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bstract = 1
연구요약 = 3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2
제3절 자료의 개요 및 가공 = 14
1. 자료의 개요 = 14
2. 자료의 가공 = 16
제2장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소개 = 19
제1절 고용보험제도 개괄 = 19
1.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보험제도 = 19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연혁 = 20
3.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 22
4.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및 재원 = 24
제2절 고용보험사업 개요 = 28
1. 고용보험사업 소개 = 28
2. 실업급여사업 개요 = 29
3. 고용안정사업 개요 = 32
4. 모성보호급여사업 개요 = 36
5.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 36
제3절 장애인과 고용보험제도 = 38
1. 장애인의 노동시장 특성 = 38
2. 고용보험제도의 장애인 지원 = 43
제3장 장애인 피보험자 현황 및 취득/상실 특성 = 45
제1절 장애인 피보험자 현황 = 45
1. 연도별 피보험자 추이 = 45
2. 2010년 피보험자 주요 현황 = 52
제2절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 특성 = 58
1. 연도별 취득/상실 추이 = 58
2. 2010년 취득/상실 주요 현황 = 60
제4장 고용보험사업의 장애인 수급 특성 = 69
제1절 고용보험사업 장애인 수급 현황 = 69
1. 실업급여사업 수급 현황 = 69
2. 고용안정사업 수급 현황 = 78
3. 모성보호급여사업 수급 현황 = 84
제2절 고용안정사업의 효과 측정 = 89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이 고용유지에 미치는 효과 = 89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이 고용촉진에 미치는 효과 = 90
제5장 장애인의 일자리 이동 특성 = 93
제1절 2005년 신규 취득자의 일자리 이동 분석 개요 = 93
제2절 2005년 신규 취득자의 첫 번째 취득 분석 = 96
제3절 2005년 신규 취득자의 일자리 이동 특성 분석 = 103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13
제1절 결론 = 113
제2절 정책적 제언 = 118
1. 장애인 사각지대 규모 추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려 = 118
2. 고용보험사업 장애인 지원확대 및 개선방안 = 121
참고문헌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