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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교안 : [사례] 제8판

민법교안 : [사례] 제8판 (Loan 3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노재호, 편
Title Statement
민법교안 : [사례] / 노재호 편저
판사항
제8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文聲,   2011  
Physical Medium
xxiv, 1770 p. ; 27 cm
ISBN
9788957843758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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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1z28 Accession No. 1116563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1z28 Accession No. 1116563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노재호(엮은이)

<민법교안>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 3
  民事에 관한 法源으로서『관습법』 = 3 
   1. 서설 = 3
   2. 성립 요건 = 3
   3. 효과 = 3
   4.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 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6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 6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신의성실의 원칙 = 6
   1. 서설 = 7
   2. 요건 = 7
   3. 효과 = 7
 제3장 권리의 주체 = 17
  제1절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17
  제2절 자연인 = 17
   Ⅰ. 권리능력 = 17
   Ⅱ. 의사능력 = 22
   Ⅲ. 행위능력 = 24
   Ⅳ. 부재와 실종 = 35
  제3절 법인 = 38
   1. 법인격의 부인 = 38
   2. 법인 아닌 사단 = 40
   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51
   4.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55
 제4장 권리(물권)의 객체 = 60
  Ⅰ. 특정의독립한물건 = 60
  Ⅱ. 이른바 '집합물'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가? = 60
  Ⅲ. 주물과 종물 = 63
  Ⅳ. 원물과 과실 = 66
 제5장 권리의 변동 = 70
  제1절 법률관계의 변동과 그 원인 = 70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70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70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 74
  제5절 법률행위의 목적 = 74
  제6절 법률행위의 해석 = 93
  제7절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09
  제8절 법률행위의 대리 = 138 
  제9절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 170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79
 제6장 기간/제7장 소멸시효 = 199
  1. 의의 = 199
  2.「권리행사의 시간적 제한」과 관련하여 구별할 개념 = 199
  3.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 202
  4. 소멸시효의 중단 = 218
  5. 소멸시효의 정지(=시효완성의 정지) = 238
  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42
 사례 1. 태아의 권리능력 = 259
 사례 2. 태아의 권리능력 = 265
 사례 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 268
 사례 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 275
 사례 5.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ㆍ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 278
 사례 6. 법인의 책임ㆍ부진정연대채무 = 283
 사례 7. 법인의 책임ㆍ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 289
 사례 8. 부동산 이중매매 = 294
 사례 9. 자연적 해석 = 301
 사례 10. 자연적 해석ㆍ부동산 이중매매ㆍ점유취득시효 = 302
 사례 11. 통정허위표시 = 307
 사례 12.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310
 사례 13. 동기의 착오/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 316
 사례 14.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320
 사례 15.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323
 사례 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26
 사례 17. 제103조ㆍ중간생략등기ㆍ토지거래허가 = 329
 사례 18. 무권대리와 상속 = 334
 사례 19.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ㆍ무권대리와 상속ㆍ이해상반행위ㆍ대리권남용 등 = 338
 사례 20.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중요재산 처분행위 = 341
 사례 2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ㆍ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345
 사례 2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352
 사례 23. 응소와 시효중단 = 354
 사례 24.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남용 = 356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 363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 363 
  제2절 채권관게의특질 = 363
   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 363
