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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직무 편람

관리인 직무 편람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법원도서관
Title Statement
관리인 직무 편람 / [법원도서관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원도서관,   2011  
Physical Medium
xvii, 398 p. : 서식 ; 23 cm
Series Statement
Court materials and references on legal issues
General Note
각종 양식 및 회생실무준칙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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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법원도서관 ▼0 AUTH(211009)107561
910 0 ▼a Republic of Korea. ▼b Supreme Court Library,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1z5 Accession No. 1116494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 강영호


머리말 / 지대운


목차


제1편 회생절차의 이해 23


제1장 회생절차 일반 25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25


1. 회생절차의 목적 25


2. 회생절차와 워크아웃・파산절차의 비교 25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26


1. 개요 26


2. 채무자의 재산 확보 26


3. 회생계획을 통한 채무조정과 지배구조변경 30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32


5.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34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34


1. 회생절차의 흐름도 34


2. 회생절차의 개요 34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41


제1절 개요 41


제2절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41


1. 회생채권의 의의 41


2. 회생담보권의 의의 42


3.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차등 취급 44


제3절 공익채권 45


1. 공익채권의 의의 45


2.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46


3.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 46


제4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48


1.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의 가부 48


2.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 49


제5절 조세 등 채권 49


1. 개요 49


2. 국세・지방세 등 50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52


제6절 주주 53


1. 회생절차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53


2. 회생절차에서 주주의 지위 53


제7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55


1. 개요 55


2. 회생계획안의 기재 및 제3회 관계인집회의 출석・진술 55


제3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56


제1절 법원 56


1. 관할 56


2. 합의부의 구성과 역할 56


제2절 관리위원회・관리위원 57


1. 개요 57


2. 주요역할 57


제3절 조사위원 58


1. 개요 58


2. 주요역할 58


제4절 채권자협의회 59


1. 개요 59


2. 주요역할 60


제5절 인가 후 법원선임 감사 62


제4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63


제1절 개요 63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64


1. 재산관리처분권 등의 관리인 귀속 64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 64


3. 계속적 공급계약 (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 70


4. 그 밖에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된 사항 71


5. 기존 강제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72


6.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 74


7. 주주총회・이사회 권한의 제한 79


8. 공유관계 80


9. 환취권 81


제5장 부인권 82


제1절 개요 82


제2절 부인권의 종류 83


제3절 부인권의 행사 84


1. 행사방법 84


2. 유의사항 85


3. 행사의 시기적 제한 86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86


1. 원상회복 86


2. 상대방의 지위 87


제6장 상계의 제한 88


제1절 개요 88


제2절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 88


제3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89


1. 상계권 행사의 시기상 제한 89


2. 부당한 상계권 행사의 금지 89


제7장 회생절차 인가결정 92


제1절 개요 92


제2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93


1. 효력의 발생시기와 범위 93


2. 면책 및 담보권의 소멸 94


3. 권리의 변경 94


4.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94


5. 회생채권자표 등 기재 95


제8장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96


제1절 회생절차 종결결정 96


제2절 회생절차 폐지결정 96


제3절 종결・폐지의 효과 97


1.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97


2.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98


제2편 단계별・분야별 관리인의 역할 101


제1장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권한 103


제1절 개요 103


제2절 관리인의 선임 103


1. 기존 경영자의 선임 103


2. 임기・보수 104


3. 공동관리인・관리인대리 105


제3절 관리인의 지위・권한 105


1. 관리인의 지위 105


2.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105


3. 재상상태의 파악 및 조사보고 106


4. 소송행위의 당사자 106


5. 법원의 업무보조 107


제4절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107


제2장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이사의 역할 109


제1절 법원・관리위원의 최초면담 109


1. 절차진행 109


2. 대표이사의 역할 109


제2절 보전처분 112


1. 절차진행 112


2. 대표이사의 역할 113


3. 대표이사의 보전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115


제3절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 115


1.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 115


2. 중지명령 등이 발령된 경우 대표이사의 역할 116


제4절 비용예납결정 117


1. 절차진행 117


2. 대표이사의 역할 117


제5절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118


1. 절차진행 118


2. 대표이사의 역할 119


제6절 절차비용 및 운영자금의 조달 120


1. 개요 120


2. 대표이사가 검토할 사항 120


제7절 개시신청의 취하 121


1. 개요 121


2. 대표이사가 검토할 사항 121


제3장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역할 123


제1절 절차진행 123


제2절 개시결정 당일 및 직후 관리인의 역할 123


1.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조치 123


2.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124


3. 관리인 취임식 실시, 회생절차 전담직원의 배치・교육, 관리인 인감신고, 통장개설 124


4. 송달업무의 보조 125


제3절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역할 126


1. 개시결정 등의 내용 숙지 126


2. 개시결정에 따른 법률효과 숙지 126


3. 채무자 재산의 확보 128


4. 자구노력 등의 이행 130


제4장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131


제1절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업무 131


1. 개요 131


2. 재산상태 평가 131


3.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132


4. 청산가치의 산정 132


제2절 관리인의 역할 133


1. 조사위원의 재산상태 평가시 133


2.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산정시 133


3.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시 134


4.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시 135


제5장 채권 등 목록제출・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136


제1절 절차진행 136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136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지분권자의 신고 136


