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 2
1. 국제법의 의의 = 2
2. 국제접의 법적 성격 =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 6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9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10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과 국제법 = 10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 12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 15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 16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개수 = 20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24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28
Ⅱ. 조약 = 30
Ⅲ. 관습국제법 = 32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 33
2. 지역 관습법 = 45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 48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 51
Ⅳ. 법의 일반원칙 = 52
Ⅴ. 학설과 판례 = 57
Ⅵ. 일방적 행위 = 58
Ⅶ. 국제기구의 결의 = 62
Ⅷ. 연성법 = 67
Ⅸ. 법원간의 관계 = 69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7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76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77
1. 일원론과 이원론 = 77
2. 이론 대립의 분석 = 79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83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86
1. 영국 = 87
2. 미국 = 95
3. 네덜란드 등 = 102
4. 한국 = 103
5. 기타 국가의 관련 헌법조항 = 116
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17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 122
1. 국제법의 주체 = 122
2. 국가의 개념 = 124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30
1. 피보호국 = 130
2. 국가연합 = 132
3. 영세중립국 = 132
4. 교황청 = 134
5. 분단국 = 135
6. 파탄 국가 = 136
Ⅲ. 국가의 권리의무 = 137
1. 주권 = 137
2. 자위권 = 139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139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 143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48
1. 의의 = 148
2. 이론적 대립 = 149
Ⅱ. 승인의 방법 = 155
Ⅲ. 승인의 취소 = 159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61
Ⅴ. 정부승인 = 164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67
Ⅶ. 교전단체의 승인 = 169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력 = 170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174
Ⅱ. 형사관할권 = 178
1. 속지주의 = 178
2. 속인주의 = 179
3. 보호주의 = 180
4. 피해자 국적주의 = 183
5. 보편주의 = 187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 192
Ⅲ. 민사관할권 = 195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 197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하 = 199
제7장 주권면제
Ⅰ. 의의 = 202
Ⅱ. 주권면제이론의 발전 = 204
1. 절대적 주권면제론 = 204
2. 제한적 주권면제론 = 207
Ⅲ.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09
1. 행위의 목적 = 210
2. 행위의 성격 = 210
3. UN 면제협약 = 211
Ⅳ.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12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16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18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22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25
제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적 의의 = 228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230
1. 인도의 대상, 조건, 절차 = 230
2. 자국민의 인도 여부 = 235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236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239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244
Ⅴ. 간이한 절차의 인도 = 245
제9장 조약법
Ⅰ. 조약의 의의 = 254
Ⅱ. 조약의 체결 = 261
1. 조약의 체결능력 = 261
2. 전권위임장 = 261
3. 조약의 채택 = 262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 263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65
1. 발효 = 265
2. 적용 = 268
3. 조약과 제3국 = 269
4. 조약의 등록 = 271
Ⅳ. 조약의 유보 = 272
1. 유보의 첨부 = 272
2. 유보에 대한 수락과 이의 = 278
3. 유보의 효과 = 280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 282
5. 해석선언 = 286
6.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 287
Ⅴ. 조약의 해석 = 292
1. 해석의 의의 = 292
2. 해석의 기본원칙 = 297
3. 해석의 보충수단 = 303
4. 평가 = 305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306
1. 개정 = 306
2. 변경 = 307
Ⅶ. 조약의 무효 = 308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 309
2. 대표권의 제한 = 311
3. 착오 = 311
4. 기만, 부정한 매수 = 313
5. 강박 = 314
6. 강행규범 위반 = 318
Ⅷ. 조약의 종류 = 321
1. 중대한 위반 = 322
2. 후발적 이행불능 = 324
3. 사정변경 = 325
4. 조약의 탈퇴 및 폐기 = 329
5. 무력분쟁의 발발 = 331
Ⅸ. 비구속적 합의 = 332
제10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38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 338
2. 국가책임법의 발달 = 339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342
1. 국가의 행위 = 342
2. 국제의무의 위반 = 354
3. 위법성 조각사유 = 356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 364
Ⅲ. 국가책임의 내용 = 364
1. 일반원칙 = 364
2. 배상의무의 내용 = 365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370
Ⅳ. 국가책임의 추궁 = 373
1. 책임 추궁의 주체 = 373
2. 대응조치 = 374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376
제11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406
Ⅱ. 외교사절의 파견 = 409
Ⅲ. 외교사절의 직무 = 412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413
1. 법적 성격 = 413
2. 공관의 불가침 = 414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 423
4. 신체의 불가침 = 423
5. 사저, 개인서류, 개인재산의 불가침 = 429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 429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 432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 433
Ⅴ. 영사제도 = 435
1. 제도적 의의 = 435
2. 종류와 파견 = 436
3. 영사의 직무 = 437
4. 특권과 면제 = 441
5. 명예영사 = 443
제12장 국가영역
Ⅰ. 의의 = 446
Ⅱ. 영토취득의 권원 = 447
1. 선점과 시효 = 448
2. 할양 = 464
3. 첨부 = 465
4. 정복 = 465
5. 기타 = 467
6. 현대적 평가 = 467
Ⅲ.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478
1. 인류 공동의 유산 = 478
2. 극지 = 479
3. 국제하천유역 = 481
Ⅳ. 한국의 영토 = 484
1. 헌법상의 영토조항 = 484
2. 독도 = 485
3. 간도 = 492
4. 녹둔도 = 494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495
제13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498
Ⅱ. 국가승계의 유형 = 500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501
