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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연구

상속법 연구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채웅
Title Statement
상속법 연구 = Research on the law of succession / 임채웅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1  
Physical Medium
xvii, 432 p. ; 24 cm + 전자 광디스크 (CD-ROM) 1매
ISBN
978896454727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19-42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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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52 2011z1 Accession No. 1116489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52 2011z1 Accession No. 1116489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본서에 담긴 내용은 모두 저자가 상속사건을 처리하면서 고민한 결과의 산물이다. 저자는 학창시절 상속법에 처음 접한 이래 항상 관심을 두어 왔으며, 국내의 관련 연구성과가 그리 풍부하지 못하다는 점은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사건 담당 재판장이 되고 나서 현황을 파악해보니, 법리에 대한 연구가 생각 이상으로 부족함은 물론이요, 실무처리 방법론에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금세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판사로서 사건처리 방법론을 확립하고 업무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에 관한 여러 작업 중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임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재분할 Ver. 1.0"이라는 프로그램(본서와 함께 제공됨)의 개발이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의 면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나, 복잡한 상속법리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하여 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통하여 상속법리에 관하여 종래 깨닫지 못하였던 많은 새로운 점에 착안하게 되었다. 즉, 종래 상속법에 관한 논문은 추상적인 논의가 이어져 전문가들도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계산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論者도 수치에 의한 예를 적절히 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은 스스로 예를 만들어 그 논문이 주장하는 바를 그 예에 적용해가며 하나씩 하나씩 깨쳐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계산이 간단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그 작업결과가 파일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논리전개의 중간부분에서 일부 내용을 바꾸더라도 그 결과를 순식간에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저자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 실제의 예와 가상의 예를 세워 허다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수치를 제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리의 면에서 비로소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서 제2부의 각 논문들이 집필되었으며, 아울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얻게 되었다.

본서에 실린 글들은 애초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탄생된 것들이므로, 상속법의 전반에 관해 빠짐없이 해설한 것이 아니며, 아울러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본서를 마련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정리할 것으로 고려해보기도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특정 논문만을 참고하려는 독자도 본서를 처음부터 모두 읽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주요 논문들이 애초에 단행논문으로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각 논문별 독자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그대로 두었다. 아울러 상속법에 관한 선례가 풍부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2011.8월 초까지 사건결과를 모두 추적하여 최대한 최신의 내용으로 담고자 노력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임채웅(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국 히또쯔바시대학 수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과정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연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육군법무관 1991년 판사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연구반(국제소송반) 및 신탁제도연구반 각 반장 역임 현재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및 도산법학회 각 이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상속재산분할절차연구 