제2절 채권 등 목록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137


1.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분류 및 주주명부의 확인 137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 138


3. 목록 작성방법 및 작성시 유의사항 138


4. 관리인이 목록제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143


제3절 채권 등 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144


1.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144


2. 신고기간이 시작된 이후 145


제6장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146


제1절 절차진행 146


1. 개요 146


2. 채권조사기간과 특별조사기일 146


3. 이의대상 채권자에 대한 이의내용의 통지 147


제2절 채권조사기간과 관리인의 역할 147


1. 조사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147


2. 시・부인표 작성 148


제3절 특별조사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152


1. 시・부인표 작성 152


2. 출석현황표 작성 153


3. 특별조사기일의 출석과 조사결과의 진술 153


제4절 채권조사기간・특별조사기일 이후 관리인의 역할 154


1.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제기 154


2. 이의통지 업무의 보조 154


3. 이의철회 155


제5절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와 관리인의 역할 155


1. 채권조사확정재판 155


2. 이의의 소 156


3.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처리 156


제7장 제1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157


제1절 절차진행 157


제2절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158


제3절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158


제8장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159


제1절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의 개념 159


제2절 회생계획안 작성・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159


1. 절차진행 159


2. 관리인의 역할 160


제3절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관리인의 역할 167


1. 절차진행 167


2. 관리인의 역할 169


제9장 제2회・제3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170


제1절 절차진행 170


1. 개요 170


2. 제2회 관계인집회 171


3. 제3회 관계인집회 171


제2절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173


1. 집회자료의 준비 173


2. 의결권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174


3. 공익채권자의 동의서 징구 175


4. 동의채권자의 위임장 징구 175


5. 출석예정 채권자에 대한 안내 176


6. 법원에 대한 사전보고 176


제3절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176


1. 회생계획안의 보고 및 각종 의견진술 176


2. 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177


3. 집회 변경・연기시 가결기간의 고려 177


제4절 제3회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178


1. 속행기일 전까지 178


2. 속행기일 당일 179


제5절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관리인의 역할 179


1.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179


2. 각종 등기촉탁신청 180


제10장 회생계획의 수행・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181


제1절 개요 181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관리인의 역할 182


1. 사업계획의 수행 182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182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 183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183


제11장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185


제1절 개요 185


제2절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185


제3절 신규 자금대출 185


제4절 신주 발행 또는 사채 발행 186


제5절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187


제6절 M&A 187


제12장 M&A와 관리인의 역할 188


제1절 회생절차의 M&A 188


1. 개요 188


2. 시기에 따른 분류 188


3. 내용에 따른 분류 190


제2절 인가 전 영업양도와 관리인의 역할 191


1. 인가 전 영업양도 추진시기의 검토 191


2. 영업양도 계약시 유의사항 191


3. 영업양도시 담보권 등의 처리 192


제3절 회생계획・회생계획변경에 의한 M&A와 관리인의 역할 192


1. M&A 추진시기의 검토 192


2. M&A 방식의 검토 192


3.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193


4. M&A 관련 홈페이지 관리 193


5. M&A 절차진행에 따른 각종 허가신청 및 보고 193


제13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195


제1절 개요 195


제2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195


1.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195


2. 수행가능성의 판단시 고려요소 196


3. 조기종결의 운영기준 196


4. 조기종결 후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197


제3절 관리인의 역할 197


1. 조기종결 전까지 197


2.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198


제14장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 200


제1절 개요 200


제2절 관리인의 역할 200


1. 회생절차 폐지결정 전까지 200


2.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201


제3편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보고업무 203


제1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205


제1절 개요 205


제2절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205


1.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205


2.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206


3.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08


제3절 허가신청의 방법 208


1. 사전 허가신청의 원칙 208


2. 서면 허가신청의 원칙 209


제4절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10


1.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210


2. 관리인의 책임 210


제5절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명 211


1. 부동산・자동차 등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211


2.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213


3. 재산 양수 관련 214


4. 금원 지출 관련 214


5. ( )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매매・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의무부담행위 217


6.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218


7.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발행행위 219


8.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219


9. 소송행위 220


10. 인사 및 보수결정 223


11. 권리의 포기 224


1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225


13.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225


14.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225


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225


16. 감자・신주발행・합병 등 225


제6절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228


1.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228


2.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228


3.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229


제7절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229


1. 급여 지급 허가신청 229


2. 직원 채용 허가신청 230


3.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230


4.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230


5.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 사항(정관변경, 출자전환, 임원선임 등) 231


