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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3.53075 ▼b 2011 | |
245 | 0 0 | ▼a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x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tandard system / ▼d 이세정 연구 |
246 | 3 1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tandard system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1 | |
300 | ▼a 106 p. ; ▼c 25 cm | |
490 | 1 0 | ▼a 현안분석 ; ▼v 2011-09 |
504 | ▼a 참고문헌: p. 105-106 | |
700 | 1 | ▼a 이세정, ▼e 연구 ▼0 AUTH(211009)31223 |
830 | 0 | ▼a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v 2011-09 |
900 | 1 0 | ▼a Yi, Se-Jeong, ▼e 연구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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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3.53075 2011 | 등록번호 11165383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4 제2장 표준제도 일반론 = 17 제1절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및 연혁 = 17 1.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 17 2. 표준 및 표준화의 연혁 = 20 제2절 표준의 분류 = 22 1.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 22 2.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 표준 = 23 3. 인문사회적 표준과 공적 표준 = 23 4. 국제표준ㆍ지역표준ㆍ국가표준ㆍ단체표준ㆍ회사표준 = 27 5. 강제표준과 임의표준 = 32 제3절 표준제도의 기능 = 32 1. 기능 = 32 2. 기능의 변모 = 33 제3장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35 제1절 국가표준제도 = 35 1. 의의 = 35 2. 국가표준기본계획 = 36 3. 국가표준시행계획 = 37 4.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 42 제2절 산업표준제도 = 49 1.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의 개념 = 49 2. 산업표준화 절차 = 50 3.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 = 51 4. 단체표준의 제정 등 = 59 제3절 개별법상 표준제도 = 61 1. 개별법상 표준제도 현황 = 61 2. 국토ㆍ해양분야 표준제도 = 64 3. 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 표준제도 = 70 4. 문화ㆍ관광분야 표준제도 = 80 5. 보건ㆍ복지분야 표준제도 = 84 6. 지식ㆍ경제분야 표준제도 = 86 7. 행정ㆍ안전분야 표준제도 = 95 8. 방송ㆍ통신분야 표준제도 = 98 제4장 표준제도 관련 법제 정비방안 = 101 참고문헌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