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기준
Ⅱ. 정부 성과관리제도와 현황
1. 성과관리제도
가. 성과목표관리제도
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다.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2. 성과관리의 현황
가.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의 현황과 특징
나.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다. 재정사업심층평가 현황
3. 외국의 최근 성과관리 현황 및 시사점
가. 선진국의 성과관리 실시 현황
나. 선진국의 성과관리 사례에서의 시사점
4. 성과관리의 종합평가와 시사점
가. 성과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나. 성과관리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언
Ⅲ. 중점분석
1. 2010년도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가. 성과정보의 환류 필요성
나. 2010회계연도 성과달성률 30% 미만 사업에 대한 조치 결과 분석
2.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가. 201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나. 201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다. 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성 평가
라. 미흡사업의 사업성격 분석
3. 심층평가 결과의 성과계획서 연계성 평가
가. 평가배경 및 목적
나. 심층평가제도의 현황
다. 심층평가 결과의 성과계획서 연계성 평가
라. 개선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총괄평가
1.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다. 부처별 조치 현황 개관과 개선방향
2.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계획서에 의한 예산 심의의 불가능성
나.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로 설정되지 않은 문제
다. 성과지표의 유형분석 및 문제점
라. 기관 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마. 성과목표치 과대달성사업이 갖는 문제점
3.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나.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또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
라.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한 사업
마.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절한 사업
바. 총사업비 변경 과다 사업
사. 세입 과소계상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나.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사업
다. 성과측정산식, 근거자료의 타당성·구체성이 결여된 사업
5.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다.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Ⅴ.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2012년도 예산안 심의시 유의해야 할 사항
2. 관련 법제도의 개선
가. 성과관리 관련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성과계획서 작성상의 개선 필요 사항
다. 합리적 성과체계 설정 필요
라. 세입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마. 성과계획서 관련 시정요구권 마련 필요
[부록 1]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의 주요 지적사항
[부록 2] 2010회계연도 성과달성률 30% 미만 성과지표 포함 사업에 대한 조치 현황
[부록 3-1] 기관 대표 성과지표 2011년 및 2012년 비교(성과목표)
[부록 3-2] 기관 대표 성과지표 2011년 및 2012년 비교(관리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