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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登記實務大典

不動産登記實務大典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변강림 邊康林 이남우 李南雨, 저
서명 / 저자사항
不動産登記實務大典 / 邊康林, 李南雨 共著
발행사항
서울 :   白映社,   2012  
형태사항
3책 : 서식 ; 27 cm
ISBN
9788965221272 (상) 9788965221289 (중) 9788965221296 (하) 9788965221265 (전3권)
일반주기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내용주기
상. 소유권보존등기 등 (1660 p.) --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 (1676 p.) -- 하. 변경·경정·말소·회복동기 (1676 p.)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000 00966namcc2200289 c 4500
001 000045689795
005 20120208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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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남우 ▼g 李南雨, ▼e▼0 AUTH(211009)68898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8 2012 1 등록번호 1116563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8 2012 2 등록번호 1116563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8 2012 3 등록번호 1116563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변강림(지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민·형사, 신청합의, 경매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합의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계장. 현 법무사. 저서로는 '민사실무대전 1, 2, 3, 4', '신청사례로 보는 상업등기실무', '부동산등기실무대전(1)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부동산등기실무대전(2)소유권보전등기절차', '부동산등기실무대전(3)신탁, 재건축, 재개발등기' 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상권  소유권보존·이전


제1편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13 
제1장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요지 13 
제2장 개정법에 의한 신청절차 14 
제1절 부동산등기의 신청방법 14 
제1관 총 설 14 
제2관 전자신청 14 
제3관 방문신청	16 
제4관 부동산등기의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17 
제5관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17 
제6관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17 
제7관 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수수료·인지세 등 17 
제8관 관할등기소 20 
제9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21 
제10관 등기신청의 취하 21 
제2절 등기관의 사무처리 21 
제1관 총 설 21 
제2관 등기부 등 24 
제3관 신청정보 등의 보존 25 

제2편 소유권보존등기 26 
제1장 총 설 26 
제2장 토지소유권보존등기 26 
제1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26 
제2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승계 27 
제3관 법인의 합병, 분할 등의 경우 보존등기 27 
제4관 포괄적 유증의 경우 28 
제5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경우 28 
제6관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28 
제7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29 
제8관 분할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29 
제9관 합유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30 
제10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30 
제11관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31 
제12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32 
제3장 건물소유권보존등기 33 
제1절 총 설 33 
제2절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33 
제1관 미등기 일반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33 
제2관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35 
제1. 미등기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35 
제2.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36 
제3. 규약상 공용부분의 취지의 등기 37 
제4. 규약폐지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37 
제4관 법인아닌 사단의 경우 건물소유권보존등기 37 
제3절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승계 38 
제1관 상속인에 의한 보존등기 38 
제2관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경우 보존등기 39 
제4절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9 
제5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9 
제6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0 
제7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41 
제1관 종전 토지말소와 소유권보존등기 41 
제2관 주택법에서의 부기등기 41 
제8절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42 
제1관 서 설 42 
제2관 미등기 토지소유권보존의 대위 42 
제2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의 대위 42 
제9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3 

제3편 소유권이전등기 44 
제1장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4 
제1절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4 
제1관 토지·일반건물 매매 44 
제2관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45 
제1. 구분건물의 매매 45 
제2. 구분건물대지사용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45 
제3관 농지매매 46 
제4관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47 
제5관 법률행위(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8 
제6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8 
제7관 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48 
제8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49 
제9관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49 
제10관 청산법인의 부동산처분 50 
제11관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 50 
제12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51 
제13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52 
제14관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52 
제15관 1필의 토지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절차 53 
제16관 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3 
제2절 생전매매·증여 등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55 
제1관 생전매매 55 
제1. 총 설 55 
제2. 상속인의 협의를 얻은 경우 55 
제3. 상속인의 협의를 얻지 못한 경우 56 
제2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56 
제1. 증여 56 
제2. 사인증여 57 
제3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 58 
제1관 총 설 58 
제2관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58 
제3관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법률행위 58 
제4절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9 
제1관 총 설 59 
제2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59 
제3관 상속의 대위등기 60 
제4관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60 
제5관 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60 
제6관 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 61 
제7관 체납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 61 
제8관 토지수용 관련 대위등기 61 
제9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62 
제5절 자산유동화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62 
제2장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64 
제1절 총 설 64 
제2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64 
제1관 총 설 64 
제2관 통상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65 
제3관 대습상속 66 
제4관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67 
제5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67 
제6관 상속재산의 분할 68 
제7관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69 
제8관 유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0 
제9관 상속재산의 분리 71 
제10관 금양임야의 상속 71 
제11관 실종선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2 
제12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72 
제13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2 
제14관 구 민법하의 상속 74 
제3절 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75 
제1관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5 
제2관 회사분할로 인한 권리승계 75 
제3관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따른 승계 76 
제4관 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법인으로의 포괄승계 76 
제3장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76 
제1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6 
제2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중권) 
제3관 소유권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중권) 





