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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재무행정론 제4판

(新) 재무행정론 제4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영희 朴英熙 김종희 金鍾熙, 저
Title Statement
(新) 재무행정론 / 박영희, 김종희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다산출판사,   2012  
Physical Medium
xxi, 739 p. : 도표 ; 26 cm
ISBN
978897110398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709]-72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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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52.4 ▼b 2012
100 1 ▼a 박영희 ▼g 朴英熙 ▼0 AUTH(211009)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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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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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709]-726)과 색인수록
700 1 ▼a 김종희 ▼g 金鍾熙, ▼e▼0 AUTH(211009)49824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12 Accession No. 1116557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신재무행정론을 개정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재무행정 관련제도와 법률이 많이 바뀌었고, 추가 내지 보완할 내용이 상당수 발생하여 다시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존의 기업예산회계법이 정부기업예산법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이 바뀌어 이를 반영하였다.
예산관련 각종 통계를 최신 자료로 교체하였고, 아울러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다소 어려웠던 내용은 삭제하고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보완하였다. 전문적 용어는 주로 각주에서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기금운용 및 평가,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평가, 발생주의회계와 국제회계기준, 주민참여예산제와 성인지예산제 부분을 대폭 수정하였다. 양곡관리사업, 사전예산제, 조세지출예산서, 자유무역협정, 글로벌 불균형, 기축통화, 공적개발원조, 가계부채, 조세피난처, 국유재산 등의 내용을 보완 내지 추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의 경제전망을 소개하였고,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각국의 재정위기에 관한 내용, 특히 남유럽의 재정위기 원인과 대응방안,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정부의 예산정책과 세계경제 동향을 추가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영희(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claremont University Post Doctoral Fellow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경제기획원 정책자문위원 역임 내무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역임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역임 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김종희(지은이)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한국행정학회 감사 역임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역임 선문대학교 학생처장 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역임 한국정책과학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역임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선문대 21세기지역발전연구소 소장 역임 선문대 행정대학원장, 사회복지대학원장 역임 현, 선문대 행정학부 교수, 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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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Ⅰ편 서론 
