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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의 과제 : 김효전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헌법학의 과제 : 김효전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문광삼, 편 신평, 편
서명 / 저자사항
헌법학의 과제 : 김효전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문광삼, 신평 공편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1  
형태사항
xvii, 366 p. : 도판, 초상화 ; 23 cm
ISBN
9788918082066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주제명(개인명)
김효전,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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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일본어가 혼합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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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37 등록번호 1116546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37 등록번호 1116546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신평(지은이)

이 책의 저자를 따르는 적지 않은 젊은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그를 ‘시대의 사표(師表)’라 부른다. 한편 언론은 그에게 ‘영원한 내부고발자’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그는 어쩌면 ‘공정사회를 향한 구도자’인지도 모른다. 1993년 돈봉투가 오가는 부패한 사법부의 현실을 질타하며 ‘사법부의 정풍’을 주장한 저자는 그 후 가혹한 시련의 길을 걷는다. 현행 헌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의 사생활에 관한 거짓의 흑색선전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앙갚음을 하였다. 이로 인해 그와 그 가족은 수십 년간에 걸쳐 큰 고통을 받았다. 그는 잠깐의 변호사생활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함께 ‘아시아헌법포럼’을 창설하는 족적을 남겼다. 한편으론 사법부나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창을 줄기차게 이어갔다. 그것은 거대 권력인 법원과 검찰에 등을 져서 하는, 거칠고 외롭고 슬픈 투쟁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어지러운 대학사회의 병폐와 한국적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초래하는 부조리한 현상을 비판하였고, 이것은 그에게 몹쓸 재앙으로 이어졌다. 법원과 검찰은 로스쿨 교수의 편에 서서 그에 대한 복수를 완성한다. 그는 신앙과 가족애를 짚고 서서히 일어선다. 이 책은 이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다. 경북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 인천, 대구, 경주 각 법원의 판사. 미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한일비교헌법연구회 한국회장. 아시아헌법포럼 창설. 시와 수필로 문단 등단. 2018년 대한민국법률대상 수상. 대표 저작 : 『일본 땅 일본 바람』(1992) 『한국의 사법개혁』(2007) 『한국의 언론법』(2008) 『헌법재판법』(2011)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2016)

문광삼(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편자의 말 / 문광삼 ; 신평 = ⅸ
하서 / 김철수 = xii
헌시 / 신평 = xiv
韓末の國家槪念 - 日本との異同/國分典子 = 1
헌법변천의 논의와 그 유용성의 재검토 / 정극원 = 23
한국에서 프랑스 헌법연구의 현황과 과제 / 성낙인 = 51
헌법적 음란의 개념 / 신평 = 79
체벌에 관한 법적 고찰 / 홍완식 = 131
한국과 프랑스의 경험과 정부형태의 선택 / 문광삼 = 159
대통령직에 있는 자의 기본권행사와 그의 헌법소원의 적법성 / 정태호 = 175
미국 헌법상 의원의 면책특권 / 이병규 = 221
나의 헌법학 연구 / 김효전 = 275
김효전 교수 약력 및 저작목록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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