   Ⅱ. 이른바 보호의무 = 363
 제2장 채권의 목적 = 366
  제1절 의의 = 366
  제2절 특정물채권 = 366
  제3절 종류채권 = 369
  제4절 금전채권 = 371
  제5절 이자채권 = 374
  제6절 선택채권 = 379
  제7절 임의채권 = 380
 제3장 채권의 효력 = 381
  제1절 총설 = 381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 381
  제3절 강제이행 = 382
  제4절 채무불이행 = 382
  제5절 손해배상 = 415
  제6절 책임재산의 보전 = 451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500
  제1절 총설 = 500 
  제2절 분할채권관계 = 500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504
  제4절 연대채무 = 506
   1. 연대채무 = 506
   2. 부진정연대채무 = 508
  제5절 보증채무 = 519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71
  제1절 채권양도 = 571
   Ⅰ. 지명채권의 양도 = 571
   Ⅱ. 증권적 채권의 양도 = 583
   Ⅲ.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583
   Ⅳ. 장래채권의 양도 = 586
  제2절 채무인수 = 589
 제6장 채권의 소멸 = 599
  제1절 총설 = 599
  제2절 변제 = 599
   1. 변제의 제공 = 599 
   2.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변제제공)가 되기 위한 요건 = 601
   3. 변제충당 = 606
   4. 변제자 대위 = 608
  제3절 대물변제 = 617
   1. 대물변제 = 617
   2. 대물변제약정 = 618
  제4절 변제공탁 = 619
   Ⅰ. 서설 = 619
   Ⅱ. 요건 = 620
   Ⅲ. 절차 = 623
   Ⅳ. 효과 = 623
   Ⅴ. 공탁물출급청구권 = 624
   Ⅵ. 공탁물회수청구권 = 627
  제5절 상계 = 629
   Ⅰ. 서설 = 629
   Ⅱ. 상계적상 = 629
   Ⅲ. 상계의 방법 : 상계의 의사표시 = 639
   Ⅳ. 상계의 효과 = 640
   Ⅴ. 상계권의 남용 = 641
  제6절 기타 = 644
   1. 경개 = 644
   2. 면제(제506조) = 646
   3. 혼동 = 646
 사례 25. 이른바『송부채무』사례 1(종류채권에서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 649
 사례 26. 이른바『송부채무』사례 2(특정물채권에서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 652
 사례 27. 이행보조자 = 654
 사례 28. 동시이행의 항변권 = 657
 사례 29. 대상청구권 = 664
 사례 30. 이행거절ㆍ채권자지체ㆍ손해배상액의 예정 = 667
 사례 31. 이행거절ㆍ채권자취소권 = 672
 사례 32. 불완전급부로 인한 확대손해 = 675
 사례 33. 채권자지제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681
 사례 34. 계약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 684
 사례 35. 채권자취소권 1(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 689
 사례 36. 채권자취소권 2(다른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 694
 사례 37. 채권자취소권 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지급) = 698 
 사례 38. 계속적 보증ㆍ채권자취소권 = 701
 사례 39. 계속적 보증과 상속/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 707
 사례 40.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항변 = 711
 사례 41. 채권양도와 상계 = 714
 사례 42. 장래채권의 양도, 채권의 이중양도 = 718
 사례 43. 채권양도의 취소 = 721
 사례 44. 채무인수 = 723
 사례 45. 인지의 소급효ㆍ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726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제2장 계약총론 = 735
  제1절 계약의 의의 = 735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735
  제3절 계약의 종류 = 735
  제4절 계약의 성립 = 735
   1. 합의ㆍ불합의 = 735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36
   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 739
   4.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 739
   5. 계약 성립이 강제되는 경우 = 739
   6. 사실적 계약관계론 = 739
   7.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 740
   8.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 740
  제5절 계약의 효력 = 772
   1.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772
   2. 제3자를 위한 계약 = 777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781
   1. 서설 = 781
   2. 해제권의 발생 사유 = 785
   3. 해제권의 행사 = 793
   4. 해제의 효과 = 794
   5. 해제권의 소멸 = 805
   6. 계약관계의 해지 = 806
 제3장 계약각론 = 808
  제1절 총설 = 808
  제2절 증여계약 = 808
   1. 증여계약의 성립 = 808
   2. 법률효과 = 808 
   3. 특수한 증여계약 = 810
  제3절 매매계약 = 812
   1. 매매계약의 성립 = 812
   2. 매매의 법률효과 = 816
   3. 특수한 매매계약 = 840
   4.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840
  제4절 교환계약 = 840
  제5절 소비대차계약 = 841
   1. 서설 = 841
   2.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제598조) = 841
   3. 법률효과 = 841
   4. 준소비대차 = 841
  제6절 사용대차계약 = 844
   1. 서설 = 844
   2. 사용대차의 성립 = 844
   3. 법률효과 = 844
   4. 사용대차의 종료 = 844
  제7절 임대차계약 = 845
   1. 서설 = 845
   2. 성립(제618조) = 846
   3. 효과 = 847
   4. 임대차계약의 終了에 따른 법률관계 = 850
   5. 임차권의 대항력 = 869
