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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인수합병(M&A)법

중국 기업인수합병(M&A)법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욱
서명 / 저자사항
중국 기업인수합병(M&A)법 / 이욱 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1  
형태사항
27, 564 p. ; 26 cm
ISBN
97889582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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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106626 2011 등록번호 1116557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복잡하고 다양한 중국의 M&A 법률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각 M&A 상황별로 관련 법률법규와 사례를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중국에서 M&A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이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집필목적을 두었다. 또한 법률학적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중국 M&A 법률법규와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12월 열린 공산당 제11회 삼중전회(三中全?)에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WTO 가입 이후 자본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평균 9.9%, 최근 10년간 두 자릿수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며, 2010년에 이르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중국 M&A 시장은 초기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외자유치와 국유기업의 현대적 기업으로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이후 외자의 대중국 투자 확대와 함께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중국시장이 부상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M&A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으나 2010년부터 금융위기의 회복과 중국 정부의 해외기업 M&A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M&A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 중국의 M&A 거래는 총 4,251건, 2천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9년에 비해 각각 16%와 27%가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 M&A 법률법규 또한 개혁개방 추진에 따른 기업개혁과 외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외자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투자규제에서 시작되었다. 개혁개방 초기 관련 법률제도가 미비한 상황하에서 외자의 중국기업 M&A로 인해 국유자산 유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M&A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회사법>, <증권법>, <상장회사인수관리방법>,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반독점법>등 관련 법률법규가 제정되고 정비되면서 점차 체계적인 M&A 법률제도가 완성되었고,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중국의 M&A 규제 법률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률법규의 형식, 적용대상, 제정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관련 법률법규가 존재하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법규와 국무원의 정책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어 이러한 법률법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투자방식에 있어서도 개혁개방 초기 중국 현지에 직접 기업을 설립하거나 중국기업과의 합자 또는 합작을 통해 진출하던 그린필드 투자 방식에서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국내 기업에 대한M&A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M&A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중국의 M&A 법률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각 M&A 상황별로 관련 법률법규와 사례를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중국에서 M&A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이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집필목적을 두었다. 