중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3장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1 
제3관 소유권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1 
제4장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12 
제1절 총 설 12 
제2절 공유지분 12 
제1관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12 
제2관 등기의 목적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3 
제3관 소유권의 일부이전 14 
제3관 소유권의 일부이전 14 
제4관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이 있는 경우 이전등기 14 
제5관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15 
제6관 공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등기 16 
제7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등기 16 
제8관 공유지분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7 
제9관 공유자 중 1인의 상속인 부존재에 의한 소유권이전 17 
제10관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8 
제3절 합 유 19 
제1관 합유등기 19 
제2관 단독소유를 합유로 이전하는 절차 19 
제3관 합유 등 소유형태의 변경에 따른 등기 20 
제4절 총 유(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공동소유형태) 23 
제1관 총 설 23 
제2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23 
제3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24 
제4관 교회의 소유권이전등기 25 
제5관 사찰의 소유권이전등기 25 
제6관 총유에서 공유 또는 합유로의 소유형태 변경등기 26 

제4편 특별법에 의한 등기 27 
제1장 환 매 27 
제1관 총 설 27 
제2관 환매특약등기 27 
제2관 환매권의 매매로 인한 이전 28 
제4관 환매권의 행사에 따른 환매등기 28 
제5관 환매권의 변경(경정)·말소등기 29 
제2장 환지에 관한 등기 30 
제3장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 32 
제4장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34 
제1절 총 설 34 
제2절 공장 및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 34 
제1관 공장의 저당 34 
제2관 공장 근저당권설정 35 
제3관 목록기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 35 
제4관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의 분리 36 
제5관 일반저당과 공장저당간의 변경 36 
제6관 공장저당법 제6조 목록폐지로 인한 저당권변경 37 
제2절 공장재단 37 
제1관 공장재단의 설정등기 37 
제2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 38 
제3관 공장재단의 변경등기 40 
제4관 공장재단의 분할 40 
제5관 공장재단의 합병 41 
제6관 공장재단의 소멸 41 
제2절 광업재단의 설정 42 
제5장 입목에 관한 등기 43 
제6장 선박등기 45 
제1관 총 설 45 
제2관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45 
제3관 선박소유권이전등기 46 
제4관 선박공유자의 지분등기 47 
제5관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48 
제6관 선박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48 
제7관 선박에 관한 변경등기 49 
제7장 부부재산약정등기 50 

제5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51 
제1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51 
제1절 총 설 51 
제2절 근저당권·저당권에 관한 등기 51 
제1관 근저당권설정등기 51 
제2관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 52 
제3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54 
제4관 근저당권이전등기 54 
제5관 저당권설정등기 56 
제3절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 56 
제4절 동산ㆍ채권담보권의 등기 57 
제2장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 58 
제1관 지상권에 관한 등기 58 
제2관 지역권에 관한 등기 (하권)
제3관 전세권에 관한 등기 (하권)





하권  변경· 경정· 말소· 회복 


제2장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 
제2관 지역권에 관한 등기 11 
제3관 전세권에 관한 등기 12 
제4관 임차권에 관한 등기 15 

제6편 가등기 및 본등기절차 
제1절 가등기 절차 17 
제1관 총 설 17 
제2관 가등기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20 
제3관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20 
제2절 본등기절차 21 
제3절 담보가등기 23 
제7편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 
제1장 변경등기 
제1절 권리의 변경등기 25 
제1관 총 설 25 
제2관 지상권변경등기 25 
제3관 지역권변경등기 26 
제4관 전세권변경등기 26 
제5관 근저당권변경등기 27 
제6관 임차권변경등기 29 
제2절 토지에 관한 변경등기 
제1관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30 
제2관 토지의 분할등기 31 
제3관 토지의 합필등기 32 
제4관 토지의 분합필등기 34 
제5관 토지의 멸실등기 34 
제3절 건물에 관한 변경등기 
제1관 총 설 35 
제2관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35 
제3관 건물의 분할 등기 36 
제4관 건물의 구분등기 36 
제5관 건물의 합병등기 37 
제6관 구분건물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로 인한 등기 38 
제7관 건물의 멸실 39 
제1. 건물의 멸실로 인한 등기 39 
제2. 건물의 부존재로 인한 멸실등기 39 
제3절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40 
제2장 경정등기 
제1관 총 설 41 
제2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41 
제3관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 42 
제4관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 43 
제5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44 
제3장 말소등기 
제1관 총 설 45 
제2관 합의해제로 인한 등기의 말소 46 
제3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 46 
제4관 판결 등에 의한 말소등기 46 
제5관 혼동으로 인한 말소등기 47 
제6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48 
제7관 전세권·임차권 말소등기 48 
제8관 지상권말소등기 49 
제9관 지역권말소등기 50 
제10관 가등기의 말소 51 
제11관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51 
제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인 경우 51 
제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외인 경우 52 
제12관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53 
제13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53 
제4장 회복등기 
제1관 말소회복등기 54 
제2관 멸실회복등기 55 
제5장 폐쇄등기의 부활 
제1관 중복등기로 폐쇄된 등기의 부활 56 
제2관 착오에 의한 폐쇄등기의 부활 56 

제8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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