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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춤

법의 춤 (3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서명 / 저자사항
법의 춤 / 이상돈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viii, 189 p. : 삽화 ; 23 cm
ISBN
978891808015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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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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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11 2012 등록번호 1116546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11 2012 등록번호 1116728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0.11 2012 등록번호 1513179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11 2012 등록번호 1116546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11 2012 등록번호 1116728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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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0.11 2012 등록번호 1513179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춤과 법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현상을 다룬다. 이를테면 춤의 저작권 문제라든가, 법정 퍼포먼스를 춤으로 바라보고, 춤을 활성화하여 변호권을 강화하자는 식으로 ‘법 안에서 춤’(dance in law)의 역할을 다룬다. 그러나 나의 주된 관심은 ‘춤이 법이고, 법이 춤이다’(law as dance)라는 명제를 해명하는 데에 있다.

춤과 법(dance and law) 또는 법춤학, 이런 학문이 가능한 것일까? 일반인도 법률가도 똑같은 질문을 내게 했다. 그러나 법미학(2008)을 쓸 때 춤의 다성성에 주목하면서 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법에는 새로운 정의의 요소가 필요하며, 춤이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그렇듯, 모범생과 춤추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그런 생각이 우리 세대의 사회화 과정을 지배했다. 춤추는 것은 딴따라나 하는 짓이라고 교육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엄숙한 몸’(the solemnized body)을 추구했다. 그러나 엄숙한 몸은 법의 배후에 있는 권력이 우리의 몸에 작용한 결과이다. 푸코(Foucault)는 이를 이론화했고, 실증적으로 고증했다. 만일 우리가 몸의 엄숙성을 풀고 자유로운 춤을 춘다면, 그것은 법의 배후에 있는 권력을 해체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춤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 책은 춤과 법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현상을 다룬다. 이를테면 춤의 저작권 문제라든가, 법정 퍼포먼스를 춤으로 바라보고, 춤을 활성화하여 변호권을 강화하자는 식으로 ‘법 안에서 춤’(dance in law)의 역할을 다룬다. 그러나 나의 주된 관심은 ‘춤이 법이고, 법이 춤이다’(law as dance)라는 명제를 해명하는 데에 있다. 