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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530253 ▼b 2010 | |
| 100 | 1 | ▼a 박미숙 |
| 245 | 1 0 | ▼a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정비를 위한 입법정책연구 = ▼x A legislative policy reforming elements of sexual violence crime / ▼d 박미숙, ▼e 김은경, ▼e 김성돈 |
| 246 | 3 1 | ▼a Legislative policy reforming elements of sexual violence crime |
| 260 | ▼a 서울 : ▼b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 2010 | |
| 300 | ▼a 86 p. ; ▼c 25 cm | |
| 490 | 1 0 | ▼a 연구총서 ; ▼v 10-27 |
| 504 | ▼a 참고문헌: p. 79-83 | |
| 700 | 1 | ▼a 김은경, ▼e 저 |
| 700 | 1 | ▼a 김성돈, ▼e 저 ▼0 AUTH(211009)143746 |
| 830 | 0 | ▼a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v 10-27 |
| 900 | 1 0 | ▼a Park, Mi-sook, ▼e 저 |
| 900 | 1 0 | ▼a Kim, Eun-kyung, ▼e 저 |
| 900 | 1 0 | ▼a Kim, Sung-don, ▼e 저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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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530253 2010 | Accession No. 11165114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국문요약 = 7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2 제2장 각국의 성폭력 범죄 입법규정과 정책현황 = 15 제1절 미국 = 17 1. 성차별주의와 강간에 관한 관습법(common Law) = 17 2. 강간죄 개혁운동의 출현과 과정 = 19 3. 법 개정을 통한 강간 및 성폭력 개념의 진화 = 19 4. 연방규정에 근거한 강간 개념 = 21 5. 강간죄 개념규정 변화의 성과 및 한계 = 24 제2절 캐나다 = 26 1. 강간죄 개혁운동의 출현과 경과 = 26 2. 영국 강간법률 개정내용과의 비교 = 28 3. 캐나다 법 개정의 성과와 실패 = 30 4. 법 개정에 내재한 한계 = 35 제3절 독일 = 36 1. 부부강간죄의 처벌 여하 = 37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 39 3. 유사성교행위의 처벌 여하 = 39 제3장 강간죄 구성요건 정비를 위한 입법논의 = 41 제1절 강간죄의 객체확대와 강간죄의 재평가 = 43 1. 강간죄의 객체제한과 보호법익의 변화 = 44 2.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강간죄의 객체확대 = 45 3. 강간죄의 객체확대와 행위유형의 관계 = 48 4. 성폭력범죄체계내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50 제2절 유사성교행위와 성폭력범죄의 행위유형의 변화 = 54 1. 유사성교행위의 전면등장 = 54 2. 특별법상의 유사성교행위의 취급태도 = 57 3. 형법상 유사성교행위의 자리매김 = 57 제3절 유사성교행위를 형법전에 편입하는 방안 = 58 1. 유사성교행위를 추행행위로 인정하려는 입장 = 58 2. 강제적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죄화하려는 방안 = 63 3. 3분법적 사고(간음／유사성교행위／추행) = 67 제4절 성폭력범죄체계와 강제적 유사성교행위의 재분류 = 69 1. 합리적인 형사정책과 법정형의 의의 = 69 2. 현행형법의 체계와 구성요건의 명확성 = 70 3. 성폭력범죄체계내에서의 책임주의의 실현 = 70 4. 유사성교행위의 재분류 = 72 제4장 입법제언 = 75 참고문헌 = 79 Abstract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