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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의 소송자료 : 사례중심

하도급분쟁의 소송자료 : 사례중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법률연구회, 편
서명 / 저자사항
하도급분쟁의 소송자료 : 사례중심 / 법률연구회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정보센터,   2012  
형태사항
9, 536 p. : 서식 ; 26 cm
ISBN
97889637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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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2z1 등록번호 1116563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법률연구회(지은이)

<유형별 청구취지 사례집 - 전4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절 하도급의 의의 
Ⅰ. 하도급거래 유형 
Ⅱ. 하도급 표준 계약서 종류 

제2절 원사업자의 의무관련 
Ⅰ.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Ⅱ. 선급금의 지급 의무 
Ⅲ. 하도급대금의 지급 
Ⅳ.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절 원사업자의 금지관련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Ⅱ. 부당반품의 금지관련 
Ⅲ. 감액금지관련 
Ⅳ.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관련 
Ⅴ.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관련 
Ⅵ.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관련 
Ⅶ.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제4절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관련 
Ⅰ. 하도급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보증 

제5절 건설하도급 관련 
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선하도급의 제한 
Ⅱ. 건설산업기본법 

제6절 하도급위반 사건의 처리관련 
Ⅰ. 건축물유지관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Ⅱ. 정부도급공사 표준계약서 
Ⅲ. 조정 
Ⅳ. 시정조치 
Ⅴ. 과징금 
Ⅵ. 벌칙 
Ⅶ.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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