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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세정,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tandard system / 이세정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106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1-09
ISBN
978896684001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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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75 2011 등록번호 1116538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세정(지은이)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4
제2장 표준제도 일반론 = 17
 제1절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및 연혁 = 17
  1.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 17
  2. 표준 및 표준화의 연혁 = 20
 제2절 표준의 분류 = 22
  1.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 22
  2.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 표준 = 23
  3. 인문사회적 표준과 공적 표준 = 23
  4. 국제표준ㆍ지역표준ㆍ국가표준ㆍ단체표준ㆍ회사표준 = 27
  5. 강제표준과 임의표준 = 32
 제3절 표준제도의 기능 = 32
  1. 기능 = 32
  2. 기능의 변모 = 33
제3장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35
 제1절 국가표준제도 = 35
  1. 의의 = 35
  2. 국가표준기본계획 = 36
  3. 국가표준시행계획 = 37
  4.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 42
 제2절 산업표준제도 = 49
  1.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의 개념 = 49
  2. 산업표준화 절차 = 50
  3.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 = 51
  4. 단체표준의 제정 등 = 59
 제3절 개별법상 표준제도 = 61
  1. 개별법상 표준제도 현황 = 61
  2. 국토ㆍ해양분야 표준제도 = 64
  3. 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 표준제도 = 70
  4. 문화ㆍ관광분야 표준제도 = 80
  5. 보건ㆍ복지분야 표준제도 = 84
  6. 지식ㆍ경제분야 표준제도 = 86
  7. 행정ㆍ안전분야 표준제도 = 95
  8. 방송ㆍ통신분야 표준제도 = 98
제4장 표준제도 관련 법제 정비방안 = 101
참고문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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