또한 법률학적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중국 M&A 법률법규와 관련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관점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하였다.
저자는 3년간의 중국 상해 복단대학 법학원 석사과정에서 중국 M&A 법률법규 및 각종 관련 출판서적과 논문 등을 통해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본서를 완성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인수합병 법률기초
 제1절 중국의 법률체계 = 11
  1. 중국의 입법체계 = 11
  2. 법률간 효력 = 14
 제2절 중국의 회사제도 = 16
  1. 개관 = 16
  2. 회사의 설립 = 24
  3. 회사의 자금조달 = 35
  4. 회사의 조직기구 = 45
  5. 회사의 해산 = 62
  6. 회사의 청산 = 64
 제3절 중국의 증권제도 = 67
  1. 개관 = 67
  2. 증권의 발행 = 74
  3. 증권상장 = 96
  4. 챠스닥 주식 발행 및 상장 = 101
제2장 중국 인수합병 법률 개관
 제1절 인수합병의 개념 및 유형 = 107
  1. 인수합병의 개념 = 107
  2. 인수합병의 유형 = 110
 제2절 중국 인수합병규제 법률체계 및 주요 내용 = 115
  1. 입법기관별 인수합병규제 법률체계 = 115
  2. 규제 대상별 인수합병 법률 및 주요 내용 = 118
  3. 중국 인수합병 규제 법제의 특징 = 189
제3장 상장회사 인수합병
 제1절 개관 = 193
  1. 상장회사 인수의 개념 = 193
  2. 상장회사 인수합병 방식 = 194
  3. 중국의 상장회사 인수합병 관련 법률 = 197
 제2절 대량주식보유공시제도 = 200
  1. 개관 = 200
  2. 대량주식보유공시의 조건 = 203
  3. 대량주식보유의 보고 조건 및 절차 = 205
  4. 대량주식보유공시의 내용 = 208
  5. 대량주식보유공시 및 보고의 효과 = 210
 제3절 공개매수 = 211
  1. 개관 = 211
  2. 공개매수 개시조건 = 215
  3. 공개매수 절차 = 216
  4. 강제적 공개매수의 위반 및 효과 = 223
 제4절 협의인수 = 225
  1. 협의인수의 개념 및 특징 = 225
  2. 협의인수 절차 = 228
  3. 강제적 공개매수의 면제 = 231
  4. 중국 상장회사의 비유통주식 협의인수 문제 = 237
 제5절 간접인수 = 238
  1. 간접인수의 개념 및 특징 = 238
  2. 간접인수 절차 = 240
  3. 간접인수 방식 = 242
 제6절 신주의 제3자 배정을 통한 상장회사 인수 = 244
  1. 개념 = 244
  2. 신주의 제3자 배정 조건 = 244
  3. 신주의 제3자 배정 절차 = 248
  4. 인수인의 인수보고서 작성 및 보고ㆍ공고의무 = 250
  5. 강제적 공개매수 면제 신청 = 251
 제7절 상장회사의 관리층 인수 = 252
  1. 관리층 인수의 개념 및 법적 규제 = 252
  2. 관리층 인수와 이해관계충돌 = 253
  3. 경영진에 대한 법적 규제 = 254
  4.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 = 255
제4장 비상장회사 인수합병
 제1절 개관 = 265
  1. 비상장회사 인수합병의 개념 및 방식 = 265
  2. 비상장회사 인수합병 규제 법률체계 = 267
  3.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자산의 거래장소 = 267
 제2절 비정상회사의 합병 = 268
  1. 개관 = 268
  2. 회사합병 절차 = 269
  3. 회사합병의 효과 = 272
 제3절 재산거래소를 통한 재산인수합병 = 273
  1. 개관 = 273
  2. 기업국유재산의 재산거래소를 통한 양도 = 277
 제4절 비상장회사 주식인수합병 = 290
  1. 개관 = 290
  2. 중국의 비상장회사 주식인수 거래 체계 = 290
  3. 증권회사의 주식대리양도시스템을 통한 비상장회사 주식 양도 = 291
제5장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제1절 개관 = 299
  1. 외자인수합병의 발전 과정 및 추세 = 299
  2. 중국의 외자인수합병 법률체계 = 305
  3.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방식 = 306
  4. 외자인수합병의 주체 및 객체 = 307
  5. 외상투자항목에 관한 심사비준 = 310
 제2절 외자인수합병 절차 = 312
  1. 인수합병 준비절차 = 312
  2. 상장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 = 317
  3. 비상장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 = 318
 제3절 외자의 주식인수합병 = 321
  1.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인수합병 = 321
