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 3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추진경과 3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개념 3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배경 4
헌법과 원칙허용 규제체계 4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분야 5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추진경과 5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입법추진현황 6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향후계획 7
주제 발표 8
원칙허용 방식과 행정규제 / 권태웅 8
I. 서론 8
II. 원칙허용 방식과 행정재량의 투명화 11
III. 다양한 규제방식과 원칙허용 전환 12
IV. 원칙허용 전환과 입증책임의 문제 15
V. 결론 16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관련 설명자료 18
I. 인허가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개념 23
II. 인허가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 24
1. 도입 배경 24
2.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법리적 검토 26
3. 원칙허용 전환의 필요성 34
4.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 분야 36
5. 예외적 금지사항의 도출 37
III. 원칙허용 전환의 추진 경과 및 현황 38
1.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보고 38
2. 원칙허용 전환 대상 법령의 발굴 및 정비 추진 38
3. 원칙허용 전환의 추진 현황 41
IV. 원칙허용 전환 추진의 주요 내용 43
1. 함께 성장하는 공생발전 구현 43
2.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및 고용창출 44
3. 행정재량의 투명화 45
V. 원칙허용 전환의 기대효과 47
1. 경제적 기대효과 47
2. 비경제적 기대효과 48
VI. 향후 추진계획 49
1. 원칙허용 정비안의 입법절차 마무리 49
2. 원칙허용 규제체계로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 50
VII.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관련 Q&A 51
VIII.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관련 언론보도 64
붙임 81
[붙임 1] 국회 제출된 원칙허용 전환 과제 목록(76건 인허가) 83
[붙임 2] 국회 제출 예정 원칙허용 전환 과제 목록(6건) 89
[붙임 3] 의원입법 추진 중인 원칙허용 전환 과제 목록(1건) 89
[붙임 4]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제 목록(11건) 90
[붙임 5] 원칙허용 전환 대상 하위법령 과제 목록(66건) 91
[붙임 6] 국회 제출된 원칙허용 전환 법률안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