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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강의

행정쟁송법강의 (Loan 1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하중 정선균, 저
Title Statement
행정쟁송법강의 / 정하중, 정선균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1  
Physical Medium
xxiv, 532 p. ; 27 cm
ISBN
9788918083124
General Note
부록: 1, 기출문제. 2, 알아두어야 할 행정쟁송 관련 개념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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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11z3 Accession No. 1116489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11z3 Accession No. 1116489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편 행정법통론, 제2편 행정조직법, 제3편 행정작용법, 제4편 행정구제법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법 일반이론은 전체분량의 약 40% 정도로서, 행정쟁송과 관련이 있는 논의만 골라내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그에 반해 행정쟁송 부분은 그 내용을 매우 깊이 있고 풍부하게 하여 누구든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서술하였다.

2010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되고 시험장에서 법전이 지급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제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행정쟁송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 행정쟁송과 관련된 행정법 일반이론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저자들은 가장 논리정연하고 깊이 있는 행정법 교과서인 ‘행정법개론(제5판, 정하중 저)’의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인노무사 수험생의 절대다수가 선택하는 수험서인 ‘행정쟁송법 강의(제3판, 정선균 편저)’의 내용 및 구성체계를 반영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다.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한편 행정쟁송법은 행정구제법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만 보면 행정쟁송법이 행정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은 결국 행정구제법, 특히 행정쟁송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법의 내용 중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논의는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과 직결되는 논의이며, 행정작용법의 내용 중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는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과 직결되는 논의이다. 이렇듯 행정쟁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법의 어느 부분이 행정쟁송과 관련되는지 잘 모르는 일반 수험생이 정통 행정법 교과서를 본다면 시간 및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공저자는 행정법 일반이론도 같이 서술하되, 철저하게 행정쟁송법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소개하고 하자의 승계와 같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집필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공저자는 이 책을 제1편 행정법통론, 제2편 행정조직법, 제3편 행정작용법(일반행정작용법, 특별행정작용법), 제4편 행정구제법(손해전보, 행정쟁송)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법 일반이론(행정법통론,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중 손해전보 부분)은 전체분량의 약 40% 정도로서, 행정쟁송과 관련이 있는 논의만 골라내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그에 반해 행정쟁송 부분은 그 내용을 매우 깊이 있고 풍부하게 하여 누구든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서술하였다. 우선 행정쟁송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제도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서술하였다. 즉 취소소송을 예로 든다면 소송의 진행순서에 따라 소송요건, 본안, 가구제 등 관련 절차, 판결의 순으로 설명하면서도 소송요건 중 원고적격을 설명할 때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의 원고적격도 설명하는 식의 서술 형태를 취하였다. 이런 서술 형태는 행정쟁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균형있게 소개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풍부하고 정확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행정소송의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풍부하고 정확한 검토의견의 제시는 다른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책의 최고 장점이라고 자부하고 싶다. 한편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유형화하여 이론과 연계하여 제시하였으며, 2011년 9월까지의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다. 부록으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와 행정쟁송과 관련된 알아두어야 할 개념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이 출간됨에 따라 정선균 선생의 수험서인 ‘행정쟁송법 강의’는 더 이상 출간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싶다. 어차피 이 책이 교과서와 수험서의 역할을 같이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험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이다. 다만 ‘행정쟁송법 연습(제3판, 정선균 편저, 근간)’을 통하여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문제 및 관련시험(사법시험 및 5급공채시험)의 행정쟁송 관련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제시할 것이며, 그 밖에 사례 및 약술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머리말 중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하중(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ln 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및 동 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선균(지은이)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0판, 2020)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0)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0.5판, 2021)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21)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5판, 2021) 행정법전(필통북스, 제6판, 2021)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초판, 2020)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0)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1) 환경법 강해 (필통북스, 제6판, 2020)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6판, 2021)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0)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3판, 2021)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 3
  제2절 통치행위 = 4
 제2장 행정법 =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0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2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17
  제1절 의의 = 17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 1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 22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벌류라실 = 27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 37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 37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38
  제3절 행정청 = 40
 제2장 지방자치법 = 4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46
  제2절 자치입법 = 4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0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52
 제3장 공무원법 = 55
제3편 행정작용법 
 제1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67
   제1절 개설 = 67
   제2절 법규명령 = 68
   제3절 행정규칙 = 74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 78
  제2장 행정행위 = 8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8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8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10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 11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12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12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 12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130
 제2부 특별행정작용법 
 제3부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 163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16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164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 168
  제2장 행정정보공개 = 170
   제1절 개설 = 170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 171
 제4부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관 = 177
  제2장 행정강제 = 178
   제1절 개설 = 178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17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185
   제4절 행정조사 = 188
  제3장 행정벌 = 190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92
제4편 행정구제법 
 제1부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설 = 201
  제2장 국가배상 = 202
   제1절 개설 = 20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204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209
   제4절 국가배상책임자 = 210
  제3장 손실보상 = 211
  제4장 손해전보를위한 그 밖의 제도 = 214
 제2부 행정쟁송 
  제1장 개설 = 221
  제2장 행정심판 = 223
   제1절 개설 = 22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234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38
   제4절 행정심판기관 = 243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 25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 265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 27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 276
   제9절 고지제도 = 287
  제3장 행정소송 = 294
   제1절 개설 = 294
   제2절 항고소송 = 310
   제3절 당사자소송 = 492
   제4절 객관소송 = 505
  제4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 510
   제1절 헌법소원 = 510
   제2절 권한쟁의심판 = 513
부록 
 1. 기출문제 = 517
 2. 알아두어야 할 행정쟁송 관련 개념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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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 525
 사항색인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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