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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론

헌법소송론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낙인, 저
서명 / 저자사항
헌법소송론 = Constitutional litigation / 성낙인 외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xiii, 405 p ; 26 cm
ISBN
9788918082042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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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2 등록번호 1116546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2 등록번호 1513050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2 등록번호 1116546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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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12 등록번호 1513050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서. 헌법재판소는 때로 정치권과 국민의 오해와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는 민주법치국가의 미덕을 쌓아 왔다. 하지만 국민적 정당성의 두 축인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쟁점을 헌법재판소에 의탁하는 과정에서 자칫 ‘사법관에 의한 통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민.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적 민주법치주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87년 헌법에 따라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이래 벌써 4반세기를 넘어섰다. 헌법재판소가 개소될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들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다. 초기에는 재판관조차 상임재판관과 비상임재판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장래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산업화의 과실에 익어간 민주화에 바탕을 둔 87년 체제가 민주화의 새로운 시금석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그 한 축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의 활성화와 더불어 법전의 장식품쯤으로 치부되던 헌법도 이제 새롭게 생명력을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 속에 최고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것은 곧 강학상?이론상으로만 최고규범으로 머물던 헌법이 명실상부한 최고규범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많은 판례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권위주의 시절에 쌓여 있던 수많은 법상 적폐들이 헌법재판을 통하여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수도이전법률의 위헌 결정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의 가슴 속에 최고의 사법적 판단기관임을 각인시켜 놓았다.
헌법재판소는 때로 정치권과 국민의 오해와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는 민주법치국가의 미덕을 쌓아 왔다. 하지만 국민적 정당성의 두 축인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쟁점을 헌법재판소에 의탁하는 과정에서 자칫 ‘사법관에 의한 통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민?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적 민주법치주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기대를 뛰어넘는 활성화는 아시아 입헌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기도 하다. 21세기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은 중동의 쟈스민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수출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재직 중이던 2005년에 ‘아시아 입헌주의’(Asian Constitutionalism)라는 주제로 아시아 20개국의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여 제1회 아시아헌법학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학계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아시아 헌법재판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적 입헌주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관이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착근은 한국적 입헌주의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다.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를 중심으로 학자들의 연구업적도 괄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사이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던 헌법재판이 이제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상황으로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업적물이 축적되었고, 또한 다수의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서도 출간되고 있다. 특히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헌법재판에 대한 강의는 필수적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헌법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과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의 의의 = 3
 제2장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 5
  제1절 헌법재판의 기능 = 5
  제2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법적 성격 = 7
 제3장 헌법재판의 독립 = 13
  제1절 의의 = 13
  제2절 헌법재판소의 독립 = 14
  제3절 헌법재판관의 신분상 독립 = 18
  제4절 헌법재판의 독립 = 21
 제4장 헌법재판의 유형 = 27
  제1절 헌법재판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 = 27
  제2절 헌법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 29
 제5장 한국의 헌법재판 역사 = 34
  제1절 제1공화국 헌법 = 34
  제2절 제2공화국 헌법 = 37
  제3절 제3공화국 헌법 = 39
  제4절 제4공화국 헌법 = 42
  제5절 제5공화국 헌법 = 44
  제6절 현행 헌법 = 45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 49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일반 = 49
  제2절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 54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5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 = 65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 75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서 설 = 83
 제2장 재판부의 구성 = 84
  제1절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 84
  제2절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85
 제3장 헌법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 = 89
  제1절 헌법재판의 당사자 = 89
  제2절 헌법재판의 대표자와 대리인 = 92
 제4장 심판의 청구 = 95
  제1절 심판청구의 방식 = 95
  제2절 심판서류의 작성 및 접수 = 96
  제3절 청구서의 송달 = 99
  제4절 심판청구의 보정 요구 = 100
  제5절 답변서의 제출 = 100
 제5장 사건의 심리 = 104
  제1절 심판정족수 = 104
  제2절 심리의 방식 = 107
  제3절 심판의 공개 및 장소 = 109
  제4절 일사부재리 = 110
  제5절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 111
  제6절 심판비용과 심판의 지휘 및 심판기관 = 113
  제7절 준용 = 115
  제8절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 116
 제6장 종국결정 = 117
  제1절 서설 = 117
  제2절 결정정족수 = 119
  제3절 평결의 방식 = 121
  제4절 결정의 유형 = 123
  제5절 결정의 효력 = 124
 제7장 재 심 = 128
  제1절 의의 = 128
  제2절 허용 여부 = 128
  제3절 구체적 검토 = 129
 제8장 가처분 = 131
  제1절 의의 = 131
  제2절 절차 = 132
  제3절 적법요건 = 133
  제4절 실체적 요건 = 134
  제5절 허용범위 = 136
  제6절 심리와 결정 = 139
 제9장 결 어 = 140
제4편 개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 145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145
  제2절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 147
  제3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 180
 제2장 헌법소원심판 = 221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221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226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 235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 239
  제5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 = 272
  제6절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 282
  제7절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 286
  제8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298
  제9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300
  제10절 인용결정의 효력 = 304
  제11절 헌법소원심판의 비용과 공탁금의 국고귀속 = 306
  제12절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 308
 제3장 권한쟁의심판 = 310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310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 315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 333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336
 제4장 탄핵심판 = 342
  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 342
  제2절 국회의 탄핵소추권 = 348
  제3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356
  제4절 탄핵결정 = 362
 제5장 위헌정당해산심판 = 366
  제1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의의 = 366
  제2절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367
  제3절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절차 = 370
  제4절 정당해산의 사유 = 372
  제5절 위헌정당해산결정 = 377
  제6절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 = 378
헌법재판소법 = 381
찾아보기
 판례색인 = 393
 사항색인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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