 01 재판상 상속재산분할 연구 = 3 
  Ⅰ. 들어가는 말 = 3
  Ⅱ. 이 글의 집필 경위 및 방향 = 5
  Ⅲ. 분할절차의 개요 = 8
   1. 개요 = 8
   2. 확정과정 = 9
    가. 들어가는 말 = 9
    나. 심리되어야 할 사항 = 10
    다. 계산과정 = 13
   3. 분할과정 = 18
  Ⅳ. 상속재산분할의 예 = 20
  Ⅴ. 분할절차 일반론 = 23
   1. 사건의 추이 = 23 
   2. 실태 = 24
   3. 기타 심리지체 요인 = 30
    가. 시가감정 = 30
    나. 외국송달의 문제 = 30
   4. 유류분과 분할절차의 관계 = 32
   5. 처리방침에 대한 필자의 소견 = 33
    가. 조정과 심리기간 = 33
    나. 엄밀한 증거의 필요 = 36
    다. 실질의 중요성 = 46
    라. 업무처리의 표준화 필요 = 47
   6. 가사 2부 심리방식의 흐름 = 48
   7. 분할사건의 법률적 특성 = 50 
    가. 법원의 재량 = 50
    나. 청구의 성격 = 51
    다. 상속분할청구권의 채권자대위행사 가능 여부 = 55
    라. 제3자의 참가 = 57
    마. 청구의 취하 = 62
  Ⅵ. 청구취지 및 청구의 이익 문제 = 63
   1. 일반 청구와 심판대상 = 63
   2. 청구취지 = 64
    가. '적당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 64
    나. 가사소송규칙 제93조의 문제 = 67
    다. 법정상속분대로 청구하는 경우의 소의 이익 = 72
   3. 상속포기와 상속분의 양도 = 73 
    가. 상속포기 = 73
    나. 상속분의 양도 = 74
    다. 한정승인 = 79
  Ⅶ. 상속재산 = 80
   1. 들어가는 말 = 80
   2. 상속재산을 제외하는 경우 = 81
   3.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서의 채권 = 84
    가. 들어가는 말 = 84
    나. 대법원판례 = 84
    다. 실무처리 = 87
    라. 채권만 있는 경우 = 89
   4. 국제상속의 문제 = 91
   5. 금양임야 및 묘토 = 92
   6. 상속재산의 과실 = 95 
    가. 상속재산 여부 = 95
    나. 실무상 관련된 점 = 97
   7. 명의신탁의 경우 = 101
   8. 상속재산가치의 산정 = 102
    가. 들어가는 말 = 102
    나. 부동산 = 103
    다. 채권 = 106
    라. 외화 = 108
    마.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 108
    바. 주식 = 109
   9. 관련문제(선결문제) = 112
  Ⅷ. 특별수익 = 114
   1. 들어가는 말 = 114 
   2. 특별수익의 범위 = 118
    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교부 = 118
    나. 교육비 = 124
    다. 외화가 관련되는 경우 = 125
    라. 보험의 경우 = 128
   3. 특별수익의 가치평가 = 131
    가. 들어가는 말 = 131
    나. 부동산 = 132
    다. 금전의 경우 = 133
   4. 특별수익의 여러 형태 = 137
    가. 특별수익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 137
    나. 특별수익의 처분 및 그로 인한 새로운 재산의 취득 = 139
    다. 담보의 제공과 특별수익 = 140
    라. 상속인의 주변인물에 대한 증여 등 = 147
    마. 일부 상속인이 가족이 되기 전의 특별수익 = 149
  Ⅸ. 기여분 = 151
   1. 일반론 = 151
   2. 2010년도 가사 2부의 처리 경향 = 153
   3. 기여분청구 취지 = 157
   4. 기여분과 상속채무 = 160
   5. 초과특별수익자와 기여분 = 161
   6. 기여분의 양도 = 162
  Ⅹ.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163
  XI. 상속비용의 문제 = 166
   1. 들어가는 말 = 166
   2. 일반론 = 167
    가. 학설 = 167
    나. 판례 = 168 
   3. 상속비용 등의 처리 = 172
   4. 장례비 및 조위금의 처리 = 175
    가. 선례 = 175
    나. 장례비용 분담원칙 = 176
    다. 조위금의 성격과 처리 원칙 = 177
   5. 상속세 = 179
  XII. 주문의 문제, 분할방법 = 182
   1. 들어가는 말 = 182
   2. 분할 주문이 필요한 경우 = 188 
   3. 지분표시 방법 = 195
   4. 청구내용에의 기속 여부 = 196
   5. 현물분할 = 197 
   6. 별개의 민사소송이 있었던 경우 = 197
   7. 현물재산의 인도청구 = 200
    가. 일반론 = 200
    나. 필자의 이론적인 제안 = 201
   8. 상속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 202
   9. 확인을 내용으로 한 주문이 고지된 사례 = 203
   10. 채권분할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필요 여부 = 205
   11.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경우 = 207
   12. 선지급받은 금액이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소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 210
   13. 가집행 = 211 
   14. 유증이 있었던 경우 = 211
  XIII. 나오는 말 = 214
  서울가정법원 가사 제2부 석명준비사항 = 215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조문] = 217
 02 상재분할「Ver. 1.0」해설 = 225
  Ⅰ. 들어가는 말 = 225
  Ⅱ.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가 필요한 기본사항 = 226
   1. 기본개념 = 226
   2. 기본사항 = 227
  Ⅲ. 상속재산분할 부분 = 228
   1. [1] 기본사항 = 228
