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 5
Abstract = 15
제1장 서론 = 25
제1절 연구의 목적 =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8
제2장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및 변천에 대한 개관 = 31
제1절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 31
1. 외자의 도입방법 = 31
2. 외자의 도입방법에 따른 적용법률 및 체계 = 34
제2절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변천 = 39
제3장 제1기 : 외자도입체제의 정비 및 양적확대(1960∼65) = 47
제1절 당시의 경제정책 및 현황 = 48
1. 1950년대의 대내지향적 수입대체공업화 정책 = 48
2. 1960년대의 대외지향적 수출주도공업화 정책 = 50
3. 외자 관련 주요 정책 = 51
제2절 외자 관련 주요 법제 = 55
1. 1958년 외자관리법 = 56
2.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 = 60
3. 1961년 외국인토지법 = 72
4. 1962년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 73
5. 1962년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 76
제3절 경제전반 및 외자도입의 성과 = 79
제4장 제2기 : 외자도입의 선별화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1966∼78) = 85
제1절 당시의 경제정책 및 현황 = 86
1. 1969∼1971년 종합경제안정화대책 = 86
2. 1973∼1979년의 정부주도 중화학공업화 정책 = 86
3. 외자 관련 주요 정책 : 상업차관 억제 및 공공차관과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 91
제2절 외자 관련 주요 법제 = 103
1. 1966년 외자도입법 = 104
2. 1968년 외국인토지법 개정 = 125
3. 1970년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 126
4. 1973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127
제3절 경제전반 및 외자도입의 성과 = 133
제5장 제3기 : 외자도입의 다양화 및 외국인투자의 자유화(1979∼97) = 145
제1절 당시의 경제정책 및 현황 = 146
1. 개관 = 146
2. 1980년대 초반 차관도입정책 = 152
3. 1980년 외국인투자유치확대방안 = 153
4. 1984년 외국인투자제도개편방안 = 154
5. 1986년 8월 상업차관도입인가방침 = 155
6. 1986년 9월 공공차관자금효율화방안 = 156
7. 1986년 9월 외국인투자인가지침 개정 등 일련의 외국인투자 개방 조치 = 157
제2절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제 = 159
1. 1983년 외자도입법 개정 = 159
2.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외자도입법 개정 = 170
3. 1994년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 181
4. 1997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 182
제3절 경제전반 및 외자도입의 성과 = 183
제6장 제4기 :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1998∼현재) = 197
제1절 당시의 경제정책 및 현황 = 197
1. 외환위기 극복기(1998∼2002년) = 199
2. 참여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2003∼2007년) = 200
3. 이명박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2008∼현재) = 201
제2절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제 = 203
1.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개정 = 203
2.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 204
3. 1998년 외국인토지법 = 212
4. 1998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213
제3절 경제전반 및 외자도입의 성과 = 215
제7장 분석 및 요약 = 219
제1절 외자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 219
1. 제1기(1960∼65) = 220
2. 제2기(1966∼78) = 223
3. 제3기(1979∼97) = 231
4. 제4기(1998∼현재) = 242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 245
1. 조세지원 = 246
2. 현금지원 = 249
3. 입지지원 = 252
제3절 요약 = 263
제8장 결론 = 273
참고문헌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