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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3판

(新)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3판 (Loan 5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인섭 鄭印燮
Title Statement
(新)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 정인섭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2  
Physical Medium
xxix, 989 p. : 삽화 ; 25 cm
ISBN
978896454770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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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xxix)과 색인수록
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2 Accession No. 1116546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2 Accession No. 1116754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인섭(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1 개정4판 보정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2 개정4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 2
  1. 국제법의 의의 = 2
  2. 국제접의 법적 성격 =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 6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9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10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과 국제법 = 10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 12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 15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 16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개수 = 20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24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28
 Ⅱ. 조약 = 30
 Ⅲ. 관습국제법 = 32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 33
  2. 지역 관습법 = 45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 48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 51
 Ⅳ. 법의 일반원칙 = 52 
 Ⅴ. 학설과 판례 = 57 
 Ⅵ. 일방적 행위 = 58 
 Ⅶ. 국제기구의 결의 = 62 
 Ⅷ. 연성법 = 67 
 Ⅸ. 법원간의 관계 = 69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7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76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77
  1. 일원론과 이원론 = 77 
  2. 이론 대립의 분석 = 79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83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86 
  1. 영국 = 87
  2. 미국 = 95
  3. 네덜란드 등 = 102
  4. 한국 = 103
  5. 기타 국가의 관련 헌법조항 = 116
 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17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 122
  1. 국제법의 주체 = 122
  2. 국가의 개념 = 124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30
  1. 피보호국 = 130
  2. 국가연합 = 132
  3. 영세중립국 = 132
  4. 교황청 = 134
  5. 분단국 = 135
  6. 파탄 국가 = 136
 Ⅲ. 국가의 권리의무 = 137
  1. 주권 = 137
  2. 자위권 = 139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139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 143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48
  1. 의의 = 148
  2. 이론적 대립 = 149
 Ⅱ. 승인의 방법 = 155
 Ⅲ. 승인의 취소 = 159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61
 Ⅴ. 정부승인 = 164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67
 Ⅶ. 교전단체의 승인 = 169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력 = 170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174
 Ⅱ. 형사관할권 = 178
  1. 속지주의 = 178
  2. 속인주의 = 179
  3. 보호주의 = 180
  4. 피해자 국적주의 = 183
  5. 보편주의 = 187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 192
 Ⅲ. 민사관할권 = 195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 197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하 = 199
제7장 주권면제 
 Ⅰ. 의의 = 202
 Ⅱ. 주권면제이론의 발전 = 204
  1. 절대적 주권면제론 = 204
  2. 제한적 주권면제론 = 207 
 Ⅲ.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09
  1. 행위의 목적 = 210
  2. 행위의 성격 = 210
  3. UN 면제협약 = 211
 Ⅳ.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12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16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18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22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25
제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적 의의 = 228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230
  1. 인도의 대상, 조건, 절차 = 230
  2. 자국민의 인도 여부 = 235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236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239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244
 Ⅴ. 간이한 절차의 인도 = 245
제9장 조약법 
 Ⅰ. 조약의 의의 = 254
