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제6판

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제6판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준호 金俊鎬
서명 / 저자사항
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xvi, 468 p. ; 27 cm
ISBN
9788918084114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vi)과 색인수록
000 00621namcc2200229 c 4500
001 000045687428
005 20120125164934
007 ta
008 120120s2012 ggk b 001c kor
020 ▼a 9788918084114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44002 ▼d 211009
082 0 4 ▼a 346.519 ▼2 22
085 ▼a 346.53 ▼2 DDCK
090 ▼a 346.53 ▼b 2012
100 1 ▼a 김준호 ▼g 金俊鎬 ▼0 AUTH(211009)67515
245 1 0 ▼a 민법총칙 : ▼b 이론·사례·판례 / ▼d 김준호
250 ▼a 제6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12
300 ▼a xxvi, 468 p. ; ▼c 27 cm
504 ▼a 참고문헌(p. xxvi)과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2 등록번호 1116546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2 등록번호 1116563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2 등록번호 1116563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1년도 판례를 비롯하여 판례를 충실하게 보충한 개정판.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설명이 빠진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다.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성년후견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성년연령을 낮춘 민법의 개정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2011년도 사법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이번 제6판에서는 다음의 것들에 주력하였다.
1) 2011년도 판례를 비롯하여 판례를 충실하게 보충하였다.
2) 이론을 보완하였다.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설명이 빠진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다.
3)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성년후견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성년연령을 낮춘 민법의 개정내용을 소개하였다.
4) 사례를 보강하였다. 2011년도 사법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준호(지은이)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저 서] 민법강의[제28판](법문사, 2022) 민법총칙[제16판](법문사, 2022) 물권법[제15판](법문사, 2022) 채권법[제13판](법문사, 2022) 민법판례 270선(집현재, 2016) 계약법(법문사, 2011) 신탁행위연구[신판](법문사, 2007)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민법 일반 = 1
 제1절 민법의 의의 = 1
  Ⅰ. 사법ㆍ일반사법ㆍ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1
  Ⅱ.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 3
 제2절 민법의 법원 = 4
  Ⅰ. 법원의 의의 = 4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 5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 14
  Ⅰ. 한국 민법전의 연혁 = 14
  Ⅱ. 한국 민법전의 구성 = 20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 23
  제1관 헌법과 민법과의 관계 = 23
  제2관 민법의 기본원리 = 24
   제1항 총설 = 24
   제2항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25
 제5절 민법의 해석 = 28
  Ⅰ. 의의 = 28
  Ⅱ. 민법해석의 방법과 표준 = 28
 제6절 민법의 효력 = 30
  Ⅰ. 때(시)에 관한 효력 = 30
  Ⅱ. 사람(인)에 관한 효력 = 31
  Ⅲ. 곳(장소)에 관한 효력 = 32
제2장 권리 = 33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33
  Ⅰ. 법률관계 = 33
  Ⅱ. 권리 = 35
  Ⅲ. 의무 = 37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 38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38
  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40
  Ⅲ. 기타의 분류 = 42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43
  Ⅰ. 권리의 충돌과 순위 = 43
  Ⅱ. 권리의 경합 = 44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45
  제1관 권리의 행사 = 45
   Ⅰ. 권리행사의 의미 및 방법 = 45
   Ⅱ. 권리행사의 한계 = 46
  제2관 의무의 이행 = 60
 제5절 권리의 보호 = 61
  Ⅰ. 국가구제 = 61
  Ⅱ. 사력구제 = 62
제3장 권리의 주체 = 64
