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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 [개정판]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 [개정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영욱, 1966-
Title Statement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 / 박영욱 지음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1  
Physical Medium
480 p. : 삽화 ; 26 cm
Series Statement
리걸플러스 ;43
ISBN
9788926828014
General Note
부록: 제주특별자치도법 요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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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박영욱, ▼d 1966- ▼0 AUTH(211009)59443
245 2 0 ▼a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 ▼b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 / ▼d 박영욱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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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1 Accession No. 1116521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그 동안 논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분법화 문제, 법률안 의견 제출권 관련 문제, 자체감사기구 일원화 문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고칠 수 있는 한계, 다른 법률에서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하였고, 특히 부록에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실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이해를 높였다.

이 책은 2007년에 나온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개정판이다. 그 사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2차 개정(2009. 3. 25)과 제3차 개정(2011. 5. 23)이 있었고,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제3차 개정에서는 ‘개별 단위 사무 이양’에서 ‘법률 단위 일괄이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그 동안 논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분법화 문제, 법률안 의견 제출권 관련 문제, 자체감사기구 일원화 문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고칠 수 있는 한계, 다른 법률에서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하였고, 특히 부록에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실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이해를 높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영욱(지은이)

1966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논산 대건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산림청 법무담당관실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1997년 7월 법제처로 옮겼다. 법제처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일반행정심판담당관실 및 심판총괄과 사무관을 거쳐 200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행정자치부(지방행정)와 법무부 담당 법제관실, 처장 비서관, 법제정보담당관을 지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인 2006년 4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파견되어 법제심의관실 T/F 팀장으로 조례?규칙 심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개별법령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명예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되었다. 2007년 12월 3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법제관으로 근무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정치적 감각과 지방의회를 더 알고 싶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파견되어 「상법」(회사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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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총칙 = 15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 17
 2. 권한위임이 왜 중요하게 되었는가? = 29
 3. 위원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 33
 4. 개별법에 "행정시"나 "행정시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 44
 5. 군립공원은 자동적으로 도립공원이 되는가? = 47
 6.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상반된 개념인가? = 51
 7.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권한이양에 따른 입법체계상 과제 및 향후 정비방안은? = 54
 8. 특례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있는가? = 71
 9. 특례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가? = 79
 10.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5가지 오해 = 90
 11. 헌법에 왜,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96
 1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이 겸한다고 할 수 있는가? = 111
 13. 제주특별자치도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 113
Ⅱ. 주민소환 등 = 117
 1.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무엇이 다른가? = 119
 2.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여야 하는가? = 128
 3.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 134
Ⅲ. 의회 = 13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 141
 2. 법률안 의견 제출권과 관련된 논란은 무엇인가? = 149
 3. 도의회의장이 도의회사무처의 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가? = 153
 4. 정책자문위원은 전문위원과 무엇이 다른가? = 157
 5.「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 」제56조뿐인가? = 161
 6.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논란은 무엇인가? = 163
 7.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을 도조례로 할 수 있는지? = 173
Ⅳ. 감사위원회 = 177
 1. 감사위원회는 다른 시·도 감사관실과 무엇이 다른가? = 179
 2.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인가? = 182
 3. 감사위원회에서 도의회사무처를 감사할 수 없는가? = 184
 4. 감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 189
 5.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간부회의를 참석하여서는 안 되는가? = 192
 6. 감사위원회 소속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가? = 194
 7.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하여야 하는가? = 196
 8. 감사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 200
 9.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직원의 추천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 202
 10. 도교육감이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204
 1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207
 12. 자치감사기구 일원화 논란에 대하여 = 209
 13. 도도의회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도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 212
 1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 213
Ⅴ.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 219
 1.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는 다른 도의원과 상임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21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 229
 3. 교육의원이 본회의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가? = 231
 4. 교육의원은 도의회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가? = 233
 5. 2006년 9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교육위원장 사고 시 대행할 수 있는가? = 234
 6. 교육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 = 236
 7.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과 관련된 의안만 처리하여야 하는가? = 238
 8. 본회의 의결로 보도록 한 의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제안을 할 수 있는가? = 241
 9. 2006.9.1. 이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에 교육위원회를 사용할 수 있는가? = 244
Ⅵ. 자치경찰 = 247
 1. 자치경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자치경찰법안과 어떻게 다른가? = 249
 2. 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인가? = 251
 3.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기관은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256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자치경찰만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가? = 257
 5. 도지사가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260
Ⅶ. 국제자유도시 = 263
 1. 사회협약위원회에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포함시킬 수 있는가? = 265
 2. 5억 불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5억 불 미만을 투자한 경우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는가? = 269
 3. 국제학교 설립 주체는 누구인가? = 274
 4. 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귤유통조절명령에만 매달리는가? = 276
 5.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농어촌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가? = 282
 6. 도로와 관련된 변화는 무엇인가? = 286
 7. 시행예정자 지정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290
 8.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시 개별법에 등록자만 지정이 가능한가? = 292
 9. 인ㆍ허가 의제 시 주된 인ㆍ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제대상 인ㆍ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 296
 10. 의제된 인ㆍ허가 처분을 위한 협의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력은? = 300
 1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종전 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로 바뀐 경우 다시 행정시장이 지정받을 수 있는가? = 304
 12.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56조와「경관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07
 13.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양받았는데, 이 권한은「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되는 것인가? = 310
 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소속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가? = 312
 15. 보존자원 매매허가를 보존자원매매업허가로 대신할 수 있는가? = 315
 16.「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제26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에 규정된 3가지 이외에는 보존자원을 도 외로 반출할 수 없는가? = 317
 17.「지하수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319
 18. 다른 법률에서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방법은? = 323
 19. 도조례로 별도 지정한 금연구역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 325
Ⅷ. 기타 = 331
 1. 제주특별자치도법상 벌칙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인가? = 333
 2. 도조례 제정 시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은 문제가 없는가? = 335
 3.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제주시나 서귀포시조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 342
 4. 종전의 제주도의회에서 2006.7.1.부터 시행될「제주도○○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 343
 5. 종전의 시ㆍ군조례를 당장 단순히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 345
 6.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별도로 폐지하여야 하는가? = 347
 7. 종전의 제주도의회에서 제정한「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2006.7.1. 이후에 다시 제정하여야 하는가? = 348
 8.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과 똑같다면, 도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 349
 9. 종전의 시장ㆍ군수 처분에 대하여 2006.7.1. 이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 350
 10. 소송에 있어서 행정시장이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352
 11. 종전의 시ㆍ군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ㆍ군 고문변호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로 승계되는가? = 355
 12. 종전 시장ㆍ군수의 훈령ㆍ예규 등의 효력은 있는가? = 357
 13. 종전의 제주도지사가 입법 예고한 조례ㆍ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시 입법 예고하여야 하는가? = 358
 14. 2006년 5월 중 제주도인사위원회에서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임용공고를 하고 2006년 7월 이후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주도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신규임용 공고 행위가 2006.7월 이후에 설치ㆍ운영되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간주되어 그 권한이 승계되는가? = 360
 15.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20조에 따라 자치경찰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7월 1일 이후에 임용되는 자치 경찰공무원이 임용일을 7월 1일로 하여야 하는가? = 361
 16. 제주도 조례인「제주도○○조례」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 이후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 362
Ⅸ. 부록 = 365
 1. 제주특별자치도법 요약 = 367
 2.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 393
 3.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 대법원 판례 = 420
 4.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 436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령정비 사항(법제처)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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