부족사회에서 춤이 분쟁을 해결했던 현상은 춤이 본원적으로 법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춤이라는 퍼포먼스가 법의 역할을 떠맡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춤을 기호학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구조를 밝혀내고, 법에 그런 의미구조를 심는 방식으로 춤이 법이 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이성법이 춤을 출 때, 인간의 자유는 한층 더 커질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이 이성법의 전통에서 언어의 과학적 의미론으로 조탁된 합리적인 논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런 논증은 애당초 법과 춤을 함께 엮을 수가 없다. 다른 류의 논증이 필요하다. 수사학적 논증이 그것이다. 그렇기에 이 책의 논증은 합리적 논증으로 법과 춤을 함께 엮을 수 없는 차원에서는 은유나 환유를 즐겨 사용한다. 이것은 논증의 결핍이 아니다. 합리적 논증과 ‘다른 류’의 논증일 뿐이다. 합리적 논증을 지향하는 법학자들은 논증도 하나의 문화적 현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법춤학의 기초 
 [1] 법의 기호로서 춤 
  Ⅰ. 춤의 전인류적 의미와 법과의 관계 = 3
   1. 소통과 통합의 매체로서 춤 = 4
   2. 춤과 법의 관계 역사에 대한 성찰의 과제 = 7
  Ⅱ. 법과 춤의 미분리 = 8
   1. 우주론, 신화, 법의 융합 = 8
   2. 법의 기능을 하는 춤 = 10
    (1) 춤의 법규범생산과 법규범의 춤에로의 내부화 = 10
    (2) 춤의 분쟁해결과 사회통합의 기능 = 11
     1) 에스키모인의 분쟁해결 = 11
     2) 우열 가리기 어려운 춤과 법의 합리성 = 12
   3. 춤과 법 그리고 기표와 기의 = 13
    (1) 춤과 법의 상호내재성 = 13
    (2) 단일신화의 뒷받침 = 14
  Ⅲ. 법과 춤의 근대적 분리 = 16
   1. 근대법과 발레의 동가성 = 16
    (1) 춤출 권리의 박탈 = 17
     1) 발레의 숭고미와 근대법의 이성 = 17
     2) 순치와 자유상실 = 19
     3) 법에서 엄숙한 몸과 세속적 춤 = 20
   2. 미학적 금욕주의와 근대법의 텍스트성 = 21
    (1) 법에서 이미지의 제거와 숭고성 생성 = 21
    (2) 텍스트 중심의 근대법 = 22
    (3) 미학적 금욕주의와 현전불가능성 = 23
   3. 이성의 동일성강제와 춤의 추방 = 24
    (1) 법의 보편성과 동일화요구 = 24
    (2) 법이 생성하는 생체권력 = 25
     1) 자본주의적 노동의 정신 = 25
     2) 춤의 성담론 통제 = 26
    (3) 히스테리 담론과 춤의 추방 = 27
     1) 히스테리를 질병화한 샤르코의 퍼포먼스 = 28
     2) 히스테리적 발작으로서 춤 = 28
    (4) 히스테리에 걸린 법정 = 29
   4. 이성법의 한계 = 31
    (1) 인격의 다형성과 개인관계의 다양성 = 32
    (2) 인간의 다성성 = 33
  Ⅳ. 포스트모던 사회의 법에서 춤의 복원 = 34
   1. 법에서 춤의 기호학적 복원 = 34
    (1) 춤과 법의 유비와 해석학적 변화 = 34
     1) 춤의 의미망을 밝힘 = 35
     2) 춤의 의미의 해석학적 이식 = 36
    (2) 법춤학의 인식관심 = 37
    (3) 춤의 메시지, 포스트모던 법적 정의로서 차이 = 38
     1) 모더니즘의 차별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차이 = 39
     2) 차별과 차이의 네 가지 교차 유형 = 39
     3)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모더니즘의 법 = 41
   2. 춤의 다성성과 무보로서 법 = 43
    (1) 몸의 해방과 새로운 춤을 꿈꾸는 법 = 43
     1) 동일성을 해체하는 다성성 = 44
     2) 동일성을 강화하는 혼성성 = 45
      (가) 아일랜드 스텝댄스의 발전 = 45
      (나) 혼성성의 의미와 법 = 46
    (2) 에르곤과 파레르곤 = 47