  2.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식인수합병 = 323
  3. 외자의 주식교환인수합병 = 327
 제4절 외자의 자산인수합병 = 331
  1. 개관 = 331
  2. 자산인수합병 절차 = 333
 제5절 외자의 국유기업 조직변경 참여를 통한 인수합병 = 338
  1. 개관 = 338
  2. 외자의 국유기업 조직변경 절차 = 340
 제6절 외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인수합병 = 343
  1. 개념 및 관련법률 = 343
  2. 전략적 투자의 요건 = 344
  3. 전략적 투자를 통한 주식인수절차 = 346
  4. 외국투자자의 주식매매 제한 = 348
 제7절 외자의 외상투자기업 인수합병 = 349
  1. 개관 = 349
  2.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양도 = 350
  3. 외상투자기업 사이의 합병 = 353
 제8절 외자의 인수합병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 359
  1. 개관 = 359
  2. 국가안전심사 관련 법률 = 361
  3. 국가안전심사 대상 및 내용 = 364
  4. 국가안전심사 절차 = 366
  5. 국가안전심사 결정의 효과 = 370
 제9절 특수 산업영역에 대한 외자의 진입제한 = 371
  1. 은행업 = 371
  2. 상업영역 = 378
  3. 외국투자자의 기타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 = 389
제6장 국유기업 인수합병
 제1절 개관 = 407
  1. 국유기업의 개념 = 407
  2. 국유기업 인수합병의 분류 = 408
  3. 국유기업 인수합병 리스크 = 410
  4. 국유기업 인수합병 관련 법률 = 413
  5. 국유기업 운영현황 = 414
 제2절 국유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의 인수 = 418
  1. 증권거래소를 통한 인수 = 418
  2. 협의인수 = 420
  3. 무상배분양도 주식의 인수 = 424
  4. 간접양도 주식의 인수 = 425
 제3절 기업국유재산의 인수 = 426
  1. 개관 = 426
  2. 기업국유재산 양도절차 = 429
  3. 기업국유재산 양도에 관한 관리감독 = 433
  4. 기업국유자산 평가 = 436
 제4절 금융기업국유자산의 인수 = 442
  1. 개관 = 442
  2. 비상장 금융기업국유재산의 인수 = 444
  3. 상장 금융기업국유주식 인수 = 448
  4. 금융기업국유자산의 직접 협의양도 = 450
  5. 금융기업국유자산의 평가 = 454
  6. 금융기업국유자산 양도에 관한 관리감독 = 458
 제5절 기업국유재산의 관리층 제도 = 459
  1. 개관 = 459
  2. 기업국유재산 관리층 양도의 범위 = 460
  3. 기업국유재산 관리층 양도 조건 = 461
  4. 국유기업 관리층 양도의 주요 제한 = 462
  5. 기업국유재산 관리층 양도에 대한 관리감독 = 464
 제6절 국유기업 조직변경(改制)을 통한 인수합병 = 465
  1. 개념 = 465
  2. 국유기업 조직변경 방식 = 465
  3. 심사비준 = 466
  4. 재산조사 및 재무회계심사 = 466
  5. 자산평가 = 467
  6. 거래 및 양도가격 = 467
  7. 국유기업 직원의 권익보호 = 468
 제7절 국유자산 평가 = 469
  1. 개요 = 469
  2. 자산평가 대상 = 469
  3. 국유자산 평가 업무의 관리 = 470
  4. 국유자산 평가 절차 = 470
제7장 방어조치
 제1절 개관 = 475
  1. 방어조치의 개념 및 분류 = 476
  2. 방어행위의 적법성과 남용에 대한 판단기준 = 477
  3. 이사회의 방어조치 규제에 관한 입법유형 = 478
 제2절 방어조치의 발전 = 482
  1. 주식분리개혁 이전의 방어조치 = 482
  2. 주식분리개혁 이후의 방어조치 = 485
  3. 방어조치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 488
 제3절 사전방어조치(정관변경을 통한 방어조치) = 491
  1. 개관 = 491
  2. 시차이사회 조항 = 493
  3. 절대다수결 조항 = 496
  4. 차등의결권주식 조항 = 498
  5. 공정가격 조항 = 500
  6. 이사의 자격제한 조항 = 502
  7. 이사임명제안권 제한 조항 = 503
  8. 포이즌 필(poison pill) = 505
  9. 황금낙하산 = 511
 제4절 사후방어조치
  1. 자기주식 매입 = 514
  2. 자산 및 사업구조 개편 = 518
  3. 백기사 전략 = 523
  4. 반대매수 = 525
  5. 그린메일 = 526
  6. 특정 우호세력에 대한 신주 발행 = 527
제8장 경영자집중심사
 제1절 개관 = 531
  1. 경영자집중심사의 개념 = 531
  2. 중국의 경영자집중심사 규제 법률의 발전 = 531
 제2절 중국의 경영자집중심사제도 = 533
  1. 경영자집중 신고 = 533
  2. 경영자집중심사 = 538
 제3절 경영자집중심사 사례 = 548
  1. INVEB의 ANHEUSER-BUSH 인수합병 사례 = 548
  2. 코카콜라의 휘웬(匯源)음료 인수합병 사례 = 549
  3. Pfizer의 Wyeth 인수합병 사례 = 552
  4. GM의 Delphi 인수합병 사례 = 554
  5. Panasonic의 SANYO 인수합병 사례 = 557
  6. Novae artes의 Alcon 인수합병 사례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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