   6. 임대차보증금 = 880
   7.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888
  제8절 고용계약 = 894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 89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 896
  제9절 도급계약 = 896
   1. 의의(제664조) = 896
   2. 도급의 법률효과 = 896
   3.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 907
   4. 도급의 종료 = 907
   5. 제작물공급계약 = 908
  제10절 현상광고 = 911
  제11절 위임계약 = 912
  제12절 임치계약 = 914 
   예금계약 = 914
  제13절 조합계약 = 923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 936
  제15절 화해계약 = 936
   화해계약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936
   화해계약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 937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 937
 제4장 사무관리 = 940
  1. 의의 = 940
  2. 성립 요건 = 940
  3. 효과 = 941
  4. 준사무관리 = 944
 제5장 부당이득 = 946
  1. 서론 = 946
  2. 요건 = 946
  3. 효과 = 950
  4. 특수한 부당이득 = 953
  5.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954
 제6장 불법행위 = 960
  1. 서론 = 960
  2. 성립 = 960
  3. 효과 = 978
  4.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과제 = 989
 사례 46. 계약의 성립 = 1028
 사례 47. 계약의 성립ㆍ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030
 사례 48.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ㆍ계약금에 의한 해제 = 1035
 사례 49. 계약의 해제 = 1041
 사례 50. 매매대금채권 일부의 양수인의 변제를 받은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1049
 사례 51. 위험부담 = 1054
 사례 5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 1061
 사례 53.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1066
 사례 54.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ㆍ타인 권리의 매매 = 1074
 사례 5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1074
 사례 56. 법률적 장애와 담보책임 = 1080
 사례 57.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 = 1087
 사례 58. 부담 있는 부동산 의 매매 = 1091
 사례 5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ㆍ채권자대위권 = 1092 
 사례 60. 임차인의 유익비ㆍ필요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 1098
 사례 6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1102
 사례 62. 전대차 = 1107
 사례 63. 도급 = 1110
 사례 64.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 1117
 사례 65.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 = 1124
 사례 66. 사무관리 = 1127
 사례 67. 전용물소권 1 = 1129
 사례 68. 전용물소권 2 = 1135
 사례 69. 전용물소권 3 = 1139
 사례 70. 전용물소권 4 = 1142
 사례 7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 1145
 사례 7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 1150
 사례 73. 사용자책임 = 1153
 사례 74. 호의동승ㆍ피해자측 과실 이론ㆍ손해의 개념 = 1157
 사례 75. 호의동승 =1163
 사례 76. 명예훼손 = 1167
 사례 77.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등 = 1170
제4편 물권법 
 제1장 서론 = 1181
  제1절 총설 = 1181
  제2절 물권의 본질 = 1181
   1. 물권의 의의와 특성 = 1181
   2. 물권의 주체 = 1181
   3. 물권의 객체 = 1181
  제3절 물권의 종류 = 1184
  제4절 물권의 효력 = 1186
 제2장 물권의 변동 = 1187
  제1절 총설 = 1187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 1187
   1. 물권적 합의(물권행위) = 1187
   2. 공시방법 = 1187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1187
   1. 부동산등기 = 1187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물권적 합의+등기 = 1192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제187조) = 1205
   4. 등기청구권 = 1205 
   5. 등기의 효력 = 1209
  제4절 동산 물권의 변동 = 1214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 물권적 합의+인도 = 1214
   Ⅱ. 선의취득 = 1215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223
  제6절 물권의 소멸 = 1224
 제3장 기본물권 = 1228
  제1절 점유권 = 1228
   1. 총설 = 1228
   2. 점유 = 1228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1229
   4. 점유권의 효력 = 1230
  제2절 소유권 = 1232
   Ⅰ. 총설 = 1232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1232
   Ⅲ.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1232
   Ⅳ. 소유권의 취득 = 1242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269
   Ⅵ. 공동소유 = 1277
   Ⅶ. 명의신탁 = 1298
 제4장 용익물권 = 1313
  제1절 총설 = 1313
