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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민주주의 : 일본의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개혁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 일본의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개혁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室井力, 1930-2006, 편 황선희, 역
서명 / 저자사항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 일본의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개혁 / 무로이 쓰토무 엮음 ; 황선희 옮김
발행사항
서울 :   아르케,   2012  
형태사항
310 p. ; 23 cm
총서사항
희망제작소 뿌리총서 ;10
원표제
住民參加のシステム改革 : 自治と民主主義のリニュ-アル
ISBN
9788958031116 9788958030560 (세트)
일반주기
집필: 사카키바라 히데노리, 오카다 아키히로, 고다마 시게루, 모리베 세이치, 시라이시 가쓰타카, 오타 나오후미, 혼다 다키오, 도요시마 아키코  
일반주제명
Local government -- Law and legislation -- Japan Law reform -- Japan Political participation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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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12 등록번호 1116557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희망제작소 뿌리총서 10권.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론, 제도론, 운동론을 해명하는 연구이다. 일본 지자체의 정보공개, 주민참여제도의 실정을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적인 주민참여 현황도 부지런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 이를 해결할 마땅한 이념과 구체적 제도 또는 운용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지방자치가 한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시민적 공공성과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주의를 통해 강요되는 국가적 공공성은 첨예하게 영향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론, 제도론, 운동론을 해명하는 연구이다. 일본 지자체의 정보공개, 주민참여제도의 실정을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적인 주민참여 현황도 부지런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 이를 해결할 마땅한 이념과 구체적 제도 또는 운용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이론과 무비판적인 해석학적 작업이 아닌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독자대상
주민운동이나 NPO 활동가 등 시민사회 구성원, 지방의원 및 지자체 행정가 모두에게 주민참여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줄 것이다.

집필자
사카키바라 히데노리 난잔대학교 법학부 교수
행정법학(본서 편집위원)
오카다 아키히로 고베대학교 발달과학부 조교수
사회규범론 영국법
고다마 시게루 미에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행정학
모리베 세이치 히로시마대학교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 교수, 정치학
시라이시 가쓰타카 류고쿠대학교 법학부 교수
행정학, 정치학
오타 나오후미 교토부립대학교 복지사회학부 교수
행정법학
혼다 다키오 류고쿠대학교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
행정법학
도요시마 아키코 미에대학교 인문학부 조교수
행정법학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무로이 쓰토무(엮은이)

나고야대학교 명예교수, 행정법학

황선희(옮긴이)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번역가가 되었다. 옮긴 책으로는 《대화의 맛》, 《별 볼 일 없는 인생 입문》, 《되는 사람들의 45가지 습관》,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라》 외 다수가 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nijiki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시작하며 = 9
서장 - 이 책의 의의와 내용의 조감 / 사카키바라 히데노리 = 15
제Ⅰ부 주민참여 시스템 개혁론
 제1장 주민참여의 전개와 과제 / 사카키바라 히데노리 = 23
 제2장 '공사협동'의 정책 동향 / 오카다 아키히로 = 59
 제3장 행정평가와 주민참여 / 고다마 시게루 = 79
제Ⅱ부 주민참여와 정책과제
 제4장 자치체 내 분권, 커뮤니티와 주민참여 / 모리베세이치 = 101
 제5장 파트너십과 주민참여 / 시라이시 가쓰타카 = 125
 제6장 토지이용 규제의 마을 만들기 행정과 주민참여 / 오타나오후미 = 147
 제7장 지역복지계획과 주민참여 / 혼다 다키오 = 169
제Ⅲ부 주민참여 방법의 개편
 제8장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 고다마 시게루 = 195
 제9장 퍼블릭 코멘트의 의의와 과제 / 도요시마 아키코 = 215
 제10장 심의회에서 주민참여의 과제 / 도요시마 아키코 = 243
 제11장 주민투표 제도 / 사카키바라 히데노리 = 259
자료와 해제: 퍼블릭 코멘트 모델조례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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