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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제18판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제18판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준호 金俊鎬
서명 / 저자사항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판사항
제18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69, 1938 p. ; 27 cm
ISBN
9788918084107
서지주기
참고문헌(권두 p. 66-6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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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2z1 등록번호 1116557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2z1 등록번호 1116557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바뀐 법령을 반영한 전면 개정판. 판례를 충실하게 보충하였으며 이론을 보완하였다. 또한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고, 사례를 보강하였다.

제17판을 낸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많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겨 다시 전면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제18판을 내면서 다음의 것들에 주력하였다.
1) 판례를 충실하게 보충하였다. 우선 2011년도 민사주요판례를 전부 반영하였다. 그리고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간 민사판례를 검색하여, 본서에 인용된 판례 및 그것과 같은 취지의 판례를 뺀 나머지 판례 중 인용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347개의 판례를 추려 관계되는 곳에 전부 반영하였다.
2) 이론을 보완하였다.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설명이 빠진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다.
3)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성년후견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성년연령을 낮춘 민법의 개정내용,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내용, 개정된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등기부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에서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부동산등기법이 전부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바뀐 내용을 반영하였다.
4) 사례를 보강하였다. 2011년도 사법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5) 목차를 일부 바꾸었다. 제2편 물권법 점유권 부분에 속해 있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부분을 소유권 부분으로 옮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항목에 두었다. 이 부분은 소유물반환청구에 따라 부수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이므로, 그 위치를 위와 같이 바꾸어 양자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준호(지은이)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저 서] 민법강의[제28판](법문사, 2022) 민법총칙[제16판](법문사, 2022) 물권법[제15판](법문사, 2022) 채권법[제13판](법문사, 2022) 민법판례 270선(집현재, 2016) 계약법(법문사, 2011) 신탁행위연구[신판](법문사, 2007)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3
  제1절 민법의 의의 = 3
  제2절 민법의 법원 = 6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 16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 25
  제5절 민법의 해석 = 30
  제6절 민법의 효력 = 32
 제2장 권리 = 35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35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 40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45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리행 = 47
  제5절 권리의 보호 = 63
 제3장 권리의 주체 = 66
  제1절 총설 = 66
  제2절 자연인 = 67
  제3절 법인 = 125
 제4장 권리의 객체 = 192
  제1절 총설 = 192
  제2절 물건 = 194
 제5장 권리의 변동 = 214
  제1절 총설 = 214
  제2절 법률행위 = 220
  제3절 기간 = 409
  제4절 소멸시효 = 412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 461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성격 = 461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 및 내용 = 463
  제3절 물권법의 법원 = 466
 제2장 물권법 총칙 = 469
  제1절 물권 일반 = 469
  제2절 물권의 변동 = 496
 제3장 물권법 각칙 = 578
  제1절 점유권 = 578
  제2절 소유권 = 611
  제3절 용익물권 = 742
  제4절 담보물권 = 800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설 = 969
  제1절 채권법 일반 = 969
  제2절 채권과 채무 = 978
 제2장 채권의 목적 = 985
  제1절 총설 = 985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989
 제3장 채권의 효력 = 1014
  제1절 총설 = 1014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1016
  제3절 채무불리행과 그 구제 = 1021
  제4절 채권자지체 = 1110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1117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165
  제1절 총설 = 1165
  제2절 채권의 양도 = 1167
  제3절 채무의 인수 = 1197
 제5장 채권의 소멸 = 1210
  제1절 총설 = 1210
  제2절 변제 = 1213
  제3절 대물변제 = 1254
  제4절 공탁 = 1260
  제5절 상계 = 1271
  제6절 경개 = 1284
  제7절 면제 = 1288
  제8절 혼동 = 1289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1292
  제1절 총설 = 1292
  제2절 분할채권관계 = 12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1300
  제4절 연대채무 = 1305
  제5절 보증채무 = 1325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 1356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 1356
  제2절 계약총칙 = 1358
  제3절 계약각칙 = 1491
  제4절 사무관리 = 1727
  제5절 부당이득 = 1739
  제6절 불법행위 = 1782
판례색인 = 1897
사항색인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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