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신의성실의 원칙
제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2
제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금반언칙) = 7
제3. 소권의 실효 = 9
제4. 소권의 남용 = 1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法院)
제1절 민사재판권 = 19
제1. 대인적 제약 = 19
제2. 대물적 제약(국제관할권) = 21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7
제1. 법관의 제척원인 = 27
제2. 당사자의 기피권 = 28
제3. 제척ㆍ기피신청의 방식 = 29
제4. 제척ㆍ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29
제5. 본안절차의 정지 = 30
제3절 관할 = 32
제1. 사물관할 = 32
제2. 토지관할 = 33
제3. 합의관할 = 35
제4. 변론관할 = 40
제5. 소송의 이송 = 41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 47
제1. 당사자확정의 기준 = 48
제2. 당사자표시의 정정 = 50
제3. 성명모용소송 = 53
제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54
제2절 당사자의 자격 = 59
제1관 당사자능력 = 60
제1. 권리능력자 = 60
제2.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61
제2관 당사자적격 = 71
제1. 소의 종류와 정당한 당사자 = 72
제2. 제3자의 소송담당 = 77
제3관 소송능력 = 86
제4관 변론능력 = 87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 87
제1. 법정대리인 = 87
제2.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96
제3. 무권대리인 = 10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12
제1. 형성의 소 = 112
제2. 소의 종류가 문제되는 경우 = 117
제2절 소송요건 = 118
제1. 총설 = 118
제2.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 122
제3절 소송물 = 170
제1. 총설 = 170
제2. 판례에 따른 각종의 소의 소송물 = 173
제4절 소의 제기 = 18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184
제1. 재판장의 소장심사 = 184
제2. 소장부본의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제1회 기일의 지정 = 187
제6절 소제기의 효과 = 187
제1.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87
제2. 실체법상의 효과 = 198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20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 209
제1. 직접주의 = 209
제2. 처분권주의 = 210
제3. 변론주의 = 226
제4. 석명권 = 244
제5. 적시제출주의 = 266
제6.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책문권) = 269
제3절 변론의 준비 = 272
제1. 준비서면 = 272
제2. 변론준비절차 = 274
제4절 변론의 내용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 274
제1. 변론의 내용 = 274
제2. 소송행위 = 279
제5절 변론의 실시 = 289
제1.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 289
제2. 변론의 재개 = 289
제3. 변론조서 = 293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 294
제1. 의의 = 294
제2. 당사자 쌍방의 기일해태 - 소취하간주 = 296
제3. 당사자 일방의 기일해태 -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 298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 299
제1. 기일 = 299
제2. 기간 = 302
제3. 송달 = 31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 322
제1. 총설 = 322
제2. 소송절차의 중단 = 323
제3. 소송절차의 중지 = 337
제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 337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 343
제2절 불요증사실 = 346
제1. 재판상의 자백 = 346
제2. 자백간주(의제자백) = 363
제3. 현저한 사실 = 368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 = 370
제1. 증거신청 = 370
제2. 증거의 채부 결정 = 371
제3. 직권증거조사 = 373
제4절 등거조사의 실시 = 374
제1. 증인신문 = 374
제2. 감정 = 375
제3. 서증 = 379
제4. 검증 = 404
제5. 당사자 신문 = 405
제6. 그 밖의 증거 = 407
제5절 자유심증주의 = 408
제1. 증거원인 = 408
제2. 자유심증의 정도 = 413
제3.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417
제4. 자유심증의 예외 = 418
제6절 증명책임 = 421
제1. 의의 및 기능 = 421
제2. 증명책임의 분배 = 422
제3. 증명책임의 전환 = 434
제4. 증맹책임의 완화 = 43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1. 소송종료사유 = 462
제2. 소송종료선언 = 46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 466
제1. 의의 = 466
제2. 소취하제약 = 467
제3. 소취하의 요건 = 468
제4. 소취하의 방법 = 470
제5. 소취하의 효과 = 471
제6.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다툼 = 48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 484
제1. 의의와 법적 성질 = 484
제2. 요건 = 485
제3. 시기와 방식 = 487
제4. 효과 = 488
제3절 재판상화해 = 489
제1. 소송상화해 = 489
제2. 제소전화해 = 49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 = 505
제2절 판결 = 506
제1관 판결의 종류 = 506
제1. 중간판결 = 506
제2. 종국판결 = 507
제2관 판결의 성립 = 510
제1. 판결서(판결원본) = 510
제2. 판결의 선고 = 515
제3. 판결의 송달 = 517
제3관 판결의 효력 = 517
제1. 기속력 = 517
제2. 형식적 확정력 = 529
제3.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530
제4. 판결의 기타 효력 = 586
제5.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 588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599
제1. 가집행의 선고 = 599
제2. 소송비용의 재판 = 60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612
제1. 병합요건 = 612
제2. 병합의 모습 = 614
제3. 심판 = 621
제2절 청구의 변경 = 631 제1. 총설 = 631
제2. 태양 = 633
제3. 청구변경의 요건 = 638
제4. 절차 = 645
제5. 심판 = 64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649
제4절 반소 = 651
제1. 의의 = 651
제2. 반소의 태양 = 652
제3. 요건 = 653
제4. 심판 = 65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 659
제1. 공동소송의 요건 = 659
제2. 통상공동소송 = 660
제3. 필수적 공동소송 = 665
제4.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 685
제2절 선정당사자 = 692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698
제1관 보조참가 = 698
제1. 의의 = 698
제2. 보조참가의 요건 = 698
제3. 참가절차 = 702
제4.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703
제5. 재판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708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713
제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 = 713
제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714
제3관 소송고지 = 716
제1. 의의 = 716
제2. 소송고지의 방식 = 716
제3. 소송고지의 효과 = 716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720
제1. 의의 = 720
제2. 소송구조 = 721
제3. 참가요건 = 721
제4. 참가절차 = 733
제5. 참가소송의 심판 = 734
제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 = 743
제5관 공동소송참가 = 745
제1. 의의 = 745
제2. 요건 = 745
제4절 당사자의 변경 =750
제1. 임의적 당사자변경 = 750
제2. 소송승계 = 753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1. 상소의 일반요건 = 762
제2. 상소의 효력 = 778
제2장 항소
제1절 항소심의 구조 = 784
제2절 항소의 제기 = 785
제1. 제1심 및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785
제2. 항소의 취하 = 787
제3. 부대항소 구조 = 79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792
제1. 변론의 범위(심판의 범위) = 792
제2.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 795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796
제1. 제1심 판결의 취소 = 796
제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800
제3장 상고
제1절 상고심의 특색 = 807
제2절 상고이유 = 808
제1. 일반적 상고이유 = 808
제2. 절대적 상고이유 = 814
제3. 그 밖의 상고이유-재심사유 = 821
제3절 상고심의 절차 = 822
제1. 상고의 제기 = 822
제2. 상고심의 본안심리 = 825
제3. 상고심의 종료 = 827
제4장 항고
제1. 항고의 적용범위 = 833
제2. 항고절차 = 835
제3. 재항고 = 837
제4. 특별항고 = 839
제7편 재심절차
제1. 재심의 개념 및 재심소송의 소송물 = 844
제2. 적법요건 = 846
제3. 재심사유 = 853
제4. 재심절차 = 873
제5. 준재심 = 878
판례색인 =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