    (3) 성차의 다성성과 새로운 춤을 꿈꾸는 법 = 49
   3. 춤의 기능과 법의 변화 = 50
    (1) 균형의 회복 = 51
     1) 낯설은 몸짓 = 51
     2) 초자아와 이드의 균형 지향성 = 52
    (2) 법의 인간상으로서 춤추는 자아 = 53
    (3) 춤과 법의 후견기능 = 54
 [2] 법춤학의 영역과 예시적 분석 
  Ⅰ. 법춤학의 분과 = 56
   1. 법춤학의 의미와 방법 = 56
   2. 법과 춤이 관계짓는 양상 = 57
    (1) 춤으로서 법 = 58
    (2) 법 안의 춤 = 58
    (3) 춤 안의 법 = 59
   3. 예시적 작업 = 60
  Ⅱ. 법의 춤추기 = 61
   1. 몸의 해방을 통한 법의 변혁 = 61
    (1) 무의식의 의식화 = 61
    (2) 치료적 춤 = 62
    (3) 법의 병든 정신 = 63
   2. 이성법적 전통에서 이탈과 해방으로서 춤 = 64
    (1) 이성법적 형사소송의 모습 = 64
    (2) 이성법의 춤추기로서 소송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 65
   3. 법이 춤추는 위치 = 65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 66
    (2) 춤추기의 위치 분석례 = 66
  Ⅲ. 법 안의 춤 = 68
   1. 소송의 미학적 차원 = 68
    (1) 마당적 이해 = 68
    (2) 소송에서 춤의 의미 = 70
   2. 논증의 한계와 춤의 힘 = 71
   3. 소송에서 춤의 구조적 요소 = 72
   4. 미학적 공감과 연대의 창출 = 74
    (1) 퍼포먼스의 표현적 요소 = 75
    (2) 퍼포먼스의 연대창출적 요소 = 75
 [3] 춤의 법적 개념과 권리화 
  Ⅰ. 춤과 저작권법의 관계 = 77
   1. 춤의 권리화와 춤출 권리 = 77
   2. 춤의 권리화 현황 = 78
    (1) 현행 저작권법에서 춤 = 79
    (2) 춤의 저작권분쟁 사례 = 79
   3. 춤의 이해방식과 춤의 저작권 = 80
    (1) 외향적 이해와 내향적 이해 = 81
    (2) 춤의 미학적 차원과 법적 차원의 괴리 = 83
  Ⅱ. 춤의 가치와 법정책 = 84
   1. 춤의 경제적 가치와 법정책 = 84
    (1) 춤의 사회적 총효용과 저작권보호의 상관관계 = 84
    (2) 저작법정책의 방향 = 86
   2. 춤의 문화적 가치와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 = 87
    (1) 춤의 사회규범을 통한 춤의 문화와의 소통 = 88
    (2) 무용전문가의 문화 = 88
    (3) 일반인의 문화 = 90
  Ⅲ. 춤을 감금하는 법의 보호논리 = 91
   1. 스토리텔링적 성격 = 91
    (1) 결합저작물의 숨겨진 논리 = 91
    (2) 스토리텔링으로부터 해방 = 92
   2. 윤리적 상당성 = 93
    (1) 유용한 예술의 요구 = 93
    (2) 합법과 불법의 경계표 = 94
   3. 춤의 비교법적 이해 = 94
    (1) 무용저작물의 독립규정 = 94
    (2) 미국 저작권법 = 95
  Ⅳ. 춤의 고유성과 법적 창작성 = 96
   1. 춤의 아포리아적 외연 = 97
    (1) 춤의 학술적 개념들 = 97
    (2) 춤 개념의 아포리아 = 98
    (3) 춤과 춤 아닌 것 사이에 = 99
   2. 춤의 내향적 구조와 고유성 = 100
    (1) 동작과 패턴의 구성과 배치 = 100
    (2) 표현적 요소 = 101
    (3) 새로운 춤의 정의 = 102
     1) 시공간성 = 102
     2) 결정불가능한 표현성 = 103
     3) 이탈성 = 103
     4) 차이성 = 104
  Ⅴ. 춤의 텍스트화와 저작권등록 = 108
   1. 춤의 본원적 고유성과 상업성의 타협 = 108
    (1) 텍스트화를 배척한 춤의 문화 = 108
    (2) 춤의 일회적 고유성 = 109
    (3) 상업성과의 타협으로서 저작권 = 110
   2. 유형물 요건의 엄격한 해석 = 110
    (1) 세 가지 무보의 매체 = 110
    (2) 엄격한 무보 = 112
제2부 춤의 기호학적 분석과 법의 이해 
 [4] 발레의 이상과 근대법의 이성 
  Ⅰ. 발레의 현상학적 특성 = 117
  Ⅱ. 근대 이성법으로서 발레 = 119
