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서설
CHAPTER 01 관세평가 개요
01 관세평가의 의의 = 24
02 관세평가 제도의 연혁 = 31
CHAPTER 02 관세평가 일반
03 관세평가의 일반원칙 = 36
04 관세평가 방법 개괄 = 52
PART 02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평가방법)
CHAPTER 03 제1평가방법 적용 배제
05 제1평가방법 배제의 의의 = 76
06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부인 = 80
07 법정 가산요소의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 = 94
08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 98
09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의 영향 = 107
10 적절히 조정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 122
11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 Ⅰ(특수관계) = 128
12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 Ⅱ(특수관계와 거래가격) = 142
13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입증 불이행 = 165
CHAPTER 04 실제지급가격
14 실제지급가격의 의의 = 178
15 실제지급가격의 구성 = 184
16 거래조건으로의 지급 = 189
17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 193
18 하자보증비와 실제지급가격 = 200
19 할인과 실제지급가격 = 208
CHAPTER 05 가산요소
20 가산요소의 의의 = 218
21 수수료 및 중개료 = 226
22 용기 및 포장비용 = 240
23 생산지원비용 = 243
24 권리사용료 = 262
25 사후귀속이익 = 284
26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 = 293
CHAPTER 06 공제요소
27 공제요소의 의의 = 310
28 공제요소 Ⅰ(수입 후 발생비용) = 314
29 공제요소 Ⅱ(연불이자) = 322
CHAPTER 07 기타
30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평가 = 328
31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관세평가 = 337
PART 03 예외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
CHAPTER 08 제2평가방법 및 제3평가방법
32 제2평가방법 및 제3평가방법의 의의 = 346
33 동종ㆍ동질 물품의 개념 = 352
34 유사물품의 개념 = 362
35 거래단계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 = 367
36 가격 적용의 우선순위 = 380
CHAPTER 09 제4평가방법
37 제4평가방법의 의의 = 384
38 국내 판매가격 = 389
39 공제요소 = 402
40 수입 후 추가가공을 거친 경우 = 415
41 제4평가방법 적용의 실제 = 419
CHAPTER 10 제5평가방법
42 제5평가방법의 의의 = 432
43 생산관련비용 = 436
44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 = 442
45 제5평가방법의 실제 = 449
CHAPTER 11 제6평가방법
46 제6평가방법의 의의 = 454
47 최우선의 합리적 기준 = 458
48 사용 불가능한 가격 = 466
CHAPTER 12 특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49 특수물품 관세평가 의의 = 472
50 수입신고 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에 대한 평가 = 475
5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 = 483
52 임차수입물품 평가 = 492
53 중고물품 평가 = 503
54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 513
55 범칙물품 평가 = 518
56 기타 특수물품 평가 = 521
PART 04 관세평가 제도
CHAPTER 13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 532
CHAPTER 14 가격신고 및 가격심사 제도
58 가격신고제도 = 538
59 가격심사제도 = 543
부록(SUPPLEMENT) : 우리나라의 관세평가 관련 조항
01 관세법 = 555
02 관세법 시행령 = 561
03 관세법 시행규칙 = 573
04 관세법 기본통칙 = 576
04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 580
05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및 서식 = 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