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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의 신동향

인권법의 신동향 (Loan 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찬운
Title Statement
인권법의 신동향 / 박찬운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1   (2012)  
Physical Medium
398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한울아카데미 ;1407
ISBN
9788946054073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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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New trends in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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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85 2011z1 Accession No. 1116557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85 2011z1 Accession No. 1116557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로스쿨 교수이자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찬운 교수가 지난 5년간 인권법 분야를 연구하며 쓴 논문 중 대표작을 추려낸 것이다. 교육방법론과 당면 과제,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논의되는 인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수감자의 선거권 박탈은 정당한가?
인권과 동물권 또는 동물복지는 무관한 문제일까?
최근 인권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분석


동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와 99% 동일한 침팬지를 무제한적으로 동물실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중략) 또한 생물종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공격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인권인 환경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로스쿨 교수이자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찬운 교수가 지난 5년간 인권법 분야를 연구하며 쓴 논문 중 대표작을 추려낸 것이다. 교육방법론과 당면 과제,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논의되는 인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인권법의 교육방법론부터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권법 분야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분석!


이 책은 로스쿨 교수이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교수가 지난 5년간 인권법 분야를 연구하면서 쓴 논문 중 대표작만을 모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인권법의 교육방법론과 인권과 사회생물학의 관계, 사회권의 동향, 국제인권법상의 논의들,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 과제, 수형자의 투표권 및 동물복지론 등의 인권법의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권법 분야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인권법의 의미와 교육방법론」에서는 인권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 이론적·교육적 체계를 쌓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하에 인권법의 개념과 체계 그리고 교육방법론을 제시한다.
제2장 「인권과 사회생물학」은 사회생물학에서 논의되는 이론으로 인간의 본질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초로 인권의 기원, 나아가 인권의 보편성을 설명한다.
제3장 「사회권의 신동향(1):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와 제4장 「사회권의 신동향(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전망」에서는 최근 인권 논의의 흐름이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옮겨가고 있음에 따라, 두 권리의 본질적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로서 사회권의 신동향에 대해 정리한다.
제5장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과 제6장 「개인통보제도의 실효성」에서는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하에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제7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제8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2):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쟁의사건의 의미」는 인권위 설립 10년을 맞이하여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쟁 및 무소속 독립기구로서의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논의한다.
제9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에서는 국내적 상황을 넘어 국제적 상황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인권법에 관해 논한다.
제10장 「수형자의 투표권」에서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면 그 논거는 무엇인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11장 「인권법의 특수영역: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에서는 서구에서 오래 전부터 발전되어온 동물권이나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과 동물과의 적절한 관계를 법률적으로 규율해볼 방법을 모색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찬운(지은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대에 법률가가 되었다. 지난 30년 이상 변호사, 인권행정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 살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1월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삶이 곧 배움이란 자세로 미국·일본·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법률가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과 독서를 생활화해왔다. 1999년 이래 『국제인권법』, 『인권법』, 『보편적 관할권과 국제범죄』(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10여 권의 전공서를 냈고, 2010년 이후부터는 그간의 여행과 독서를 정리해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2011), 『문명과의 대화』(2013), 『로마 문명 한국에 오다』(2014),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2015), 『경계인을 넘어서』(2016), 『자유란 무엇인가』(2016) 등의 교양서를 꾸준히 집필해오고 있다. 『궁극의 독서』는 저자의 일곱 번째 교양서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인권법의 의미와 교육방법론 = 17
 1. 서언 = 17
 2.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 19
  가. 인권법의 개념과 독자성
  나. 인권법의 연구대상
  다. 교과과정으로서의 '인권법 개론'의 중요성
 3. 인권법의 교육방법론: 임상법학을 중심으로 = 30
  가. 인권법의 교육방법론 개관
  나. 임상법학의 의미와 인권법에서의 필요성
  다.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 임상법학의 구체적 사례
 4. 인권법 교육의 한계와 개선방향 = 45
  가. 특성화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내에서의 한계와 표준화의 필요성
  나. 임상법학교육과의 연결 필요성
  다. 공익인권센터 등의 활성화 필요성
 5. 결어 = 49
제2장 인권과 사회생물학 = 51
 1. 서언 = 51
 2. 사회생물학의 기초적 이해 = 53
  가. 사회생물학의 기본 개념
  나. 사회생물학에서 보는 인간의 본성
 3. 인권의 기원과 사회생물학 = 57
  가. 인권 기원에 관한 사회생물학의 도전
  나. 인간본성으로서의 이타성과 도덕성
