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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이론ㆍ사례ㆍ판례 제3판

채권법 : 이론ㆍ사례ㆍ판례 제3판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金俊鎬
Title Statement
채권법 : 이론ㆍ사례ㆍ판례 / 김준호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2  
Physical Medium
xxxvii, 949 p. ; 27 cm
ISBN
978891808413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xvi-xxxv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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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2 Accession No. 1116546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김준호 채권법 제3판. 2011년도 판례를 비롯하여 판례를 충실하게 보충하였으며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설명이 빠진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다. 개정된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2011년도 사법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이번 제3판을 내면서 다음의 것들에 주력하였다.
1) 2011년도 판례를 비롯하여 판례를 충실하게 보충하였다.
2) 이론을 보완하였다.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설명이 빠진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다.
3) 개정된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4) 사례를 보강하였다. 2011년도 사법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설 = 1
 제1절 채권법 일반 = 1
  Ⅰ. 채권법의 의의 = 1
  Ⅱ. 채권법의 구성 및 내용 = 2
  Ⅲ.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8
  Ⅳ. 채권법의 특질 = 9
 제2절 채권과 채무 = 10
  Ⅰ. 채권 일반 = 10
  Ⅱ. 채무 = 13
제2장 채권의 목적 = 17
 제1절 총설 = 17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 = 17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 18
  Ⅲ.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19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21
  Ⅰ. 특정물채권 = 21
  Ⅱ. 종류채권 = 24
  Ⅲ. 금전채권 = 29
  Ⅳ. 이자채권 = 35
  Ⅴ. 선택채권 = 37
  Ⅵ. 임의채권 = 44
제3장 채권의 효력 = 46
 제1절 총설 = 46
  Ⅰ.「채권의 효력」으로서 정하는 민법규정의 내용 = 48
  Ⅱ. 강학상「채권의 효력」으로서 다루는 내용 = 47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8
  Ⅰ. 청구력ㆍ급부보유력ㆍ강제력 = 48
  Ⅱ. 강제력이 없는 채권 = 48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53
  제1관 총설 = 53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65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101
 제4절 채권자지체 = 142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43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 146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 147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 149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149
  제1관 책임재산의 보전 = 149
  제2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90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97
 제1절 총설 = 197
  Ⅰ. 연혁 = 197
  Ⅱ. 규율의 범위 = 197
  Ⅲ. 민법의 규정 = 198
 제2절 채권의 양도 = 199
  제1관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 199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 204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25
 제3절 채무의 인수 = 229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성질 = 229
  Ⅱ. 채무인수의 요건 = 231
  Ⅲ. 채무인수의 효과 = 23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236
제5장 채권의 소멸 = 242
 제1절 총설 = 242
  Ⅰ. 채권소멸의 의의 = 242
  Ⅱ. 채권의 소멸원인 = 243
  Ⅲ. 채권소멸의 효과 = 244
 제2절 변제 = 245
  제1관 총설 = 245
  제2관 변제의 제공 = 249
  제3관 변제의 내용 = 254
  제4관 변제의 효과 = 268
 제3절 대물변제 = 286
  Ⅰ. 대물변제의 의의 및 성질 = 286
  Ⅱ. 대물변제의 요건 = 288
  Ⅲ. 대물변제의 효과 = 290
  Ⅳ. 대물변제의 예약 = 291
 제4절 공탁 = 292
  Ⅰ. 공탁의 의의 및 성질 = 293
  Ⅱ. 공탁의 요건 = 294
  Ⅲ. 공탁의 효과 = 298
  Ⅳ. 공탁물의 회수 = 300
 제5절 상계 = 303
  Ⅰ. 총설 = 304
  Ⅱ. 상계의 요건 = 306
  Ⅲ. 상계의 금지 = 309
  Ⅳ. 상계의 방법 = 313
  Ⅴ. 상계의 효과 = 314
 제6절 경개 = 316
  Ⅰ. 경개의 의의 및 기능 = 316
  Ⅱ. 경개의 요건 = 317
  Ⅲ. 경개의 당사자 = 318
  Ⅳ. 경개의 효과 = 319
 제7절 면제 = 320
  Ⅰ. 면제의 의의 = 320
  Ⅱ. 면제의 요건 = 320
  Ⅲ. 면제의 효과 = 321
 제8절 혼동 = 321
  Ⅰ. 혼동의 의의 = 321
  Ⅱ. 혼동의 효과 = 322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324
 제1절 총설 = 324
  Ⅰ. 의의 및 법적 구성 = 324
  Ⅱ. 종류 및 기능 = 325
  Ⅲ. 민법이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사항 = 326
 제2절 분할채권관계 = 327
  Ⅰ.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 327
  Ⅱ. 분할채권과 분할채무의 성립 = 328
  Ⅲ.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 331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33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332
  Ⅱ.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333
  Ⅲ. 불가분채무 = 335
 제4절 연대채무 = 337
  Ⅰ. 총설 = 337
  Ⅱ. 연대채무의 성립 = 339
  Ⅲ. 연대채무의 효력 = 340
  Ⅳ. 부진정연대채무 = 352
  Ⅴ. 연대채권 = 357
 제5절 보증채무 = 357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 357
  Ⅱ. 보증채무의 성립 = 360
  Ⅲ. 보증채무의 범위 = 362
  Ⅳ. 보증채무의 효력 = 364
  Ⅴ. 특수한 보증 = 377
  Ⅵ.「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385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 388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 388
  Ⅰ. 법류행위와 법류의 규정 = 388
  Ⅱ. 채권각칙에서 정하는 것 = 389
 제2절 계약 총칙 = 390
  제1관 계약 총설 = 390
  제2관 계약의 성립 = 403
  제3관 계약의 효력 = 446
  제4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478
 제3절 계약 각칙 = 523
  제1관 총설 = 523
  제2관 증여 = 525
  제3관 매매 = 536
  제4관 교환 = 591
  제5관 소비대차 = 292
  제6관 사용대차 = 602
  제7관 임대차 = 607
  제8관 고용 = 667
  제9관 도급 = 673
  제10관 현상광고 = 691
  제11관 위임 = 697
  제12관 임치 = 708
  제13관 조합 = 717
  제14관 종신정기금 = 740
  제15관 화해 = 744
  제16관 현대의 신종계약 = 749
 제4절 사무관리 = 759
  제1관 총설 = 760
  제2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763
  제3관 사무관리의 효과 = 765
 제5절 부당이득 = 771
  제1관 총설 = 771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774
  제3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 782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 792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804
 제6절 불법행위 = 814
  제1관 총설 = 814
  제2관 일반불법행위 = 820
  제3관 특수불법행위 = 842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 897
판례색인 = 929
사항색인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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