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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무엇인가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상운
Title Statement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 안상운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살림,   2011  
Physical Medium
95 p. : 도표 ; 20 cm
Series Statement
살림지식총서 ;394
ISBN
978895221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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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2 2011 Accession No. 1116520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62 2011 Accession No. 1513161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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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62 2011 Accession No. 1513161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담았다.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지, 연간 40만여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현황은 어떤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비공개 결정 시 대처법 등을 담아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보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과연 옳은 것일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


이라크 주둔 미군 민간인 사살 동영상, 아프리카 연안 유독물질 투기 메모 등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정보 덕분에 우리는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킹으로 인한 단발적 폭로가 아니라 정당한 알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 『정보공개란 무엇인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담았다.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지, 연간 40만여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현황은 어떤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비공개 결정 시 대처법 등을 담아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보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안상운(지은이)

현직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지방 자치와 주민의 권리』 등이 있으며, 언론소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정보공개의 필요성 = 3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 6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24 
정보비공개를 둘러싼 문제들 = 57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 = 73 
바람직한 정보공개를 위한 과제들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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