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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차현숙,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zoo and botanical gardens to the promotion / 차현숙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69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1-14
ISBN
978896684009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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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95 2011 등록번호 1116539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95 2011 등록번호 1116576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2장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 13
 제1절 동물원ㆍ식물원 현황 = 13
  Ⅰ. 동물원ㆍ의 기능 = 13 
  Ⅱ. 동물원 및 식물원 현황 = 14
  Ⅲ. 현행 동물원(수족관) 및 식물원 관련 문제점 = 17
 제2절 동물원ㆍ식물원 관련 법제 현황 = 23
  Ⅰ. 동물원(수족관) 및 식물원 관련 법제 현황 = 23 
  Ⅱ. 동물원(수족관) 및 식물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 26
제3장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및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 29
 제1절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현황 = 29
  Ⅰ. 외국의 동물원 현황 = 29 
  Ⅱ. 외국의 식물원 현황 = 31
  Ⅲ. 주요국가의 동ㆍ식물원 재정 운영 현황 = 33
 제2절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 35
  Ⅰ. 법률 개관 = 35 
  Ⅱ. 영국 동물원허가법의 주요내용 = 36
제4장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 41
 제1절 신영수 의원대표발의「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의 주요내용 = 41
  Ⅰ.「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개요 = 41
  Ⅱ. 법안의 주요 내용 = 43
 제2절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 48
  Ⅰ. 입법체계 전반 검토 = 49 
  Ⅱ. 개별 조문의 내용 검토 = 54
제5장 결론 = 65
참고문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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