  다. 인권 기원에 관한 사회생물학의 결론
 4. 인권의 보편성과 사회생물학 = 68
  가.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 논쟁
  나. 인권의 보편성 원인과 사회생물학
 5. 인권 이슈와 사회생물학 = 75
  가. 동성애자의 인권과 사회생물학
  나. 부계혈통주의와 사회생물학
 6. 글을 마무리하며 = 90
제3장 사회권의 신동향 (1):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 93
 1. 서언 = 93
 2. 국제인권법에서 보는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 = 96
  가.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와 국제인권법
  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의 상관성
  다.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
 3. 우리나라에서의 사회권 침해와 사법구제 가능성 = 113
  가. 사회권의 재판규범성과 외국의 선례
  나. 우리나라에서의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가능성
 4. 결어 = 124
제4장 사회권의 신동향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전망 = 125
 1. 서언 = 125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 배경과 경과 = 127
  가. 채택 배경
  나. 채택 경과
 3.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내용 검토 = 133
  가. 개인청원
  나. 조사절차
  다. 국가 간 진정
 4.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의 의의와 전망 = 147
  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의 의의
  나.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향후 전망
 5. 결어 = 152
제5장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 = 155
 1. 서언 = 155
 2.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 157
  가. 일원론과 이원론의 논쟁
  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다. 한국정부의 입장
  라. 우리 헌법의 해석과 필자의 견해
 3.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의 의미: 자기집행성과 직접적용 가능성 = 165
  가. 전통적 주장
  나. 한국정부의 태도
  다. 한국의 재판 현실과 국제인권규약의 직접적용 가능성
  라. 직접적용 가능성(자기집행성)에 대하 새로운 주장
 4. 인권조약의 직접적용 가능성과 인권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 178
  가. 양자의 관련성
  나. 국가의 의무의 다면적 성격
  다. 인권조약의 직접적용 가능성
 5. 국내 재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방법 = 183
  가. 국제인권조약의 적용방법 논의의 필요성
  나. 직접적용
  다. 간접적용
  라. 헌법재판에서의 관습헌법론과 헌법 제37조 제1항의 적극적 해석론
  마.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영역
제6장 개인통보제도의 실효성 = 193
 1. 서언 = 193
  가. 또 하나의 인권보장제도로서의 개인통보제도
  나. 개인통보에 대한 결정과 이행확보 노력
  다. 개인통보 결정의 국내 이행 상황과 본 논문의 목적
 2. 한국의 개인통보사건의 현황 개관 = 197
  가. 손종규 사건
  나. 박태훈 사건
  다. 김근태 사건
  라. 강용주 사건
  마. 신학철 사건
  바. 이정은 사건
  사. 윤여범ㆍ최명진 사건(양심적 병역거부)
 3.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제도 결정의 법적 성격 = 208
  가. 문제의 소재
  나. 개인통보사건의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의 형식적 효력
  다.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의 성격에 관한 새로운 시도
 4. 개인통보 결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방안 = 213
  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규약 위반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의 회복 유형
  나. 종래의 국내 이행방법론과 그 문제점
  다. 특별법의 내용
  라. 특별법의 형식
제7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 225
 1. 서언 = 225
 2.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배경 = 227
  가. 국가인권기구의 개념
  나.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배경
  다. 인권조약기구 설립 권고
 3.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 = 235
  가. 준국제기구
  나.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촉진자
  다. 비사법적 인권옹호기구
 4.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원칙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 239
  가.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원칙의 내용
  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다. 소결론
 5. 결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적 함의 = 247
제8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 (2):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쟁의사건의 의미 = 251
 1. 서언 = 251
 2. 권한쟁의사건의 내용 및 쟁점 = 253
  가. 사건의 내용
  나. 사건의 쟁점
 3. 인권위의 독립성 = 257
  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인권위의 독립성
  나. 독립위원회로서의 인권위의 법적 성격
 4.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 = 263
  가. 인권위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
  나. 대통령 등에 의한 권한 다툼의 해결 가능성
  다. 권한쟁의심판 이외의 사법적 방법에 의한 권한충돌 해결 가능성
  라. 국제인권법적 시각의 몰인식
  마. 비사법적 인권기구에 대한 몰인식
 5. 결어 = 275
제9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 279
 1. 서언 = 279
 2.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 = 283
  가. 일반적 개념
  나.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 분류
 3. 보편적 관할권의 탄생 배경 = 293
  가. 관할권 원칙 변화의 기본 방향
  나. 인권보장과 보편적 관할권의 대두
 4. 보편적 관할권과 'aut dedere aut judicare' = 298
  가. 보편적 관할권의 의무성
  나. 'aut dedere aut judicare'와 보편적 관할권의 관계
 5.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 허용 논쟁 = 304
  가.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의 의의
  나. 벨기에 입법례
  다. 벨기에 체포영장 사건과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
  라. 프린스턴 원칙과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
  마. 노쟁 정리
  바. 소결론: 제한적 용의자 부재설
 6. 한국의 보편적 관할권 = 316
 7. 결어 = 318
제10장 수형자의 투표권 = 321
 1. 서언 = 321
 2. 허스트 판결의 내용 = 323
  가. 사실관계
  나. 관련법의 역사
  다. 투표권과 국제인권법
  라. 비교법적 고찰
  마. 재판소의 판단
 3. 허스트 판결이 한국 상황에 주는 함의 = 337
  가. 한국의 상황
  나. 허스트 판결이 우리나라 상황에 주는 함의
 4. 결어 = 353
제11장 인권법의 특수영역: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 357
 1. 서언 = 357 
 2. 동물관에 관한 철학적 이해 = 359
  가. 서구의 동물관에 관한 철학적 이해
  나. 동물관에 관한 현대 철학의 이해
 3. 동물복지론의 내용 = 367
  가. 동물권의 현실
  나. 동물복지론의 대두
  다. 동물복지론의 내용
 4. 유럽의 동물복지 규범의 실제 = 375
  가. 동물복지 규범의 역사
  나. 유럽평의회의 협약 및 권고
  다. 동물복지 관련 EU 지침
  라. EU 동물복지 행동계획
  마. 동물복지에 관한 보편적 선언
 5.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법령 = 383
 6. 결어 = 386
찾아보기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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