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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민사소송법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시윤 조관행, 저 이원석, 저
서명 / 저자사항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 이시윤, 조관행, 이원석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1  
형태사항
xxxiii, 909 p. ; 26 cm
ISBN
978896454707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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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1z19 등록번호 1116503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시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저 서 법제대의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민사소송법입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신의성실의 원칙 
 제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2
 제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금반언칙) = 7
 제3. 소권의 실효 = 9
 제4. 소권의 남용 = 1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法院) 
  제1절 민사재판권 = 19
   제1. 대인적 제약 = 19
   제2. 대물적 제약(국제관할권) = 21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7
   제1. 법관의 제척원인 = 27
   제2. 당사자의 기피권 = 28
   제3. 제척ㆍ기피신청의 방식 = 29
   제4. 제척ㆍ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29
   제5. 본안절차의 정지 = 30
  제3절 관할 = 32
   제1. 사물관할 = 32
   제2. 토지관할 = 33 
   제3. 합의관할 = 35
   제4. 변론관할 = 40
   제5. 소송의 이송 = 41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 47
   제1. 당사자확정의 기준 = 48 
   제2. 당사자표시의 정정 = 50 
   제3. 성명모용소송 = 53
   제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54 
  제2절 당사자의 자격 = 59 
   제1관 당사자능력 = 60
    제1. 권리능력자 = 60
    제2.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61
   제2관 당사자적격 = 71
    제1. 소의 종류와 정당한 당사자 = 72
    제2. 제3자의 소송담당 = 77
   제3관 소송능력 = 86
   제4관 변론능력 = 87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 87
   제1. 법정대리인 = 87
   제2.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96
   제3. 무권대리인 = 10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12
   제1. 형성의 소 = 112
   제2. 소의 종류가 문제되는 경우 = 117
  제2절 소송요건 = 118
   제1. 총설 = 118
   제2.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 122
  제3절 소송물 = 170
   제1. 총설 = 170
   제2. 판례에 따른 각종의 소의 소송물 = 173 
  제4절 소의 제기 = 18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184
   제1. 재판장의 소장심사 = 184
   제2. 소장부본의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제1회 기일의 지정 = 187
  제6절 소제기의 효과 = 187
   제1.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87
   제2. 실체법상의 효과 = 198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20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 209
   제1. 직접주의 = 209
   제2. 처분권주의 = 210
   제3. 변론주의 = 226
   제4. 석명권 = 244
   제5. 적시제출주의 = 266
   제6.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책문권) = 269
  제3절 변론의 준비 = 272
   제1. 준비서면 = 272
   제2. 변론준비절차 = 274
  제4절 변론의 내용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 274
   제1. 변론의 내용 = 274
   제2. 소송행위 = 279 
  제5절 변론의 실시 = 289
   제1.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 289
   제2. 변론의 재개 = 289
   제3. 변론조서 = 293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 294
   제1. 의의 = 294
   제2. 당사자 쌍방의 기일해태 - 소취하간주 = 296
   제3. 당사자 일방의 기일해태 -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 298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 299
   제1. 기일 = 299
   제2. 기간 = 302
   제3. 송달 = 31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 322
   제1. 총설 = 322
   제2. 소송절차의 중단 = 323
   제3. 소송절차의 중지 = 337
   제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 337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 343
  제2절 불요증사실 = 346 
   제1. 재판상의 자백 = 346
   제2. 자백간주(의제자백) = 363 
   제3. 현저한 사실 = 368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 = 370
   제1. 증거신청 = 370
   제2. 증거의 채부 결정 = 371
   제3. 직권증거조사 = 373
  제4절 등거조사의 실시 = 374   
   제1. 증인신문 = 374
   제2. 감정 = 375