   1. 발레와 근대법의 기호학적 동일성 = 119
    (1) 발레와 근대법의 이성적 동일성 = 119
    (2) 시각중심성을 통한 의식중심성과 근대적 자아 = 120
   2. 발레의 합리화와 근대법의 발전 = 121
    (1) 발레의 발전사 = 121
    (2) 법과 발레의 합리화 = 123
  Ⅲ. 발레와 근대법의 문법 = 125
   1. 몸, 권리, 언어를 관통하는 문법 = 125
   2. 발레와 근대법의 동질적인 미학적 구조 = 127
    (1) 발레의 수직성과 근대법의 기하학적 조형미 = 127
    (2) 발레와 근대적 인권의 기독교적 지향성 = 128
  Ⅳ. 발레의 고전성과 법의 보편성 = 128
   1. 발레의 해방적 요소 = 128
   2. 발레의 숭고성과 이성법의 보편성 = 130
    (1) 발레리나의 순수욕망과 숭고미 = 130
    (2) 보편적 법의 시련 = 131
    (3) 아름다운 법과 보편적인 발레 = 131
 [5] 즉흥접촉춤, 감성과 연대의 법 
  Ⅰ. 즉흥접촉춤의 현상학 = 133
   1. 즉흥접촉의 특징분석 = 133
   2. 발레와의 대척점 = 134
  Ⅱ. 감성의 법으로서 즉흥접촉 = 136
   1. 인지의 유형에 의한 이성법과 감성법의 구별 = 137
    (1) 이성, 감정, 감각, 직관의 법 = 138
    (2) 감각의 이성법 = 140
   2. 시청각의 이성법과 촉각의 감성법 = 141
  Ⅲ. 즉흥춤의 촉각과 법의 질감미 = 143
   1. 법감정으로서 즉흥춤의 촉각 = 143
    (1) 실존을 소통시키는 촉각 = 143
    (2) 즉흥춤의 촉각과 법감정의 유비적 구조 = 144
     1) 이성과 차이나는 꿈 = 144
     2) 개인체험의 보편화 = 145
   2. 춤의 인간미와 법의 질감미 = 146
    (1) 질감과 촉감 = 146
    (2) 즉흥춤의 전미래시제와 법의 차연적 구조 = 147
    (3) 춤과 법에서 인간미 생성의 자유적 과정 = 148
  Ⅳ. 즉흥접촉춤과 법의 구조변화 = 149
   1. 즉흥춤의 민주성과 법의 구조적 변화 = 150
    (1) 즉흥춤의 민주성과 법다원주의 = 150
    (2) 즉흥춤의 민주성과 법질서의 비통일성 = 152
    (3) 위계질서의 해체와 법체계의 수평적 구조 = 153
   2. 접촉의 연속과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창출 = 154
    (1) 접촉의 불연속적 연속성과 인간상 = 154
     1) 미시적인 불연속성 = 155
     2) 거시적 연속성 = 155
    (2) 등가성연쇄의 연대성 = 155
     1) 연대성을 창출하는 법의 전통적 방식 = 155
     2) 등가성 연대 = 156
 [6] 브레이크댄스와 상호문화성의 법 
  Ⅰ. 브레이크댄스의 기초적 이해 = 159
   1. 브레이크댄스의 특징들 = 159
   2. 브레이크댄스의 초국가성 = 160
  Ⅱ. 브레이크댄스와 인권법의 구조 = 161
   1. 수행성과 공연성 = 161
    (1) 브레이크댄스의 수행성 = 161
    (2) 브레이크댄스의 공연성 = 162
   2. 브레이크댄스의 상호텍스트성과 직물구조 = 162
    (1) 상호텍스트성 = 163
    (2) 브레이크댄스의 직물짜기 = 164
   3. 인권법의 직물구조 = 165
    (1) 섬유로서 인권, 직물로서 인권법 = 165
    (2) 인권의 유형적 이해의 폐기 = 167
  Ⅲ. 브레이크댄스의 상호문화성과 상호문화성의 법 = 169
   1. 상호문화성과 하부문화의 법 = 169
    (1) 주류문화와 비주류 하부문화의 상호성 = 169
     1) 얼음동작의 전복적 의미 = 170
     2) 브레이크댄스의 시장적 의미 = 171
    (2) 하부문화적 법 = 171
     1) 법에서 하부문화의 고려 = 172
     2) 사회규범으로서 하부문화 = 173
   2. 초국가적 상호문화성과 법 = 174
    (1) 브레이크댄스의 상호문화성 = 174
    (2) 상호문화적 법 = 175
     1) 상호문화성의 의미 = 176
     2) 상호문화적 법의 조건 = 177
찾아보기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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