 제1절 총설 = 64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64
  Ⅱ. 민법상 권리의 주체 = 64
 제2절 자연인 = 65
  제1관 자연인의 능력 = 65
   Ⅰ. 권리능력 = 65
   Ⅱ. 행위능력 = 77
  제2관 자연인의 주소 = 103
   Ⅰ. 총설 = 103
   Ⅱ. 민법상 주소 = 104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 107
   Ⅰ. 개요 = 107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108
   Ⅲ. 실종선고 = 113
 제3절 법인 = 123
  제1관 총설 = 123
   Ⅰ. 법인제도 = 123
   Ⅱ. 법인의 본질 = 125
   Ⅲ. 법인격의 부인 = 126
   Ⅳ. 법인의 종류 = 128
   Ⅴ.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 131
  제2관 법인의 설립 = 131
   Ⅰ. 법인설립 일반 = 131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132
   Ⅲ. 재단법인의 설립 = 139
  제3관 법인의 능력 = 143
   Ⅰ. 의의 = 143
   Ⅱ. 권리능력 = 144
   Ⅲ. 행위능력 = 147
   Ⅳ. 불법행위능력 = 148
  제4관 법인의 기관 = 154
   Ⅰ. 총설 = 154
   Ⅱ. 이사 = 154
   Ⅲ. 감사 = 165
   Ⅳ. 사원총회 = 166
  제5관 법인의 주소 = 169
  제6관 정관의 변경 = 170
   Ⅰ. 의의 = 170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70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71
  제7관 법인의 소멸 = 173
   Ⅰ. 의의 = 173
   Ⅱ. 법인의 해산 = 173
   Ⅲ. 법인의 청산 = 175
  제8관 법인의 등기 = 180
   Ⅰ. 의의 = 180
   Ⅱ. 법인등기의 종류 및 효력 = 181
   Ⅲ. 등기기간의 기산 등 = 181
  제9관 법인의 감독 = 182
   Ⅰ. 법인의 감독 = 182
   Ⅱ. 벌칙 = 183
  제10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183
   Ⅰ. 의의 = 183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183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 188
제4장 권리의 객체 = 190
 제1절 총설 = 190
  Ⅰ. 권리의 종류에 따른 권리의 객체 = 190
  Ⅱ. 권리의 객체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91
 제2절 물건 = 192
  Ⅰ. 정의(요건) = 192
  Ⅱ. 물건의 분류 = 195
  Ⅲ. 부동산과 동산 = 198
  Ⅳ. 주물과 종물 = 205
  Ⅴ. 원물과 과실 = 208
제5장 권리의 변동 = 212
 제1절 총설 = 212
  Ⅰ. 권리변동 일반 = 212
  Ⅱ.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217
 제2절 법률행위 = 218
  제1관 총설 = 218
   Ⅰ. 법률행위 일반 = 218
   Ⅱ. 법률행위의 요건 = 220
   Ⅲ. 법률행위의 종류 = 222
   Ⅳ.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 = 227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 230
   Ⅰ. 총설 = 230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232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238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 241
   Ⅰ. 서설 = 241
   Ⅱ. 유효요건 = 241
  제4관 의사표시 = 262
   Ⅰ. 총설 = 262
   Ⅱ.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268
   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94
   Ⅳ.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300
  제5관 대리 = 306
   제1항 총설 = 306
    Ⅰ. 대리제도 = 306
    Ⅱ. 대리의 법적 성질 = 307
    Ⅲ. 대리의 종류 = 311
    Ⅳ.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 = 312
   제2항 대리의 삼면관계 = 312
    Ⅰ.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 313
    Ⅱ.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 326
    Ⅲ.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 332
   제3항 복대리 = 333
    Ⅰ. 복대리인 = 333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334
    Ⅲ. 복대리의 삼면관계 = 336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337
    Ⅴ. 복대리권의 소멸 = 337
   제4항 무권대리 = 337
    Ⅰ. 총설 = 337
    Ⅱ. 표현대리 = 338
    Ⅲ. 협의의 무권대리 = 355
  제6관 무효와 취소 = 367
   Ⅰ. 총설 = 367
   Ⅱ. 무효 = 369
   Ⅲ. 취소 = 379
  제7관 조건과 기한 = 392
   Ⅰ. 총설 = 392
   Ⅱ. 조건 = 394
   Ⅲ. 기한 = 403
 제3절 기간 = 407
  Ⅰ. 기간 일반 = 407
  Ⅱ. 기간의 계산방법 = 408
 제4절 소멸시효 = 410
  Ⅰ. 총설 = 410
  Ⅱ. 소멸시효의 요건 = 416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 429
  Ⅳ. 소멸시효의 효력 = 445
판례색인 = 457
사항색인 = 465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