 Ⅱ. 조약의 체결 = 261
  1. 조약의 체결능력 = 261
  2. 전권위임장 = 261
  3. 조약의 채택 = 262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 263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65 
  1. 발효 = 265
  2. 적용 = 268
  3. 조약과 제3국 = 269
  4. 조약의 등록 = 271
 Ⅳ. 조약의 유보 = 272
  1. 유보의 첨부 = 272
  2. 유보에 대한 수락과 이의 = 278
  3. 유보의 효과 = 280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 282
  5. 해석선언 = 286
  6.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 287
 Ⅴ. 조약의 해석 = 292
  1. 해석의 의의 = 292
  2. 해석의 기본원칙 = 297
  3. 해석의 보충수단 = 303
  4. 평가 = 305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306 
  1. 개정 = 306 
  2. 변경 = 307
 Ⅶ. 조약의 무효 = 308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 309
  2. 대표권의 제한 = 311
  3. 착오 = 311
  4. 기만, 부정한 매수 = 313
  5. 강박 = 314
  6. 강행규범 위반 = 318 
 Ⅷ. 조약의 종류 = 321
  1. 중대한 위반 = 322
  2. 후발적 이행불능 = 324
  3. 사정변경 = 325
  4. 조약의 탈퇴 및 폐기 = 329
  5. 무력분쟁의 발발 = 331
 Ⅸ. 비구속적 합의 = 332
제10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38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 338
  2. 국가책임법의 발달 = 339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342
  1. 국가의 행위 = 342
  2. 국제의무의 위반 = 354
  3. 위법성 조각사유 = 356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 364
 Ⅲ. 국가책임의 내용 = 364
  1. 일반원칙 = 364
  2. 배상의무의 내용 = 365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370
 Ⅳ. 국가책임의 추궁 = 373
  1. 책임 추궁의 주체 = 373
  2. 대응조치 = 374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376
제11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406
 Ⅱ. 외교사절의 파견 = 409
 Ⅲ. 외교사절의 직무 = 412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413
  1. 법적 성격 = 413
  2. 공관의 불가침 = 414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 423
  4. 신체의 불가침 = 423
  5. 사저, 개인서류, 개인재산의 불가침 = 429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 429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 432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 433
 Ⅴ. 영사제도 = 435
  1. 제도적 의의 = 435
  2. 종류와 파견 = 436
  3. 영사의 직무 = 437
  4. 특권과 면제 = 441
  5. 명예영사 = 443 
제12장 국가영역 
 Ⅰ. 의의 = 446
 Ⅱ. 영토취득의 권원 = 447
  1. 선점과 시효 = 448
  2. 할양 = 464
  3. 첨부 = 465
  4. 정복 = 465
  5. 기타 = 467
  6. 현대적 평가 = 467 
 Ⅲ.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478
  1. 인류 공동의 유산 = 478
  2. 극지 = 479
  3. 국제하천유역 = 481
 Ⅳ. 한국의 영토 = 484
  1. 헌법상의 영토조항 = 484
  2. 독도 = 485
  3. 간도 = 492
  4. 녹둔도 = 494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495
제13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498
 Ⅱ. 국가승계의 유형 = 500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501
 Ⅳ. 조약의 승계 = 502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 502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504
  3.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의 승계 = 507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 511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 513
 Ⅵ. 국적 = 514
 Ⅶ. 최근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515
  1. 독일의 통일 = 515
  2. 소련방의 해체 = 516
  3. 기타 = 517
 Ⅷ. 한국과 국가승계 = 520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 520
  2. 통일 이후의 문제 = 527
제14장 해양법 
 Ⅰ. 의의 = 532
  1. 해양법의 의의 = 532
  2. 해양법의 발전 = 533
 Ⅱ. 기선 = 535
  1. 통상기전 = 536
  2. 직선기선 = 536
  3. 만 = 541
  4. 섬 = 543
  5. 항만시설, 간출지, 인공섬 = 546
 Ⅲ. 내수 = 548
 Ⅳ. 영해 = 549
  1. 영해의 개념 = 549
  2. 연안국의 권리의무 = 551
  3. 무해통항권 = 551
  4. 군함의 무해통항권 = 553
  5. 한국의 영해 = 554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 557
  7. 군사수역 = 561
 Ⅴ. 접속수역 = 562
 Ⅵ. 국제해협 = 563
  1. 통과통항 = 564
  2. 무해통항 = 567
  3. 제주해협에서의 통항 = 568 
 Ⅶ. 군도수역 = 569
 Ⅷ. 배타적 경제수역 = 570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 570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572
  3. 경제획정 = 575
  4. 특수어종의 관리 = 580
  5. 한국의 관련문제 = 581
 Ⅸ. 대륙붕 = 593
  1. 대륙붕의 개념 = 593
  2. 대륙붕의 범위 = 594
  3. 대륙붕의 법적 지위 = 595
  4. 대륙붕의 경계획정 = 599
  5.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 601
 Ⅹ. 공해 = 603
  1. 공해의 의의와 법적 지위 = 603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 605
  3. 공해어업의 규제 = 610
 XI. 심해저 = 611
  1. 심해저의 의의 = 611
  2. 법적 지위 = 612
  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 = 613
  4. 1994년 이행협정의 체결 = 615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 616
 XII.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617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 617