 제1장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3 
  제1절 예산과 국가의 살림 = 3
   1. 예산은 국가살림의 수단 = 3
   2. 예산규모의 증가 = 4
   3. 예산은 국민경제의 최대변수 = 6
  제2절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7
   1. 버크헤드시대의 연구영역 = 7
   2. 프로그램중심시대의 연구영역 = 9
   3. 한국 재무행정론의 연구영역 = 10
   4. 재무행정론과 인접학문 = 10
  제3절 재무행정론의 접근방법 = 11
   1. 행정연구와 바른 가치관 = 11
   2. 재무행정론의 접근방법 = 12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 15
  제1절 예산의 개념 = 15
   1. 전통적인 예산개념 = 15
   2. 현대적인 예산개념 = 16
   3. 예산이 함축하는 뜻 = 17
  제2절 예산과 재정 = 18 
   1. 재정의 개념 = 18
   2. 공공재와 재정 = 21
   3. 공공재와 예산 = 21
  제3절 국가재정법 = 23
   1. 국가재정법 = 23
   2. 국고금관리법 = 28
   3. 국가회계법 = 30
   4. 정부기업예산법 = 32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37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39
   7. 국회법과 감사원법 = 40
   8. 국회예산정책처법 = 41
   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42
 제3장 재무행정조직 = 45
  제1절 재무행정조직의 체계 = 45
   1. 중앙예산기관 = 45
   2. 수입지출의 총괄기관 = 46
   3. 중앙은행 = 46
  제2절 한국의 재무행정조직 = 52 
   1. 기획재정부 = 52
   2. 국회예산정책처 = 56
  제3절 미국의 재무행정조직 = 57
   1. 관리예산처 = 57
   2. 재무성 = 59
   3.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60
  제4절 영국의 재무행정조직 = 61
   1. 재무성 = 61
   2. 잉글랜드은행 = 62
  제5절 일본의 재무행정조직 = 62
   1. 재무성 = 62
   2. 일본은행 = 63 
제Ⅱ편 예산의 기능과 종류  
 제4장 예산의 기능과 원칙 = 67
  제1절 예산기능의 구분 = 67
   1. 예산기능의 의의 = 67
   2. 시크의 예산기능 = 68
   3.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 69 
  제2절 저성장시대의 예산기능 = 70
   1. 감축관리의 필요성 = 70
   2. 감축기능의 대두 = 70
  제3절 예산의 원칙 = 72
   1. 예산원칙의 의의 = 72
   2. 전통적 예산원칙 = 73
   3. 현대적 예산원칙 = 76
 제5장 예산의 분류 = 79
  제1절 예산분류의 의의 = 79
   1. 예산분류의 개념 = 79
   2. 예산분류의 목적 = 80
   3. 품목중심 분류와 프로그램중심 분류의 차이 = 80
  제2절 품목중심의 분류 = 81
   1. 조직별 분류 = 81
   2. 품목별 분류 = 82
   3. 예산과목 = 83
  제3절 프로그램중심의 분류 = 87
   1. 기능별 분류 = 87 
   2. 사업계획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 90
   3. 경제성질별 분류 = 91
 제6장 예산의 종류 = 95
  제1절 통합재정 = 95
   1. 통합재정의 의의 = 95
   2.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 96
   3. 통합재정수지 = 98
  제2절 일반회계예산ㆍ특별회계예산ㆍ기금 = 103
   1. 일반회계예산 = 103
   2. 특별회계예산 = 115
   3. 기금 = 118
   4.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 136
  제3절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 = 141
   1. 본예산 = 141
   2. 수정예산 = 141
   3. 추가경정예산 = 142
  제4절 준예산ㆍ잠정예산ㆍ신임예산 = 146
   1.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146 
   2. 준예산 = 147
   3. 잠정예산 = 148
   4. 신임예산 = 149
제Ⅲ편 예산과정 
 제7장 예산과정의 의의 = 153
  제1절 예산의 과정과 회계연도 = 153
   1. 예산과정의 의의 = 153
   2. 예산과정이 순기 = 154
   3. 회계연도의 의의 = 155
   4. 회계연도의 소속구분 = 157
   5. 각국의 회계연도 = 157
  제2절 예산정보화 = 158
   1. 예산정보화의 추진배경 = 158
   2. 예산정보화의 주요 내용 = 159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60
 제8장 예산안의 편성 = 163
  제1절 예산안 편성의 의의 = 163
   1. 예산안 편성의 의의 = 163 
   2. 예산과 예산법 = 166
   3. 예산의 구성 = 167
   4. 균형예산 = 168
  제2절 한국의 예산안 편성 = 169
   1. 예산안편성지침 = 169
   2. 예비타탕성조사 = 174
   3. 예산요구서의 작성 = 186