  제2절 지상권 = 131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315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1320
  제3절 지역권 = 1339
   1. 총설 = 1339
   2. 지역권의 득실 및 그 효력 = 1339
   3. 특수지역권 = 1340
  제4절 전세권 = 1340
   1. 총설 = 1340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1341
   3. 전세권의 효력 = 1342
   4. 전세권의(용익물권적 성격의) 소멸 = 1348
 제5장 담보물권 = 1351
  제1절 총설 = 1351
  제2절 유치권 = 1351 
   Ⅰ. 총설 = 1351
   Ⅱ. 유치권의 성립 = 1351
   Ⅲ. 유치권의 효력 = 1356
   Ⅳ. 유치권의 소멸 = 1358
  제3절 질권 = 1361
   Ⅰ. 동산질권 = 1361
   Ⅱ. 권리질권(특히 채권질권) = 1362
   Ⅲ.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1364
  제4절 저당권 = 1374
   Ⅰ. 총설 = 1374
   Ⅱ. 성립 = 1374
   Ⅲ. 효력 = 1377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1391
   Ⅴ. 특수저당권 = 1391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 1410
  제1절 총설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 1410
  제2절 가등기담보 = 1426
   1.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426
   2.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 1427
  제3절 양도담보 = 1430
   Ⅰ. 동산 양도담보 = 1430
   Ⅱ. 부동산 양도담보 = 1435
  제4절 소유권유보부매매 = 1440
 사례 78. 중복보존등기의 효력ㆍ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취득시효 = 1445
 사례 79.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서 최종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확보 방안 = 1450
 사례 80. 중간생략등기 = 1455
 사례 81.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 1460
 사례 82. 자주점유 = 1465
 사례 83. 악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 1471
 사례 8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1476
 사례 85. 건물의 증축과 부합 = 1486
 사례 86.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490
 사례 87.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 1491
 사례 88. 부부 간의 명의신탁 = 1495
 사례 89. 계약명의신탁 = 1498
 사례 90. 법정지상권 1 = 1503
 사례 91. 법정지상권 2 = 1504 
 사례 92. 법정지상권 3 = 1508
 사례 9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1513
 사례 94. 전세권의 법정갱신ㆍ전세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 1519
 사례 95. 전세권 종합 사례 = 1523
 사례 96. 전세권의 합의해지 = 1527
 사례 97. 저당권의 부종성ㆍ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 1531
 사례 98.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 1539
 사례 99. 근저당권 = 1541
 사례 100. 근저당권의 변경 = 1547
 사례 101.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 1549
 사례 102.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대위의 충돌 = 1553
 사례 103. 부동산의 양도담보ㆍ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1558
 사례 104. 점유취득시효ㆍ구분소유적 공유ㆍ공유자 상호간의 관계 = 1565
 사례 105.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1573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총설/제2장 친족법 = 1581
  제1절 총칙 = 1581
   Ⅰ. 친족의 정의(제767조) = 1581
   Ⅱ. 친족의 범위 = 1581
   Ⅲ. 친족관계의 변동 = 1581
   Ⅳ. 친족관계의 법률상 효과 = 1581
  제2절 가족 = 1581
  제3절 혼인 = 1583
   Ⅰ. 당사자 = 1583
   Ⅱ. 약혼 = 1583
   Ⅲ. 혼인의 성립 요건 = 1586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588
   Ⅴ. 혼인의 효력 = 1591
   Ⅵ. 이혼 = 1597
   Ⅶ. 사실혼 = 1611
  제4절 부모와 자 = 1619
   Ⅰ. 친생자 = 1619
   Ⅱ. 양자 = 1625
   Ⅲ. 친권 = 1632
  제5절 후견 = 1635
  제6절 친족회 = 1636
  제7절 부양 = 1636 
  제8절 호주승계 = 1638
 제3장 상속법 = 1639
  제1절 총칙 = 1639
   Ⅰ. 총설 = 1639
   Ⅱ. 상속인 = 1648
   Ⅲ. 상속의 효력 = 1654
   Ⅳ. 상속의 승인과 크기 = 1680
   Ⅴ. 재산의 분리 = 1689
   Ⅵ. 상속인의 부존재 = 1689
  제2절 유언 = 1689
  제3절 유류분 = 1701
   Ⅰ. 유류분제도 = 1701
   Ⅱ. 유류분권의 포기 = 1701
   Ⅲ. 유류분의 범위 = 1701
   Ⅳ.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 = 1705
   Ⅴ. 기여분과의 관계 = 1712
 사례 106.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 1713
 사례 107.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ㆍ무효인 입양의 추인 = 1715
 사례 108. 상속회복청구권 = 1723
 사례 109. 상속회복청구권ㆍ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 1730
 사례 110. 낙태와 상속결격 = 1733
 사례 111. 유언의 방식, 유류분반환청구권 = 1738
 사례 112. 종합 문제 = 1742
부록|색인 =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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