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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 헌법의 주요 내용 이해를 위한 필독서

헌법학 : 헌법의 주요 내용 이해를 위한 필독서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겸 백윤철, 저
서명 / 저자사항
헌법학 : 헌법의 주요 내용 이해를 위한 필독서 / 김상겸, 백윤철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1  
형태사항
687 p. ; 26 cm
총서사항
리걸플러스 ;41
ISBN
978892682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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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33 등록번호 1116471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33 등록번호 1116471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본서는 헌법의 주요 내용인 헌법관, 헌법의 서설,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기본권, 통치기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헌법론을 전개했으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상론했고, 부록으로 이에 대한 요약을 첨부하였다.

또한, 기본권과 통치기구를 일원적으로 이해하여 통치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본권은 통치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내지 목표로 보고자 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초석인 성문의 바이블이다. 따라서 헌법의 이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시작하여 통치기구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기구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본 책은 헌법의 주요 내용인 헌법관, 헌법의 서설,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기본권, 통치기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서는 우선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헌법론을 전개했으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상론했고, 부록으로 이에 대한 요약을 첨부하였다.
헌법의 최대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를 이해할 때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생각해야 한다. 본 책에서는 기본권과 통치기구를 일원적으로 이해하여 통치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본권은 통치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내지 목표로 보고자 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초석인 성문의 바이블이다. 따라서 헌법의 이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시작하여 통치기구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의 출제형식이 과거 주관식 논문형과 약술형에서 사례연습으로 전환되었고,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고시 시험준비 생들은 본 책과 판례 기본서를 함께 학습하기를 권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백윤철(지은이)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법원 조사위원, 각종 국가고시출제위원 연세대ㆍ이화여자대ㆍ동국대 강사 법무법인 성지 고문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단법인 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토지공법학회 정보이사 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정보이사 헌법학회 홍보이사 한국예술치료정보통신법학회 총무이사 등 <프랑스 지방자치학> <법률정보접근방법론> <법률정보와 생활> <대학필수한자> <최신판례헌법> <법학개론> <헌법재판> <헌법학개론> <헌법요해> <정보산업법전> <비교법률용어사전> <사이버헌법론> <인터넷법학>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론> <인터넷윤리>

김상겸(지은이)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교(법학박사) 동의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사 등 사법시험, 행정·외무·입법고시위원 각 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등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위원 및 국적심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및 법제자문위원 유럽헌법학회 고문, 한국안보정책학회 회장 국가안전정책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등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저서 및 논문/김상겸] 유럽연합정부론(공저, 앰-애드) 공학법제(공저, 동국대학교출판부) 신경제법론(공저, 동국대학교출판부) 독일지방정부론(공저, 앰-애드) 독일사회복지론(공저, 앰-애드) 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삼영사) 인터넷법학(공저, 한국학술정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공저, 한국학술정보)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공저, 한국학술정보) 과학기술법제(공저, 보명)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憲法總說 = 13
 제1장 憲法의 槪念과 特質ㆍ機能 = 15
  제1절 憲法의 槪念 = 15
  제2절 헌법의 법원 = 20
  제3절 헌법의 분류 = 24
  제4절 헌법의 특질 = 29
  제5절 憲法의 解釋 = 33
  제6절 法律의 合憲的 解釋 = 35
  제7절 소위 憲法觀과 基本權理論問題 = 37
 제2장 국법의 제 형식과 헌법보장 = 47
  제1절 헌법의 제정 = 47
  제2절 憲法의 改正 = 49
 제3장 헌법전문과 헌법보장 = 52
  제1절 憲法前文 = 52
  제2절 憲法上의 憲法保障制度 = 54
 제4장 헌법상의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55
  제1절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 55
  제2절 抵抗權 = 58
 제5장 國家形態와 國家構成要素 = 60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0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62
  제3절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문제 = 65
 제6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66
  제1절 서설 = 66
  제2절 국민주권원리 = 84
  제3절 법치주의 = 86
  제4절 복지국가원리 = 88
  제5절 福利國家原理 = 89
  제6절 平和主義原理 = 92
 제7장 한국헌법의 基本秩序 = 101
  제1절 서설 = 101
  제2절 민주적 기본질서 = 102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 104
  제4절 국제질서 = 106
 제8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108
  제1절 정당제도 = 108
  제2절 선거제도 = 111
  제3절 공무원제도 = 112
  제4절 지방자치제도 = 114
  제5절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 117
  제6절 혼인ㆍ가족제도 = 118
  제7절 헌법상 군사제도 = 119
제2편 基本權論 = 123
 제1장 基本權 총설 = 125
  제1절 기본권의 성질 = 125
  제2절 제도보장 = 12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28
 제2장 기본권의 효력 = 131
  제1절 대국가적 효력 = 131
  제2절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32
  제3절 기본권의 갈등관계 = 134
 제3장 기본권의 제한의 일반론 = 136
  제1절 기본권의 제한 = 136
  제2절 헌법내재적 한계 = 139
  제3절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 = 141
 제4장 기본권침해와 구제(기본권보호) = 143
제3편 基本權 各論 = 147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幸福追求權 및 平等權 = 149
  제1절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149
  제2절 생명권 = 151
  제3절 幸福追求權 = 157
  제4절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 165
  제5절 평등권 = 165
 제2장 자유권 = 179
  제1절 자유권 총론 = 179
  제2절 신체의 자유 = 179
 제3장 경제적 자유권 = 212
  제1절 총설 = 212
  제2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213
  제3절 주거의 자유 = 220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2
  제5절 통신의 자유 = 225
  제6절 재산권 = 228
  제7절 직업선택의 자유 = 241
  제8절 소비자의 권리 = 249
  제9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250
 제4장 정신적 자유권 = 289
  제1절 양심의 자유 = 289
  제2절 종교의 자유 = 296
  제3절 표현의 자유 = 303
  제4절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 304
  제5절 학문의 자유 = 317
  제6절 예술의 자유 = 321
  제7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32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340
  제1절 총설 = 340
  제2절 참정권 = 34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344
  제1절 총설 = 344
  제2절 청원권(請願權) = 345
  제3절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 = 34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 = 351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 = 353
  제6절 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 = 356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358
  제8절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 36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380
  제1절 총설 = 38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381
  제3절 사회보장권 = 383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394
  제5절 근로의 권리 = 395
  제6절 근로3권 = 397
  제7절 환경권(環境權) = 400
  제8절 환경권과 오염의 관계 = 40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24
  제1절 의의 = 424
  제2절 납세의 의무 = 426
  제3절 국방의 의무 = 427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430
  제5절 근로의 의무 = 430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 431
  제7절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432
제4편 통치기구론 = 435
 제1장 통치기구 일반론 = 437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3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42
  제3절 정부형태(권력분립이 실현된 상태) = 450
 제2장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 460
 제3장 국회 = 463
  제1절 의회주의(대의제의 핵심) = 463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468
  제3절 국회의 권한 = 480
  제4절 국회의 자율권 = 511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 515
 제4장 대통령과 정부 = 525
  제1절 정부의 의의 = 525
  제2절 대통령 = 528
  제3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563
  제4절 국무회의 = 570
  제5절 행정각부 = 574
  제6절 감사원 = 577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 581
 제5장 法院 = 589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 589
  제2절 사법(권)의 개념ㆍ범위ㆍ한계 = 590
  제3절 사법권의 독립 = 609
  제4절 법원의 조직 = 619
  제5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 628
  제6절 법원의 권한 = 631
 제6장 헌법재판소 = 643
  제1절 헌법재판의 서론 = 64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 649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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