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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문수,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PP(Public Pricate Partnership) / 강문수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142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1-14
ISBN
978896684004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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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11z2 등록번호 1116538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13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5
 제1절 연구의 목적 = 25
 제2절 연구의 범위 = 26
제2장 민관협력제도 개관 = 29
 제1절 민관협력의 개념 = 29
  1. 신거버넌스 관점하의 민관협력개념의 대두 = 29 
  2. 민관협력 개념의 정립 = 31
  3. 민관협력의 개념적 요소 및 구성요건 = 34
 제2절 민관협력의 등장배경 = 36
  1. 정부 정책내지 시장 = 36
  2. 참여민주주의 성숙 = 37
  3. 민간자본의 공공역무 지원 = 37
 제3절 민관협력제도의 유형 = 38
  1. 민관협력의 유형 = 38
  2. 민관협력의 방식 = 42
  3. 민영화와 민관협력의 구분 = 53
제3장 주요국가의 민관협력제도 현황 및 관련 법제 = 57
 제1절 미국 = 57
 제2절 프랑스 = 61
 제3절 영국 = 63
 제4절 일본 = 65
 제5절 독일 = 67
 제6절 국가간 공동 민관협력 = 71
 제7절 주요국가의 민관협력 운영현황과 법제를 통한 시사점 = 72
제4장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제도 운영현황 = 75
 제1절 민간투자사업 = 76
  1.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민간투자사업 전개 = 76
  2. 민간투자사업의 전개현황 = 76
 제2절 기타 민관협력 운영현황 = 79
  1. 복지분야의 민관협력 = 79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 79
  3. 관세분야 신고업무 민간에 위탁 = 80
  4. IT 분야 민관협력 = 80
  5. 취업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민관협력 = 82
  6.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민관협력 = 82
 제3절 국외에서의 민관협력사업 = 82
  1. 추진 배경 = 82
  2. 추진 방법 = 84
  3. 주요 사례 = 85
제5장 우리나라 민관협력 관련법제와 활성화방안 = 91
 제1절 현행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관련 법제 = 91
  1. 사회가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91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97
  3. 기타 민관협력 관련 법령 = 101
 제2절 민관협력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119
  1. 민관협력의 정단점 = 119
  2. 민관협력의 성공요건 = 122
 제3절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활성화방안 = 124
  1.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본법 제정 = 124
  2. 민관협력사업상 보조금 지급 투명화 = 126
  3. 민간위탁사업상 절차적 신속성과 용이성 확보 = 127
  4. 국가배상책임과 사업상 손실(Risk)분담체계 정비 = 128
  5. 권리구제확충을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 = 134
참고문헌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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