   제3. 서증 = 379
   제4. 검증 = 404
   제5. 당사자 신문 = 405
   제6. 그 밖의 증거 = 407
  제5절 자유심증주의 = 408
   제1. 증거원인 = 408
   제2. 자유심증의 정도 = 413
   제3.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417
   제4. 자유심증의 예외 = 418
  제6절 증명책임 = 421
   제1. 의의 및 기능 = 421
   제2. 증명책임의 분배 = 422
   제3. 증명책임의 전환 = 434
   제4. 증맹책임의 완화 = 43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1. 소송종료사유 = 462
  제2. 소송종료선언 = 46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 466 
   제1. 의의 = 466
   제2. 소취하제약 = 467
   제3. 소취하의 요건 = 468
   제4. 소취하의 방법 = 470
   제5. 소취하의 효과 = 471
   제6.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다툼 = 48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 484
   제1. 의의와 법적 성질 = 484
   제2. 요건 = 485
   제3. 시기와 방식 = 487
   제4. 효과 = 488
  제3절 재판상화해 = 489
   제1. 소송상화해 = 489
   제2. 제소전화해 = 49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 = 505
  제2절 판결 = 506
   제1관 판결의 종류 = 506
    제1. 중간판결 = 506
    제2. 종국판결 = 507
   제2관 판결의 성립 = 510
    제1. 판결서(판결원본) = 510
    제2. 판결의 선고 = 515 
    제3. 판결의 송달 = 517 
   제3관 판결의 효력 = 517
    제1. 기속력 = 517
    제2. 형식적 확정력 = 529
    제3.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530
    제4. 판결의 기타 효력 = 586
    제5.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 588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599
    제1. 가집행의 선고 = 599
    제2. 소송비용의 재판 = 60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612
   제1. 병합요건 = 612
   제2. 병합의 모습 = 614
   제3. 심판 = 621
  제2절 청구의 변경 = 631   제1. 총설 = 631
   제2. 태양 = 633
   제3. 청구변경의 요건 = 638
   제4. 절차 = 645
   제5. 심판 = 64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649
  제4절 반소 = 651
   제1. 의의 = 651
   제2. 반소의 태양 = 652
   제3. 요건 = 653 
   제4. 심판 = 65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 659
   제1. 공동소송의 요건 = 659
   제2. 통상공동소송 = 660
   제3. 필수적 공동소송 = 665
   제4.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 685
  제2절 선정당사자 = 692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698
   제1관 보조참가 = 698
    제1. 의의 = 698
    제2. 보조참가의 요건 = 698
    제3. 참가절차 = 702
    제4.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703
    제5. 재판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708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713
    제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 = 713
    제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714
   제3관 소송고지 = 716
    제1. 의의 = 716
    제2. 소송고지의 방식 = 716
    제3. 소송고지의 효과 = 716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720 
    제1. 의의 = 720
    제2. 소송구조 = 721
    제3. 참가요건 = 721 
    제4. 참가절차 = 733
    제5. 참가소송의 심판 = 734
    제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 = 743
   제5관 공동소송참가 = 745
    제1. 의의 = 745
    제2. 요건 = 745
  제4절 당사자의 변경 =750
   제1. 임의적 당사자변경 = 750
   제2. 소송승계 = 753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1. 상소의 일반요건 = 762
   제2. 상소의 효력 = 778
 제2장 항소 
  제1절 항소심의 구조 = 784
  제2절 항소의 제기 = 785
   제1. 제1심 및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785
   제2. 항소의 취하 = 787
   제3. 부대항소 구조 = 79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792
   제1. 변론의 범위(심판의 범위) = 792
   제2.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 795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796
   제1. 제1심 판결의 취소 = 796
   제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800
 제3장 상고  
  제1절 상고심의 특색 = 807
  제2절 상고이유 = 808
   제1. 일반적 상고이유 = 808
   제2. 절대적 상고이유 = 814
   제3. 그 밖의 상고이유-재심사유 = 821
  제3절 상고심의 절차 = 822
   제1. 상고의 제기 = 822
   제2. 상고심의 본안심리 = 825
   제3. 상고심의 종료 = 827
 제4장 항고 
   제1. 항고의 적용범위 = 833
   제2. 항고절차 = 835
   제3. 재항고 = 837
   제4. 특별항고 = 839
제7편 재심절차  
 제1. 재심의 개념 및 재심소송의 소송물 = 844
 제2. 적법요건 = 846
 제3. 재심사유 = 853
 제4. 재심절차 = 873 
 제5. 준재심 = 878 
판례색인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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