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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제실무

헌법과 법제실무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법제처, 편
서명 / 저자사항
헌법과 법제실무 / [법제처 편]
발행사항
서울 :   법제처,   [2009]  
형태사항
503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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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38 등록번호 1116494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편 법령 입안・심사 시 점검 사항 11

제1장 머리말 1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15

I. 법령 입안・심사 시의 일반적인 유의 사항 16

1.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6

2.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7

II. 헌법의 기본원리의 내용 21

1. 국민주권 원리 21

2. 법치국가 원리 23

3. 자유민주주의 원리 25

4. 복지국가 원리 26

5. 문화국가 원리 28

6. 평화국가 원리 30

제3장 헌법의 주요 원칙 33

I. 실체적 내용에 관한 원칙 34

1. 비례의 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 34

2. 평등의 원칙 46

3.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58

4. 적법절차의 원칙 62

5. 최소보장의 원칙 67

II. 입법의 형식에 관한 원칙 71

1. 명확성의 원칙 71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76

3. 의회유보의 원칙 83

4. 죄형법정주의 86

5. 조세법률주의 92

제4장 헌법의 주요 개별 규정 101

I. 헌법의 기본제도 102

1. 정당제도 102

2. 선거제도 104

3. 지방자치제도 110

4. 교육제도 113

5. 가족제도 118

II 헌법의 기본권 규정 123

1. 행복추구권 123

2. 자유권적 기본권 128

가. 신체의 자유 128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4

다. 주거의 자유 138

라. 거주・이전의 자유 139

마. 통신의 자유 141

3. 정신적 자유권 143

가. 앙심의 자유 143

나. 종교의 자유 147

다. 언론・출판의 자유 149

라. 집회・결사의 자유 156

마. 학문과 예술의 자유 162

4. 경제적 기본권 165

가. 재산권 165

나. 직업의 자유 173

5.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179

6. 청구권적 기본권 184

가. 청원권 184

나. 재판정구권 185

다. 국가배상청구권 192

라. 국가보상청구권 193

마.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196

7. 사회적 기본권 197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197

나. 사회보장수급권 200

다. 교육을 받을 권리 201

라. 근로의 권리 203

마. 노동 3권 205

바. 환경권 209

사.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210

헌법 관련 체크리스트 (요약) 213

제2편 헌법의 기본원칙과 계쟁(係爭) 입법 사례 233

제1장 적극적 헌법논의의 배경 235

제2장 헌법의 기본구조(개관) 239

제3장 헌법의 기본원칙별 계쟁(係爭) 사례 245

I. 법률유보의 원칙 246

1. 일반론 246

2. 분야별 사례 250

II. 명확성의 원칙 267

1. 종류 및 존재 이유 267

2. 개별 사례 269

가. 죄형법정주의 269

나. 표현의 자유 273

다. 조세법률주의 278

라.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294

마. 행정작용의 경우 312

III.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위헌 사례) 313

1. 조세법 분야 313

2. 형사법 분야 319

3. 사회・경제분야 321

IV.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 324

1. 소급입법 324

2. 신뢰보호의 원칙 336

V. 비례(과잉금지)의 원칙 352

1. 자유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 352

가. 목적의 정당성 353

나. 수단의 적정성 355

다. 피해의 최소성 357

라. 법익의 균형성 362

2. 소위 ''완화된'' 과잉금지 심사 364

가. 직업수행의 자유 364

나. 표현방법의 제한과 상업광고 365

다. 재산권 366

라. 재판청구권 370

마. 공무담임권 371

바. 법정형의 경우 372

3. (선거권 배제에 대한) 엄격한 과잉금지 심사 385

VI. 평등 원칙 386

1. 의의 386

2. 헌법상 규정 386

3. 심사기준 388

4. 개별 사례 389

가. 합리성 심사 사례 389

나. 헌법 규정에 근거한 평등보호 사례 407

다.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차별 사례 410

VII. 과소보호금지 원칙 413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413

2.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5

VIII.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의 헌법적 한계 416

1.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 416

2. 복지국가원리 및 경제개입의 헌법적 근거 417

3. 국가 경제개입의 기준 422

4. 개별 사례 - 합헌 426

5. 개별 사례 - 위헌 434

제4장 최근 판례: 헌법의 기본원칙 439

1.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 사건 (2004헌가18) 440

2. 간통죄 사건 (2007헌가17 등) 443

3.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2006헌마1098 등) 446

4.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6헌바1112) 450

5.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중 ''사행성 간주 게임물'' 사건(2005헌마161) 464

6.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 사건(2006헌마352) 470

7.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위임규정 (2007헌가13) 474

헌법 등 규정 : 헌법 등의 법령 입안・심사 관련 규정(헌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477

판권기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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