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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1 :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1 :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세진, 저 여차민, 저 정유진, 저 하현선, 저 박홍엽, 저 김태규, 저 서호진, 저 고준현, 저
Corporate Author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편
Title Statement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1,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 / [이세진 외 집필]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편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1  
Physical Medium
xxxi, 363 p. ; 26 cm
ISBN
9788960734883
General Note
기획: 이환성, 최미희, 이상헌, 천우정  
집필: 여차민, 정유진, 하현선, 박홍엽, 김태규, 서호진, 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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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1z5 2012.1 Accession No. 1116482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Ⅰ. 국회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의원외교 및 국제회의」(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단위사업 「국회방송운영」(일반회계):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3. 평가내용 종합
Ⅱ. 대통령실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Ⅲ. 국가인권위원회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Ⅳ. 특임장관실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Ⅰ. 법무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1) 세부사업 「국제거래 법률지원」(법무부, 일반회계)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다. 검찰청 성과계획서의 법무부 통합 문제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공판활동 및 형집행」(법무부, 일반회계):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누락
    나. 단위사업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법무부, 일반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
    다. 단위사업 「검찰운영」(법무부, 일반회계):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누락
    라. 단위사업 「검찰업무정보화」(법무부, 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마. 단위사업 「범죄피해자보호」(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누락
  5. 평가내용 종합
Ⅱ. 법제처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평가내용 종합
Ⅲ. 감사원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3.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실한 성과계획서 작성 문제
    가. 단위사업별 관리과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미설정 사유의 설득력 결여
    나.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 위배
  4. 평가내용 종합
Ⅳ. 헌법재판소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Ⅴ. 대법원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3.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등기업무지원」(대법원, 등기특별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
  4. 평가내용 종합


■ 정무위원회 소관
Ⅰ. 국무총리실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2010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다.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추가 고려 필요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성과목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한다」(Ⅰ-6):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출연연구기관의 목표치 상향조정 필요
    나. 세부사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일반회계):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표의 추가 필요
  5. 평가내용 종합
Ⅱ. 공정거래위원회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개선 사항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소비자보호인프라 운용」(일반회계): 성과지표 타당성 미흡 
    나. 단위사업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복권기금): 복수 성과지표의 효율적 달성 노력 필요
  5. 평가내용 종합
Ⅲ. 금융위원회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모기지론이차보전」(일반회계) : 예산 집행률 제고 관심 필요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성과목표 「금융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Ⅱ-2): 성과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와 측정방법 부적절
    나. 관리과제 「저축의 날 행사」(Ⅱ-2-재정①):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다. 단위사업 「IFIAR 총회 개최」(일반회계) : 성과 기준치 불표시
  6. 평가내용 종합
Ⅳ. 국민권익위원회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성과목표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    다.」(Ⅲ-1): 보상금 중심의 사업수행에 대한 장기적인 재검토 필요 , 「공익신고제도 운영」사업 관련 성과지표의 개선 및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세부사업 「국민신문고 운영」(일반회계): 성과지표 목표치의 상향조정 필요, 국민제안 관련 성과지표 추가 필요,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의 불일치 해결 필요
    나. 단위사업 「국민권익 문화확산」(일반회계): 「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관련 성과지표 마련 필요
  6. 평가내용 종합
Ⅴ. 국가보훈처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보훈심사」(일반회계): 「보훈심사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성과지표 「안건심사율(%)」의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나. 단위사업 「등록관리」(일반회계): 성과지표 「신체검사 정확도」의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신체검사 만족도」 측정방법의 신뢰도 제고 필요
    다. 단위사업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 운영」(보훈기금): 성과지표 「보훈요양원 입소율」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5. 평가내용 종합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Ⅰ. 기획재정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재정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1) 단위사업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2) 단위사업 「국유재산관리」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1) 관리과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추진 지원」(Ⅲ-2-일반재정③)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경제협력 강화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FTA 체결」(일반회계): 연례적인 집행 부진
    나. 단위사업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구체적인 사업 목적 미비에 따른 집행 부진
    다. 단위사업 「국제금융강화지원」 에 포함된 세부사업 「G20 관련 협력사업」(일반회계):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 사업비 삭감ㆍ조정 필요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관리과제 「국유지의 수급 및 활용도 제고」(Ⅱ-2-일반재정③): 국유지 활용에 관한 성과지표 누락으로 인한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및 성과측정의 일관성 결여
    나. 관리과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추진 지원」(Ⅲ-2-일반재정③): 성과지표 변경으로 인한 성과측정의 일관성 결여 및 성과달성 여부의 불확실성 증대
  6. 평가내용 종합
Ⅱ. 국세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분석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기관대표지표의 부적정성
    나. 과대 성과목표치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공공기관지방이전(혁신도시특별회계): 사업 준비 미흡, 집행실적 부진, 총사업비 변경 과다
    나. 단위사업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 개편(일반회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 이전 사업과 비교, 성과지표 개선 필요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일반회계): 향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보조지표 개발 필요
    나. 단위사업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일반회계): 향후 성과측정산식의 개선 및 추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
  6. 평가내용 종합
Ⅲ. 관세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관리과제 「국제교역협력」(Ⅳ-1-일반재정ⓛ) :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조사한 후 예산 투입 필요
  5. 평가내용 종합
Ⅳ. 조달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총사업비 변경 및 집행부진, 측정산식 부적절
    나. 단위사업 「정부물품 구매지원」의 세부사업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조달특별회계):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전품질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지표 보완 및 성과목표 상향조정 필요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조달정보화」 : 성과지표 타당성 결여 
    나. 단위사업 「조달행정 역량강화」(조달특별회계) : 성과측정방법 부적절
  6. 평가내용 종합
Ⅴ. 통계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수입대체경비 과소편성: 2012년도 예산안은 수납예상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과소편성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액을 조정해야 함
    나. 단위사업 「국가통계정책 추진」의 세부사업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일반회계): 중점과제 이행률 개선으로 실질적 사업성과 제고필요,  사업성과를 왜곡하는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통계생산대행」(조달청, 조달특별회계) : 측정산식의 구체성 결여
  6. 평가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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