438
     Ⅲ. 확인의 소(Feststellungsklage) = 439
    제2목 내용에 의한 분류 = 439
     Ⅰ. 항고소송(Anfechtungsklage) = 439
     Ⅱ. 당사자소송 = 440
     Ⅲ. 민중소송(Popularklage) = 440
     Ⅳ. 기관소송(Kompetenzkonflikt) = 440
    제3목 행정소송법상의 분류 = 441
   제2항 법정항고소송의 종류 = 441
    제1목 취소소송 = 441
     Ⅰ. 의의 = 442
     Ⅱ. 종류 = 443
     Ⅲ.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 445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 448
     Ⅰ. 의의 = 448
     Ⅱ. 종류 = 449
     Ⅲ. 성질 = 450
     Ⅳ. 소송물 = 452
     Ⅴ. 적용법조(특수성) = 452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53
     Ⅰ. 의의 = 453
     Ⅱ. 종류 = 455
     Ⅲ. 성질 = 456
     Ⅳ. 소송물 = 456
     Ⅴ. 적용법조(특수성) = 457
   제3항 무명항고소송 = 457
   제4항 당사자소송 = 459
    Ⅰ. 의의 = 459
    Ⅱ. 종류 = 461
    Ⅲ. 소송물 = 467
    Ⅳ. 적용법조(특수성) = 468
   제5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 469
    Ⅰ. 민중소송 = 469
    Ⅱ. 기관소송 = 471
  제3절 행정소송의 대상
   제1항 행정소송사항에 관한 입법주의 = 474
   제2항 항고소송의 대상 = 474
    Ⅰ. 취소소송의 대상⇒처분과 재결(처분 등) = 475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처분과 재결 = 480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부작위 = 481
    Ⅳ. 위법성 = 481
   제3항 당사자소송의 대상 = 481
   제4항 객관적 소송의 대상 = 482
    Ⅰ. 민중소송의 대상 = 482
    Ⅱ. 기관소송의 대상 = 482
  제4절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제1항 항고소송의 재판관할 = 483
   제2항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 483
   제3항 객관적 소송의 재판관할 = 483
   제4항 관련청구소송의 재판관할 = 484
   제5항 사건의 이송 = 484
    Ⅰ.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 484
    Ⅱ.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484
  제5절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제1항 원고적격 = 485
    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485
    Ⅱ.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 497
    Ⅲ.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 = 498
   제2항 피고적격 = 498
    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498
    Ⅱ.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503
    Ⅲ. 객관적 소송의 피고적격 = 504
    Ⅳ. 피고경정 = 504
   제3항 공동소송 = 507
   제4항 참가인 = 508
    Ⅰ. 소송참가의 의의 = 508
    Ⅱ. 제3자의 소송참가 = 508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 509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 510
   제5항 소송대리인 = 512
    Ⅰ. 일반원칙 = 512
    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 512
  제6절 행정소송의 제기
   제1항 서론 = 513
   제2항 항고소송의 제기요건 = 513
    Ⅰ.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할 것 = 514
    Ⅱ. 처분 등이 위법할 것 = 519
    Ⅲ. 처분 등의 취소ㆍ변경을 구할 것(청구취지) = 523
    Ⅳ. 소의 이익이 있을 것 = 523
    Ⅴ.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 = 527
    Ⅵ. 제소기간내에 제기할 것 = 527
    Ⅶ. 소장 = 529
    Ⅷ. 전심절차 = 529
    Ⅸ. 관할법원 = 530
   제3항 관련청구소송의 병합ㆍ이송 = 530
    Ⅰ. 관련청구소송제도의 취지 = 530
    Ⅱ.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530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531
    Ⅳ. 타항고소송의 경우 = 531
   제4항 소(訴)의 변경 = 531
    Ⅰ. 개관 = 531
    Ⅱ. 소의 종류의 변경 = 532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533
   제5항 항고소송제기의 효과 = 536
    Ⅰ. 소송계속(Rechtsh◆U00E4◆ngigkeit) = 536
    Ⅱ. 법원 등에 대한 효과(주관적 효력) = 536
    Ⅲ. 행정처분 등에 대한 효과(객관적 효력 : 집행부정지원칙) = 537
    Ⅳ. 행정청에 대한 효과 = 548
  제7절 행정소송의 심리
   제1항 서설 = 549
   제2항 심리의 내용 = 549
    Ⅰ. 요건심리 = 549
    Ⅱ. 본안심리 = 550
   제3항 심리의 범위 = 550
    Ⅰ.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 550
    Ⅱ. 법률문제ㆍ사실문제ㆍ재량문제 = 551
   제4항 심리절차 = 552
    Ⅰ. 심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 = 552
    Ⅱ. 행정소송상의 심리절차에 있어서의 특칙(특수한 심리절차) = 555
  제8절 행정소송의 판결(행정소송의 종료)
   제1항 행정소송의 판결의 특수성 = 556
   제2항 행정소송판결상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556
   Ⅰ. 개관 = 556
   Ⅱ. 학설 = 556
   제3항 판결의 종류와 내용 = 560
   Ⅰ.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 560
   Ⅱ. 소송판결(소각하판결)ㆍ본안판결 = 560
   제4항 판결의 효력 = 567
   Ⅰ. 불가변력(자박력) = 567
   Ⅱ.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567
   Ⅲ.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내용적 효력) = 568
   제5항 기타 = 575
   Ⅰ. 상고 = 575
   Ⅱ. 위헌ㆍ위법판결의 공고 = 575
   Ⅲ. 제3자의 재심청구 = 576
  제9절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 577
   Ⅱ. 소송비용 = 577
 제5장 민원(民願)구제(민원처리)
  제1절 서설
   Ⅰ. 민원구제제도의 발전 = 578
   Ⅱ. 민원구제의 개념 = 578
   Ⅲ. 민원구제제도의 유형 = 580
   Ⅳ. 우리나라의 민원구제제도 = 584
색인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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