  2. 분쟁해결기관 = 619 
제15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624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 = 625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629
  1.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 = 629
  2. 국제협력의 원칙 = 631
  3. 지속가능한 발전 = 632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 635
  5. 사전주의의 원칙 = 636
  6. 오염자 부담의 원칙 = 637
  7. 환경영향평가 = 638
 Ⅳ. 분야별 환경의 국제적 보호 = 640
  1. 대기오염의 규제 = 640
  2. 해양오염의 규제 = 644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 646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 648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 650
  1.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 = 650
  2. 이행확보 방안 = 651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652
제16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662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664
  1. 회원국 = 664
  2. 법인격 = 665
  3. 권한의 내용 = 668 
 Ⅲ. UN = 680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 680
  2. 회원국 = 681
  3. 총회 = 689
  4. 안전보장이사회 = 691
  5. 기타 주요 기관 = 698
  6. 한국과 UN = 699
제17장 국적과 외국인  
 Ⅰ. 국적 = 710
  1. 국적의 의의 = 710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 712
  3. 이중국적 = 719
  4. 무국적 = 726
  5. 한국의 특수문제 = 729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 = 736
  1. 외국인의 처우기준 = 736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 739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 741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 743
제18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746
 Ⅱ. 국제인권조약 = 748
  1. 세계인권선언 = 748
  2. 국제인권규약 = 750
  3. 인종차별철폐협약 = 753
  4. 여성차별철폐협약 = 754
  5. 고문방지협약 = 755 
  6. 아동권리협약 = 756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757
  8. 장애인권리협약 = 758
  9. 제노사이드협약 = 759
  10. 난민지위협약 = 759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762
  1. UN 헌장 체제 = 762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768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 769
  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774
  5.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 795
 Ⅳ. 위반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796
 Ⅴ. 한국과 국인권법 = 798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제도의 의의 = 802
  1. 제도적 발전 = 802
  2. 국제형사재판의 성격 = 804
 Ⅱ. 국제범죄 = 805
  1. 제노사이드 = 805
  2. 인도에 반하는 죄 = 811
  3. 전쟁범죄 = 815
  4. 침략범죄 = 821
  5. 기타 범죄 = 825
 Ⅲ. 국제형사재판소 = 828
  1. 구성 = 828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 830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 833
  4. 국내이행법률 = 835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838
  1. 국제분쟁의 개념 = 838
  2. 분쟁 해결의 교섭 = 840
 Ⅱ.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 841
  1. 주선과 중개 = 841
  2. 심사 = 841
  3. 조정 = 842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842
  1. 발전의 기원 = 842
  2. 중재재판 = 843
  3. 상설중재재판소 = 845
 Ⅳ. 국제사법재판소 = 846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 846
  2. 재판부 = 848
  3. 관할 = 850
  4. 재판의 준칙 = 858
  5. 재판절차 = 859
  6. 판결 = 866
  7. 권고적 의견 = 867
  8. 미결의 문제들 = 872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 876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876
  2. 국제경제법의 법원 = 878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 879
 Ⅲ. 세계무역기구(WTO) = 881
  1. WTO 협정의 구성과 특징 = 881
  2. WTO의 조직과 운영 = 885
  3. 1994년 GATT상의 기본원칙 = 889
  4. 분쟁해결제도 = 899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914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917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 917
  2. UN의 평화유지활동 = 926
  3. 자위권 = 929
  4. 기타의 무력사용 = 938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 944
  1. 핵확산 방지 노력 = 944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 949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954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 954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 956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960
  1. 대두의 배경 = 960
  2. PSI의 내용 = 960
  3. 한국의 참여 = 962 
 Ⅵ.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 964 
판례색인   
 1. 한국판결 = 967
 2. 국제 및 외국 판결(결정) = 969
사항색인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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