Ⅳ. 조약의 승계 = 502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 502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504
3.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의 승계 = 507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 511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 513
Ⅵ. 국적 = 514
Ⅶ. 최근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515
1. 독일의 통일 = 515
2. 소련방의 해체 = 516
3. 기타 = 517
Ⅷ. 한국과 국가승계 = 520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 520
2. 통일 이후의 문제 = 527
제14장 해양법
Ⅰ. 의의 = 532
1. 해양법의 의의 = 532
2. 해양법의 발전 = 533
Ⅱ. 기선 = 535
1. 통상기전 = 536
2. 직선기선 = 536
3. 만 = 541
4. 섬 = 543
5. 항만시설, 간출지, 인공섬 = 546
Ⅲ. 내수 = 548
Ⅳ. 영해 = 549
1. 영해의 개념 = 549
2. 연안국의 권리의무 = 551
3. 무해통항권 = 551
4. 군함의 무해통항권 = 553
5. 한국의 영해 = 554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 557
7. 군사수역 = 561
Ⅴ. 접속수역 = 562
Ⅵ. 국제해협 = 563
1. 통과통항 = 564
2. 무해통항 = 567
3. 제주해협에서의 통항 = 568
Ⅶ. 군도수역 = 569
Ⅷ. 배타적 경제수역 = 570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 570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572
3. 경제획정 = 575
4. 특수어종의 관리 = 580
5. 한국의 관련문제 = 581
Ⅸ. 대륙붕 = 593
1. 대륙붕의 개념 = 593
2. 대륙붕의 범위 = 594
3. 대륙붕의 법적 지위 = 595
4. 대륙붕의 경계획정 = 599
5.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 601
Ⅹ. 공해 = 603
1. 공해의 의의와 법적 지위 = 603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 605
3. 공해어업의 규제 = 610
XI. 심해저 = 611
1. 심해저의 의의 = 611
2. 법적 지위 = 612
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 = 613
4. 1994년 이행협정의 체결 = 615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 616
XII.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617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 617
2. 분쟁해결기관 = 619
제15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624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 = 625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629
1.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 = 629
2. 국제협력의 원칙 = 631
3. 지속가능한 발전 = 632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 635
5. 사전주의의 원칙 = 636
6. 오염자 부담의 원칙 = 637
7. 환경영향평가 = 638
Ⅳ. 분야별 환경의 국제적 보호 = 640
1. 대기오염의 규제 = 640
2. 해양오염의 규제 = 644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 646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 648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 650
1.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 = 650
2. 이행확보 방안 = 651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652
제16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662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664
1. 회원국 = 664
2. 법인격 = 665
3. 권한의 내용 = 668
Ⅲ. UN = 680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 680
2. 회원국 = 681
3. 총회 = 689
4. 안전보장이사회 = 691
5. 기타 주요 기관 = 698
6. 한국과 UN = 699
제17장 국적과 외국인
Ⅰ. 국적 = 710
1. 국적의 의의 = 710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 712
3. 이중국적 = 719
4. 무국적 = 726
5. 한국의 특수문제 = 729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 = 736
1. 외국인의 처우기준 = 736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 739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 741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 743
제18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746
Ⅱ. 국제인권조약 = 748
1. 세계인권선언 = 748
2. 국제인권규약 = 750
3. 인종차별철폐협약 = 753
4. 여성차별철폐협약 = 754
5. 고문방지협약 = 755
6. 아동권리협약 = 756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757
8. 장애인권리협약 = 758
9. 제노사이드협약 = 759
10. 난민지위협약 = 759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762
1. UN 헌장 체제 = 762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768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 769
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774
5.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 795
Ⅳ. 위반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796
Ⅴ. 한국과 국인권법 = 798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제도의 의의 = 802
1. 제도적 발전 = 802
2. 국제형사재판의 성격 = 804
Ⅱ. 국제범죄 = 805
1. 제노사이드 = 805
2. 인도에 반하는 죄 = 811
3. 전쟁범죄 = 815
4. 침략범죄 = 821
5. 기타 범죄 = 825
Ⅲ. 국제형사재판소 = 828
1. 구성 = 828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 830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 833
4. 국내이행법률 = 835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838
1. 국제분쟁의 개념 = 838
2. 분쟁 해결의 교섭 = 840
Ⅱ.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 841
1. 주선과 중개 = 841
2. 심사 = 841
3. 조정 = 842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842
1. 발전의 기원 = 842
2. 중재재판 = 843
3. 상설중재재판소 = 845
Ⅳ. 국제사법재판소 = 846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 846
2. 재판부 = 848
3. 관할 = 850
4. 재판의 준칙 = 858
5. 재판절차 = 859
6. 판결 = 866
7. 권고적 의견 = 867
8. 미결의 문제들 = 872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 876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876
2. 국제경제법의 법원 = 878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 879
Ⅲ. 세계무역기구(WTO) = 881
1. WTO 협정의 구성과 특징 = 881
2. WTO의 조직과 운영 = 885
3. 1994년 GATT상의 기본원칙 = 889
4. 분쟁해결제도 = 899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914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917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 917
2. UN의 평화유지활동 = 926
3. 자위권 = 929
4. 기타의 무력사용 = 938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 944
1. 핵확산 방지 노력 = 944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 949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954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 954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 956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960
1. 대두의 배경 = 960
2. PSI의 내용 = 960
3. 한국의 참여 = 962
Ⅵ.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 964
판례색인
1. 한국판결 = 967
2. 국제 및 외국 판결(결정) = 969
사항색인 = 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