   4.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 189
   5. 예산안의 형식 = 192
   6. 예산안의 편성행태 = 193
  제3절 미국의 예산안 편성 = 200
   1. 미국의 예산안 편성 개요 = 200
   2. 미국의 예산안 편성과정 = 201
   3. 미국 예산안의 형식 = 203
  제4절 영국의 예산안 편성 = 205
   1. 영국의 예산안 편성 개요 = 205
   2. 영국의 예산안 편성과정 = 205
   3. 영국 예산안의 형식 = 207 
 제9장 예산의 심의 = 209
  제1절 예산심의의 의의와 유형 = 209
   1. 예산심의의 의의 = 209
   2. 예산심의의 유형 = 212
  제2절 한국의 예산심의 = 216
   1. 예산심의과정의 변천 = 216
   2. 현재의 예산심의과정 = 221
   3. 예산심의과정의 행태 = 232
  제3절 미국의 예산심의 = 240
   1. 미국의 예산심의 관련조직 = 240
   2. 미국의 예산심의 관련법률 = 245
   3. 미국의 예산심의과정 = 247
  제4절 영국의 예산심의 = 253
   1. 영국의 예산심의과정 = 253
   2. 영국의 세출특별위원회 = 255
   3. 영국의 세입법 심의과정 = 256
 제10장 예산의 집행 = 257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와 통제 = 257 
   1. 예산집행의 의의 = 257
   2. 예산집행의 통제 = 258
  제2절 예산집행의 신축성 = 267
   1. 예산의 이용 = 267
   2. 예산의 전용 = 268
   3. 예산의 이체 = 270
   4. 예산의 이월 = 270
   5. 계속비 = 273
   6. 예비비 = 275
   7. 추가경정예산 = 277
  제3절 수입관리 = 277
   1. 수입사무의 관리 = 277
   2. 수입의 과정 = 281
   3. 수입의 예외적 처리 = 283
  제4절 지출관리 = 286
   1. 지출사무의 관리 = 286
   2. 지출의 과정 = 290
   3. 지출의 특례 = 295 
   4. 장부의 기록과 보고 = 299
  제5절 자금관리 = 300
   1. 자금의 계획 및 조달 = 300
   2. 재정증권의 발행 = 301
   3. 국고금의 운용 = 302
   4. 유고증권과 금융위원회 = 305
   5. 예산성과금제도 = 307
   6. 한국 예산집행의 행태 = 312
  제6절 미국과 영국의 예산집행 = 314
   1. 미국의 예산 배정과 재배정 = 314
   2. 미국의 예산 이용과 전용 = 316
   3. 미국의 지출 = 317
   4. 영국의 예산집행 절차 = 318
   5. 영국의 예산 이용과 전용 = 319
   6. 민정비긴급기금 = 320
 제11장 결산과 회계검사 = 321
  제1절 회계검사의 의의 = 321
   1. 회계검사의 의의 = 321
   2. 전통적 회계검사 = 324 
   3. 현대적 회계검사 = 326
   4. 결산과 회계검사 = 328
  제2절 결산 = 329
   1. 결산의 의의 = 329
   2. 정부결산의 과정 = 330
  제3절 회계검사기관 = 338
   1.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 338
   2.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 340
   3. 미국의 회계검사기관 = 351
   4. 영국의 회계검사기관 = 354
   5. 일본의 회계검사기관 = 356
  제4절 국가회계 = 357
   1. 국가회계의 의의 = 357
   2. 국가회계의 원칙과 기법 = 364
   3. 발생주의회계의 도입 = 371
   4. 국제회계기준 = 374
제Ⅳ편 예산개혁 
 제12장 예산결정이론 = 381
  제1절 예산결정이론의 대두 = 381
   1.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 381
   2. 예산결정이론의 변천 = 382
  제2절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 383
   1. 점증주의 = 383
   2. 합리주의 = 386
   3. 예산결정이론의 평가 = 387
  제3절 비용편익분석 = 389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389
   2.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 391
 제13장 예산개혁론 = 395
  제1절 예산개혁의 의의와 단계 = 395
   1. 예산개혁의 의의 = 395
   2. 예산개혁의 단계 = 396
  제2절 품목별예산제 = 399
   1. 품목별예산제의 의의 = 399
   2. 품목별예산제의 효용성 = 400
   3. 품목별예산제의 적용 = 401 
  제3절 성과주의예산제 = 401
   1. 성과주의예산제의 의의 = 401
   2. 성과주의예산제의 발전 = 403
   3. 성과주의예산제의 효용성 = 404
   4. 성과주의예산제의 문제점과 재등장 = 405
  제4절 계획예산제 = 407
   1. 계획예산제의 의의 = 407
   2. 계획예산제의 발전 = 408
   3. 계획예산제의 구성요소 = 409
   4. 계획예산제의 한계와 적용 = 411
  제5절 기타 예산제 = 413
   1. MBO = 413
   2. 자본예산 = 414
   3. 조세지출예산제 = 419
   4. 성과관리제도 = 426
   5. 주민참여예산제 = 429
   6. 성인지예산제 = 430
  제6절 영기준예산제 = 433 
   1. 영기준예산제의 의의 = 433
