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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희망이다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민원 이환희, 편
서명 / 저자사항
균형이 희망이다 / 이민원 지음 ; 이환희 엮음
발행사항
서울 :   북카라반 :   문화유람,   2012  
형태사항
350 p. : 도표 ; 23 cm
ISBN
9788991945395
일반주기
지방 분권 전도사과 제안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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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283 2012 등록번호 1116556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방 균형발전 전문가인 이민원 교수가 쓴 신간. 저자의 오랜 연구와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 집중이 어느 정도인지, 중앙 집중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 그 폐해가 지방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함께한 참여정부 시절을 돌아본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의 의의와 정신, 구체적인 정책들을 되짚고, 균형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이어 균형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수도권 규제 철폐와 대수도론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지방을 혁신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언론, 기업, 주민 등이 갖추어 할 요건들을 밝힌다. 3부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해체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지방 균형발전 전문가인 이민원 교수(광주대학교 경제학과)가 쓴 신간《균형이 희망이다》는 저자의 오랜 연구와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 집중이 어느 정도인지, 중앙 집중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 그 폐해가 지방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함께한 참여정부 시절을 돌아본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의 의의와 정신, 구체적인 정책들을 되짚고, 균형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이어 균형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수도권 규제 철폐와 대수도론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지방을 혁신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언론, 기업, 주민 등이 갖추어 할 요건들을 밝힌다. 3부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해체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서울은 거대한 블랙홀이다
한국의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길뿐인가. 나라 땅 12% 정도의 면적인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정부 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100대 기업 대부분이 위치해 있다.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도 모두 서울을 향해 몰려들고 있다. 서울은 한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
반면에 모두가 서울로 떠난 시골 마을에는 이제 노인만 남았다. 마을 공동체도 사라졌다. 기업들이 떠나니 일자리가 없고, 지방대학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다. 지방이 살아갈 길은 과연 없는 걸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중앙 집중으로 지방이 사라져가는 반면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환경문제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 책은 서울 집중이 불러온 폐해를 지적하며,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지방의 미래가 달렸으며, 균형발전이 과밀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도 지방이 자립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 책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방대학, 기업, 언론, 주민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방화가 세계화다
경제 위기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요즘, 투자의 과실 대부분을 수도권에 빼앗기고 있는 지방은 살아남을 길이 더욱 막막하다. 그럼에도 수도권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을 더욱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제 세계의 경쟁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과 기업이 되었다. 한 국가 안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나 지역이 많을수록 경쟁 단위가 많은 셈이다. 세계와 견줄 수많은 지방도시를 키워내야만 국가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저자는 개성 있는 지방화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이 개성을 찾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에 사람을 모아야 하며, 대학을 주축으로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아도 경제발전과 국가 혁신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프랑스의 앙티폴리스, 핀란드의 울루 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저자는 또 현재 건설 중인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행정도시가 한국의 다극 체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 도시들이 순조롭게 만들어지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민원(지은이)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아프가니스탄 경제자문관(economist)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광주대 경제학 교수 고려대·한국외대 경제학 강사 경희대 인류사회학술펠로우 한국은행 객원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아시아자동차살리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사)광주연구소 소장 (사)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 해온 일 - 90년대 후반 광주의 아시아자동차 부도 사태 때 ‘아시아자동차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존을 위한 활동에 몰두하여 년20만대 생산되는 1톤 트럭 ‘프런티어’ 생산라인을 광주에 옮기는 성과를 냄 - 지역감정과 부동산 거품,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사명으로 믿고 경제연구와 시민운동을 해오던 중 그 원인이 중앙집권체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분권운동에 참여. - 2003년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촉진법 등 지방화3법의 작성과 국회통과에 관여하고 지역방송 살리기, 공공기관지방이전, 세종시 건설 등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함. - 국가간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최빈국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가 경제자문관(economist)으로서 경제개발계획 수립 방법을 전수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함. 공부한 배경 - 전남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박사) 출판한 책들 고급미시경제학(법경사) 현대인플레이션이론(형설출판사) 지방이 블루오션이다(문화유람) 균형이 희망이다(북카라반) 광주전남자립발전론(DOCU) 주요 연구궤적 - 부동산자산 및 인적자산과 거품을 고려한 자산가격결정연구,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 한국의 예비적저축에 관한 패널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 Hall Type 소비함수에서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과 소비변화, 한국경제학회. - 소비변동의 함축성: 항상소득가설과 유동성제약, 한국경제학회.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사명, 한국경제학회. - 산업의 도시내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광주경제의 바람직한 모습, 한국지역사회학회. - 대한민국 플랜B로서 혁신도시2.0 구축방안, 한국지역사회학회. - 지방분권의제 및 지방분권특별법 등에 관한 연구, 대구사회연구소. - 자산가격변동에 대한 중앙은행의 반응함수 연구, 한국증권학회. - 환경을 고려한 지역경제의 성장 평가, 한국환경경제학회.

이환희(엮은이)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 도쿄대학 경제학부에서 국제경제와 수리금융을 공부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지방화를 통한 국가 발전에 관심이 큰 젊은이다. 지방의 글로벌화가 대안이라고 판단, 지방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현재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더 폭넓게 깊게 공부한 다음 고향에 공헌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 대학 생활을 담은 《도쿄대 스토리》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새로운 책으로 세계경제 위기와 환율에 관한 원고를 탈고해 일본에서 출간을 진행 중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프롤로그 = 6
1 절실한 지방화 
 1장 왜 균형발전이 필요한가 
  1. 우리나라의 불균형발전은 정도를 넘어섰다 = 20
  2.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 25
  3. 불균형으로 한국 경제도 심각해졌다 = 37
 2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사명
  1. 지방분권의 역할 = 52
  2. 균형발전 정책의 이념 포지셔닝 = 63
  3. 균형발전 정책의 사명에 따른 참여정부의 정책 = 79
2 균형발전의 갈등과 모색 
 1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로 새로운 도약
  1.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 96
  2. 행정중심복합도시 = 111
  3. 해결 방법 = 116
 2장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갈등
  1. 균형발전 주장에 대한 역공: 수도권 규제 철폐와 대수도론 등장 = 132
  2. 수도권 규제 철폐론자들의 쟁점 = 151
  3. 수도권 규제의 역할 = 156
  4. 문제해결의 모색 = 160
 3장 균형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1. 균형발전에 관한 오해 = 166
  2. 오해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 193
 4장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1.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인적자원 개발 = 198
  2. 지역 인적자원 개발 = 204
  3.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 212
 5장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1.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방송: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전송 반대 = 220
  2. 지역언론을 위협하는 미디어관련 정책 = 231
  3. 정부와 지역언론에 주어진 과제 = 237
 6장 지방분권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1. 지방분권은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 248
  2. 지방분권과 지역기업의 관계 = 252
  3. 지역의 비전: 광주·전남 = 263
3 균형발전의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모색 
 1장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해체 시도
  1. 이명박 정부 지역 발전 정책의 기조 = 280
  2. 정책 기조가 탄생시킨 정책 = 293
  3. 현 정책 이후의 우려 = 297
 2장 새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성찰
  1. 진보 진영의 비판과 자성 = 302
  2.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정책 = 307
  3. 지역 발전의 조건을 갖추는 차원에서의 대책 = 314
  4. 지역 발전의 수단 = 321
  5.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 = 327
에필로그 = 337
참고문헌 = 341
각주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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