6.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 231


제2장 관리인의 보고업무 232


제1절 개요 232


제2절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232


1. 보고서의 종류 232


2. 보고서를 제출할 자 233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233


4. 보고서의 제출방법 234


5. 보고 방법 234


제3절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235


제4절 각종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35


1. 월간보고서 235


2. 분기보고서 237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238


제5절 허위보고의 경우 238


제6절 관리인 평정에의 사용 239


제4편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241


제1장 관리인의 민・형사책임 243


제1절 개요 243


제2절 손해배상책임 243


제3절 형사책임 244


제2장 법원의 감독 245


제1절 개요 245


제2절 관리인의 해임 245


제3절 법원선임 감사의 감사실시 246


1. 감사의 업무수행 246


2. 감사의 보고업무 246


3. 관리인・이사 등과 감사의 상호 협조의무 247


제4절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실시 248


1. 개요 248


2. 관리인의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허가신청 248


3.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250


제5절 평정기일의 운영 250


1. 개요 250


2. 평정기일 진행과 관리인의 역할 251


3. 평정결과와 관리인의 역할 251


제6절 채권자협의회의 실사청구 등 251


부록 253


[부록 I] 각종 양식 253


[양식 1] 진행일정표 255


[양식 2]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256


[양식 3] 관리인 인감 조제 보고 258


[양식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 263


[양식 5] 위임장 270


[양식 6]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271


[양식 7]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총괄표 272


[양식 8]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273


[양식 9] 회생담보권자 배분 상세명세서 274


[양식 10]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275


[양식 11] 회생채권자의 목록 276


[양식 12]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총괄표 277


[양식 13]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278


[양식 14] 벌금・조세 등의 목록 총괄표 279


[양식 15] 벌금・조세 등의 목록 280


[양식 16] 회생채권 등 신고서 281


[양식 17] 회생채권 신고내역서 282


[양식 18]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 283


[양식 19] 주식・출자지분 신고내역서 284


[양식 20] 회생채권 등 신고접수증 285


[양식 21] 채권 명의변경 신고서 286


[양식 22] 시・부인의 일반기준 287


[양식 23]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290


[양식 24]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 291


[양식 25]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 292


[양식 26] 벌금・조세 등의 목록・신고 명세서 293


[양식 27] 주주・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명세서 294


[양식 28] 이의통지서 295


[양식 29] 제2회 관계인집회의 관리인보고서 296


[양식 30]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익명세서 298


[양식 31] 위임장 299


[양식 32] 출석현황 및 의결표 300


[양식 33] 변경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출석현황 및 의결표 304


[양식 34] 회생채권 변제 허가신청서 305


[양식 35] 채권가압류결정 취소명령신청서 310


[양식 36] 급여 지급 허가신청서 313


[양식 37] 직원 채용 허가신청서 314


[양식 38]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 315


[양식 39]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서 317


[양식 40]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318


[양식 41]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 허가신청서 319


[양식 42] 임원퇴임 및 신규임원선임 허가신청서 323


[양식 43]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서 325


[부록 II] 회생실무준칙 327


[회생실무준칙 제1호]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 329


[회생실무준칙 제4호]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337


[회생실무준칙 제5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실시에 관한 준칙 342


[회생실무준칙 제6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 346


[회생실무준칙 제7호] 채무자의 평정기일 347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348


[회생실무준칙 제9호] 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399


[회생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402


[회생실무준칙 제1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404


[회생실무준칙 제12호]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415


[회생실무준칙 제14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418


판권기 421


〈표 1〉 조사위원 제1차 조사보고서 및 제2차 조사보고서의 보고내용 59


〈표 2〉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절차의 관계 78


〈표 3〉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의 입증책임 84


〈표 4〉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종류와 폐지사유 97


〈표 5〉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 (예시) 107


〈표 5〉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 (예시) 108


〈표 6〉 채무자 관리인에 대한 지침 (예시) 108


〈표 7〉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기재사항 110


〈표 7〉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기재사항 111


〈표 8〉 법원의 보전처분 (예시) 113


〈표 9〉 조사위원 보수기준표 117


〈표 10〉 계속기업가치 산정 132


〈표 11〉 담보물 종류별 가치평가 방법 142


〈표 12〉 시・부인의 일반적 유의사항 150


〈표 13〉 시・부인의 개별 사례에 관한 유의사항 151


〈표 14〉 회생계획안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164


〈표 15〉 인가 후 M&A 일정표 189


〈표 16〉 조기종결 수행가능성 고려요소 196


〈표 8과 동일〉 법원의 보전처분 (예시) 205


〈표 18〉 관리인의 법원・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신청업무 207


〈표 19〉 인가 후 지출수반행위의 법원허가 필요 기준액 213


〈표 20〉 접대비 예산편성 지침 228


〈표 21〉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방법 229


〈표 22〉 각종 보고서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234


〈표 23〉 관리인의 해임사유 245


〈그림1〉 회생절차 흐름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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