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rengthen stability and legislate standardize system of payment and settlement / 한정미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209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1-03
ISBN
978898323685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01-209
000 01011namcc2200277 c 4500
001 000045683984
005 20111227101353
007 ta
008 111226s2011 ulkad b 000c kor
020 ▼a 9788983236852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44002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46.51908 ▼2 22
085 ▼a 346.5308 ▼2 DDCK
090 ▼a 346.5308 ▼b 2011
245 0 0 ▼a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x A study on the strengthen stability and legislate standardize system of payment and settlement / ▼d 한정미 연구
246 3 1 ▼a Study on the strengthen stability and legislate standardize system of payment and settlement
260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1
300 ▼a 209 p. : ▼b 삽화, 도표 ; ▼c 25 cm
490 1 0 ▼a 연구보고 ; ▼v 2011-03
504 ▼a 참고문헌: p. 201-209
700 1 ▼a 한정미, ▼e 연구 ▼0 AUTH(211009)25064
830 0 ▼a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 ▼v 2011-03
900 1 0 ▼a Han, Joung-Mi, ▼e 연구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11 등록번호 1116522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정미(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9
약어 = 15
제1장 서론 = 25
 제1절 연구의 목적 =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8
  Ⅰ. 연구의 범위 = 28
  Ⅱ. 연구의 방법 = 30
제2장 지급결제산업 개관 = 31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과 리스크의 관리 = 31
  Ⅰ. 지급결제의 의의와 운영주체 = 31
  Ⅱ. 지급결제시스템 유형별 현황 = 33
  Ⅲ. 지급결제리스크의 개념 및 관리제도 = 40
 제2절 지급결제산업의 운영현황 = 47
  Ⅰ. 지급결제산업의 변화추이 분석 = 47
  Ⅱ. 전자방식 지급결제산업의 확대 = 48
 제3절 지급결제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 51
  Ⅰ.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산업 확대 문제 = 51
  Ⅱ.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표준화 문제 = 52
  Ⅲ.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따른 지급결제 이용수단의 다변화 = 54
제3장 지급결제 관련 법제 = 57
 제1절 지급결제 관련 국내법제 = 57
  Ⅰ. 지급결제 관련 법령 = 57
  Ⅱ. 지급결제 관련 규정 등 = 64
 제2절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 = 65
  Ⅰ. 서설 = 65
  Ⅱ. 캐나다 = 67
  Ⅲ. 호주 = 74
  Ⅳ. 영국 = 82
  Ⅴ. 미국 = 87
  Ⅵ. 일본 = 96
  Ⅶ. EU = 102
  Ⅷ. 주요국 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시사점 = 114
제4장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 119
 제1절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동향 = 119
  Ⅰ. 금융표준화 개관 = 119
  Ⅱ. 지급결제산업분야 표준화 촉진의 필요성 = 123
 제2절 표준화의 국제기준 및 전환추이 = 127
  Ⅰ.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 127
  Ⅱ. ISO 20022 = 136
제5장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41
 제1절 서설 = 141
 제2절 단기 개선방안 : 현행법에 대한 보완 = 142
  Ⅰ.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강화 = 142
  Ⅱ.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안전성 강화 = 150
  Ⅲ.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관리 = 154
  Ⅳ. 지급결제 표준화제도의 법제화 = 166
 제3절 장기적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 법제화 = 173
  Ⅰ. 지급결제 관련 단일법의 필요성 = 173
  Ⅱ. (가칭)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구성 = 174
  Ⅲ. 법률안의 주요내용 = 183
제6장 결론 = 197
참고문헌 = 201

관련분야 신착자료

송덕수 (2021)
지원림 (2021)
송덕수 (2021)
Bouckaert, Boudewijn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