   2. 영기준예산제의 연혁 = 434
   3. 영기준예산편성의 절차 = 436
   4. 한국의 영기준예산제 = 442
제Ⅴ편 조세론  
 제14장 조세총론 = 447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기능 = 447
   1. 조세의 개념 = 447
   2. 조세의 기능 = 448
  제2절 과세의 근거와 원칙 = 450
   1. 과세의 원칙에 관한 이론 = 450
   2. 현대의 조세원칙 = 451
   3. 부담배분의 근거와 공평성 = 454
  제3절 조세의 부담과 효과 = 457
   1. 조세부담의 성질 = 457
   2. 조세의 초과부담 = 458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 461
   4. 조세귀착의 결정요인 = 461 
 제15장 조세각론 = 465 
  제1절 개인소득세 = 465
   1. 개인소득세의 개념 = 465
   2. 세율구조 = 466
   3. 한국의 소득세체계 = 467
   4. 인플레이션과 누진세 = 468
   5.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470
   6. 부의 소득세 = 471
   7. 근로소득지원세제 = 473
  제2절 법인소득세 = 476
   1. 법인소득세의 개념 = 476
   2.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 477
   3. 법인세의 이중과세 = 477
  제3절 소비세 = 478
   1. 소비세의 개념과 종류 = 478
   2. 소비세의 장점과 단점 = 478
   3. 부가가치세 = 479
  제4절 자산세 = 482
   1. 자산세의 개념과 종류 = 482 
   2. 자산세의 경제적 효과 = 486
   3. 한국의 자산세제도 = 487
  제5절 준조세 = 491
   1. 준조세의 개념 = 491
   2. 부담금 = 493
   3. 기부금 = 496
제Ⅵ편 국민경제와 예산 
 제16장 경제발전의 주요 변수 = 501
  제1절 자유무역협정 = 501
   1. 자유무역협정의 의미 = 501
   2.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 505
  제2절 환율과 유가 = 511
   1. 환율 = 511
   2. 유가 = 515
  제3절 무역 = 517
   1. 수출 = 517
   2. 국제수지 = 520
  제4절 국민소득 = 528 
   1. 경제개발계획과 경기순환 = 528
   2. 국민소득 = 536
   3. 소득분배의 불평등 = 545
   4. 지하경제와 납세문화 = 553
   5. 국유재산 = 558
 제17장 재정정책과 공적자금 = 565
  제1절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565
   1. 재정정책의 의의 = 565
   2.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 574
   3. 재정정책과 소득재분배 = 575
   4. 재정적자의 의미 = 577
   5.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578
  제2절 미국의 재정적자 관리 = 582
   1.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 = 582
   2. 미국의 재정적자 원인 = 586
   3. 미국의 재정건전화 관련법률 = 588
   4. 미국의 경제전망 = 598
  제3절 일본의 재정적자 관리 = 603 
   1. 일본의 재정적자 현황 = 603
   2. 일본의 재정적자 배경 = 604
   3. 일본의 재정적자 전망 = 605
  제4절 한국의 채권ㆍ채무관리 = 606
   1. 한국의 채권관리 = 606
   2. 한국의 채무관리 = 613
  제5절 공적자금 = 638
   1.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 638
   2. 공적자금의 상환대책 = 643
 제18장 예산정책 = 645
  제1절 예산정책의 의의와 이론 = 645
   1. 예산정책의 의의 = 645
   2. 예산정책이론 = 647
  제2절 한국의 예산정책 = 652
   1. 제5공과국의 예산정책 = 652
   2. 제6공과국의 예산정책 = 654
   3. 문민정부의 예산정책 = 655
   4. 국민정부의 예산정책 = 656 
   5. 참여정부의 예산정책 = 657
  제3절 외환위기 후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동향 = 659
   1. 외환위기 극복 = 659
   2.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 = 662
   3. 세계경제 동향 = 664
 제19장 조달행정 = 675
  제1절 조달행정의 의의 = 675
   1. 조달행정의 개념 = 675
   2. 구매와 조달 = 676
   3. 집중구매제도 = 677
  제2절 조달행정기관 = 679
   1. 한국의 조달행정기관 = 679
   2. 미국의 조달행정기관 = 686
   3. 영국의 조달행정기관 = 687
  제3절 구매절차와 계약 = 690
   1. 구매절차 = 690
   2. 정부계약 = 692
   3. 조달사업의 현황 = 703
  제4절 전자정부와 전자조달 = 705 
   1. 전자정부 = 705
   2. 전자조달 = 706
참고문헌 = 709 
찾아보기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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