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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윤,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of rural developoment act / 이상윤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68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1-13
ISBN
978896684008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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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5 2011z2 등록번호 1116539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5 2011z2 등록번호 1116576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상윤(지은이)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1. 연구의 배경 = 9
  2. 연구의 목적 =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1. 연구의 범위 = 11
  2. 연구의 벙법 = 12
제2장 농어촌 토지이용관리체계 분석 = 13
 제1절 토지이용관리법제의 개요 = 13
  1. 토지이용관리법제의 체계 = 13
  2. 토지이용계획의 주요내용 = 17
 제2절 토지이용관리체계의 분석 = 27
  1. 농어촌토지이용관리의 구조 = 27
  2. 농어촌토지이용관리의 현황 = 32
제3장 일본의 농어촌토지이용계획법제 = 39
 제1절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요 = 39
  1. 국토이용계획법제의 현황 = 39
  2. 토지이용계획체계의 분석 = 42
  3. 농어촌토지이용관리의 내용 = 47
 제2절 기타 관련사례 및 시사점 = 53
  1. 오부세(小布施)町의 사례 = 53
  2. 조례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 54
  3. 비교검토 및 시사점 = 57
제4장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의 방향 = 61
 제1절 토지이용계획체계의 개선 = 61
  1. 통합적 계획체계의 정립 = 61
  2.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선 = 62
 제2절 마을정비구역제도의 개선 = 63
  1. 농어촌정비구역의 도입 = 63
  2. 농어촌정비계획의 수립 = 63
  3. 별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64
  4. 토지이용조정제도의 도입 = 65
 제3절 농ㆍ산지의 난개발 방지 = 65
참고문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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