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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연구. 2

신탁법 연구. 2 (3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채웅
서명 / 저자사항
신탁법 연구 = Research on the trust law. 2 / 임채웅 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1  
형태사항
xvii, 348 p. ; 26 cm
ISBN
9788964547120 9788964547113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p. 337-34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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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59 2009z1 2 등록번호 1116471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59 2009z1 2 등록번호 1116471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채웅(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국 히또쯔바시대학 수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과정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연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육군법무관 1991년 판사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연구반(국제소송반) 및 신탁제도연구반 각 반장 역임 현재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및 도산법학회 각 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신탁법률관계의 형성
 [1] 신탁선언의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3
  Ⅱ. 영국과 미국의 신탁선언 = 4
  Ⅲ. 일본 신신탁법 = 8
  Ⅳ.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 12
  Ⅴ. 도입방안 등에 관한 검토 = 16
  Ⅵ. 맺는 말 = 27
 [2] 담보권신탁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29
  Ⅱ.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 = 29
  Ⅲ. 담보권신탁에 관한 기존의 논의 = 31
  Ⅳ. 일본신탁법 검토 = 34
  Ⅴ. 담보권신탁과 부종성의 관계에 관한 검토 = 36
  Ⅵ. 담보권신탁의 법률관계 = 47
  Ⅶ. 맺는 말 = 53
 [3]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55
  Ⅱ. 외국의 유언신탁 및 우언대용신탁 = 56
  Ⅲ. 유언신탁 등에 대한 정의 = 63
  Ⅳ. 유언신탁 등의 유효성 및 방식 = 72
  Ⅴ. 유언신탁 등과 상속제도의 관계 = 77
  Ⅵ. 맺는 말 = 83
 [4] 신탁과 등기의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85
  Ⅱ. 신탁등기의 모습 = 85
  Ⅲ. 신탁등기의 일반론 = 92
  Ⅳ. 신탁등기말소에 관한 재판실무 = 98
  Ⅴ. 검토 = 103
  Ⅵ. 맺는 말 = 111
제2편 신탁의 실행
 [5] 신탁수익자의 서류열람청구권에 관한 연구(평석대상 결정: 대법원 2008.9.25.자 2006마459 결정)
  [신청취지] = 115
  [제1심 결정] = 115
  [원심 결정] = 116
  [대법원 결정요지] = 117
  [평석] = 118
   Ⅰ. 들어가는 말 = 118
   Ⅱ. 신청인(항고인 및 재항고인)측의 청구원인 정리 = 118
   Ⅲ. 신탁법상 장부 비치 및 열람, 설명청구권의 내용 = 119
   Ⅳ. 신탁법 외의 근거 및 각 규정의 관계 = 125
   Ⅴ. 일본 신신탁법의 검토 = 130
   Ⅵ. 대상판결의 검토 = 131
   Ⅶ. 맺는 말 = 136
  [관련법규] = 136
 [6]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사안] = 142
  [판결요지] = 144
  [평석] = 145
   Ⅰ. 들어가는 말 = 145
   Ⅱ. 자조매각권의 발생과 효력범위 = 146
   Ⅲ. 자조매각권과 귀속권리자의 등기청구권 = 150
   Ⅳ. 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 = 155
   Ⅴ. 수탁자의 충실의무 관련 문제 = 157
   Ⅵ. 맺는 말 = 158
 [7] 수탁자의 변경과 신수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사안의 개요] = 159
  [이 사건 소송의 경과] = 162
  [판시내용] = 162
  [평석] = 163
   Ⅰ. 들어가는 말 = 163
   Ⅱ. 수탁자의 변경 = 164
   Ⅲ. 신수탁자의 책임범위 = 169
   Ⅳ. 나오는 말 = 176
제3편 신탁과 민사집행
 [8]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181
  Ⅱ.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 184
  Ⅲ. 일본 구신탁법 및 신신탁법 = 185
  Ⅳ. 민사집행 종류별 허용범위 = 188
  Ⅴ. 신탁전 채권 = 195
  Ⅵ.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 207
  Ⅶ. 제3자이의 관련 = 209
  Ⅷ. 맺는 말 = 213
  [일본 신신탁법] = 214
 [9]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217
  Ⅱ. 신탁수익권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 = 218
  Ⅲ. 압류금지여부 = 230
  Ⅳ. 집행방법 = 234
  Ⅴ.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 압류 = 243
  Ⅵ. 맺는 말 = 246
 [10]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대상결정: 대법원 2008.10.27.자 2007마380 결정)
  [사안의 개요] = 247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 = 248
  [이 사건 소송의 경과] = 250
  [판시내용] = 251
  [평석] = 252
   Ⅰ. 들어가는 말 = 252
   Ⅱ. 신탁법 제21조 해당여부 = 253
   Ⅲ. 피보전권리에 관한 검토 = 259
   Ⅳ. 맺는 말 = 263
제4편 신탁적용의 확장
 [11]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 267
  Ⅱ. 공공신탁 = 269
  Ⅲ. 신탁법상의 공익신탁 = 276
  Ⅳ. 국민신탁 = 278
  Ⅴ. 신탁개념 구성에 관한 시론 = 306
  Ⅵ. 마치는 말 = 310
  [신탁재산목록] = 310
 [12] 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312
  Ⅱ. 위 원칙의 성립경위 = 313
  Ⅲ. 원칙의 내용 = 316
  Ⅳ.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332
  Ⅴ. 맺는 말 = 334
참고문헌 = 337
판례색인 = 343
사항색인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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