   2. [2] 상속재산, [2-2]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분 = 229 
   3. [3] 사망일시 및 현가계산방식 = 229
   4. [4] 특별수익 = 230
   5. [5] 상속인에 대한 유증분 = 231
   6. [6] 기여분 = 231
   7. [7] 간주상속재산 = 231
   8. [8] 종합계산 = 231
   9. 이하 [10-4]까지 초과특별수익 처리 = 233
   10. [11] 반올림의 처리 = 234
   11. [11-2] 선택된 반올림이 미치는 영향분석 = 235
  Ⅳ. 유류분부족분 계산 부분 = 236
   1. 기초사항 = 236
   2. [유 1] 기초사항 = 236 
   3. [유 2] 구체적 상속분 확정 = 236
   4. [유 3]에서 [유3-3]까지 상속채무의 처리 = 237
   5. [유 4] 내지 [유4-3] 비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처리 = 238
   6. [유 5] 기본사항의 정리 = 238
   7. [유 6] 유류분부족분의 계산 = 238
   8. [유 7] 유류분부족분의 할당 이후 = 239
  Ⅴ. 나오는 말 = 241
상속 법리의 연구  
 03 상속인의 횡령과 상속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247
  [사안의 개요] = 247
  [이 사건 재판경과] = 248
  [판시내용] = 250 
  [평석] = 251
  Ⅰ. 들어가는 말 = 251
  Ⅱ. 사안과 법률관계의 정리 = 252
   1. 피고인이 행위는 변제로서 유효한가? = 252
   2. 공동상속인 사이의 보관자 지위 = 256
  Ⅲ. 문제의 제기 = 257
   1. 들어가는 말 = 257
   2. 상속분의 종류 = 258
   3. 논의의 전개 = 261
  Ⅳ. 구체적 상속분 적용문제의 검토 = 262
   1. 적용의 필요성 = 262
   2. 실무상 적용의 번거로움의 문제 = 263 
   3. 법적 불안정성 초래 여부 = 266
   4. 상속재산의 구성이 다양할 경우 = 269
   5. 채권의 분할대상 여부 = 270
  Ⅴ. 맺는 말 = 272
 04 유류분부족분의 계산방법에 관한 연구 = 275
  Ⅰ. 들어가는 말 = 275
  Ⅱ. 재판상 상속재산분할의 심리과정 = 277
   1. 개요 = 277
   2. 확정과정 = 278
    가. 들어가는 말 = 278
    나. 심리되어야 할 사항 = 280
    다. 계산과정 = 283 
   3. 분할과정 = 288
  Ⅲ. 유류분부족분의 산정방식 = 289
  Ⅳ. 부족한 유류분액 산정에 적용하여야 할 상속분 = 291
   1. 들어가는 말 = 291
   2. [사례] = 293
    가. 기초사실 = 293
    나. 당해 유류분권자의 구체적 상속분액([D]) = 296
    다. 유류분부족액의 계산 = 298
    라. 상속인별 최종 수익 = 300 
    마. 소결론 = 305
  Ⅴ. 맺는 말 = 306
 05 상속재산분할절차 이외의 절차에서의 구체적 상속분 주장에 관한 연구 = 309 
  Ⅰ. 들어가는 말 = 309
  Ⅱ. 형사절차 = 310
  Ⅲ. 유루분부족분반환의 소 = 312
  Ⅳ. 나오는 말 = 315
 06 유증의 연구 = 317
  Ⅰ. 들어가는 말 = 317
  Ⅱ. 유증의 성격 = 319
   1. 유증의 효과 = 319
   2. 유증과 사인증여 = 321
   3. 유증, 유류분 및 기여분의 관계 = 322
  Ⅲ.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의 유증의 위치 = 325
   1. 상속재산의 구성 = 325 
   2. 특별수익과 간주상속재산 = 327
   3. 특별수익액이 큰 상속인의 지위 = 329
   4.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의 유증분의 처리 = 332
  Ⅳ. 유류분절차에서의 유증의 위치 = 336
  Ⅴ. 맺는 말 = 340
 07 기여분 연구 = 343
  Ⅰ. 들어가는 말 = 343
   1. 문제의 제기 = 343
   2.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 = 346
  Ⅱ. 기여분의 내용에 관한 검토: 기여분제도의 보충성 인정 여부 = 348
   1. 문제의 제기 = 348 
   2. 검토 = 352
  Ⅲ. 기여분 인정강도(인정비율)에 관한 검토 = 355
   1. 들어가는 말 = 355
   2. 기여분이 인정된 실제 사례 소개 = 357
   3. 상속재산분할사건이라는 면에서의 분석 = 359
   4. 기여분의 측면에서의 분석 = 364
  Ⅳ. 초괴특별수익자의 기여분 문제 = 371
   1. 문제의 제기 = 371
   2. 기여도의 의미 = 372
   3. 종래의 실무 = 374
   4. 검토 = 375
  Ⅴ.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검토 = 381 
   1. 문제의 제기 = 381
   2. 개념에 대한 재검토 = 381
    가. 가상의 예 = 381
    나. 관련 개념의 정리 = 384
   3. 관련 제도 상호 간의 관계 = 388
    가. 관계 = 388
    나. 유류분에 의한 기여분 침해의 가능성 = 389
    다. 두 제도의 이용 실태 = 391
   4. 유류분청구의 소에서의 기여분 주장 문제 = 392
    가. 판례 및 실무의 입장 = 392
    나. 검토 = 393
  Ⅵ. 맺는 말 = 400
 08 초과특별수익과 기여분 관계에 관한 연구 = 401 
  Ⅰ. 들어가는 말 = 401
  Ⅱ. 초과특별수익의 안분부담시 적용되어야 할 상속분 = 403
  Ⅲ. 초과특별수익자의 기여분 = 406
  Ⅳ.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의 처리 = 409
  Ⅴ. 초과특별수익자가 아닌 특별수익자와 기여분 = 412
   1. 기여분을 더하더라도 제1단계 구체적 상속분이 플러스값이 나오는 경우 = 413
   2. 초과특별수익이 아닌 특별수익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 414
   3. 초과특별수익자와 일반 특별수익자 모두에 대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 415
  Ⅵ. 맺는 말 = 417 
참고문헌 = 419 
판례색인 = 421 
사항색인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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