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신탁법률관계의 형성
[1] 신탁선언의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3
Ⅱ. 영국과 미국의 신탁선언 = 4
Ⅲ. 일본 신신탁법 = 8
Ⅳ.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 12
Ⅴ. 도입방안 등에 관한 검토 = 16
Ⅵ. 맺는 말 = 27
[2] 담보권신탁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29
Ⅱ.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 = 29
Ⅲ. 담보권신탁에 관한 기존의 논의 = 31
Ⅳ. 일본신탁법 검토 = 34
Ⅴ. 담보권신탁과 부종성의 관계에 관한 검토 = 36
Ⅵ. 담보권신탁의 법률관계 = 47
Ⅶ. 맺는 말 = 53
[3]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55
Ⅱ. 외국의 유언신탁 및 우언대용신탁 = 56
Ⅲ. 유언신탁 등에 대한 정의 = 63
Ⅳ. 유언신탁 등의 유효성 및 방식 = 72
Ⅴ. 유언신탁 등과 상속제도의 관계 = 77
Ⅵ. 맺는 말 = 83
[4] 신탁과 등기의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85
Ⅱ. 신탁등기의 모습 = 85
Ⅲ. 신탁등기의 일반론 = 92
Ⅳ. 신탁등기말소에 관한 재판실무 = 98
Ⅴ. 검토 = 103
Ⅵ. 맺는 말 = 111
제2편 신탁의 실행
[5] 신탁수익자의 서류열람청구권에 관한 연구(평석대상 결정: 대법원 2008.9.25.자 2006마459 결정)
[신청취지] = 115
[제1심 결정] = 115
[원심 결정] = 116
[대법원 결정요지] = 117
[평석] = 118
Ⅰ. 들어가는 말 = 118
Ⅱ. 신청인(항고인 및 재항고인)측의 청구원인 정리 = 118
Ⅲ. 신탁법상 장부 비치 및 열람, 설명청구권의 내용 = 119
Ⅳ. 신탁법 외의 근거 및 각 규정의 관계 = 125
Ⅴ. 일본 신신탁법의 검토 = 130
Ⅵ. 대상판결의 검토 = 131
Ⅶ. 맺는 말 = 136
[관련법규] = 136
[6]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사안] = 142
[판결요지] = 144
[평석] = 145
Ⅰ. 들어가는 말 = 145
Ⅱ. 자조매각권의 발생과 효력범위 = 146
Ⅲ. 자조매각권과 귀속권리자의 등기청구권 = 150
Ⅳ. 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 = 155
Ⅴ. 수탁자의 충실의무 관련 문제 = 157
Ⅵ. 맺는 말 = 158
[7] 수탁자의 변경과 신수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사안의 개요] = 159
[이 사건 소송의 경과] = 162
[판시내용] = 162
[평석] = 163
Ⅰ. 들어가는 말 = 163
Ⅱ. 수탁자의 변경 = 164
Ⅲ. 신수탁자의 책임범위 = 169
Ⅳ. 나오는 말 = 176
제3편 신탁과 민사집행
[8]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181
Ⅱ.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 184
Ⅲ. 일본 구신탁법 및 신신탁법 = 185
Ⅳ. 민사집행 종류별 허용범위 = 188
Ⅴ. 신탁전 채권 = 195
Ⅵ.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 207
Ⅶ. 제3자이의 관련 = 209
Ⅷ. 맺는 말 = 213
[일본 신신탁법] = 214
[9]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217
Ⅱ. 신탁수익권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 = 218
Ⅲ. 압류금지여부 = 230
Ⅳ. 집행방법 = 234
Ⅴ.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 압류 = 243
Ⅵ. 맺는 말 = 246
[10]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대상결정: 대법원 2008.10.27.자 2007마380 결정)
[사안의 개요] = 247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 = 248
[이 사건 소송의 경과] = 250
[판시내용] = 251
[평석] = 252
Ⅰ. 들어가는 말 = 252
Ⅱ. 신탁법 제21조 해당여부 = 253
Ⅲ. 피보전권리에 관한 검토 = 259
Ⅳ. 맺는 말 = 263
제4편 신탁적용의 확장
[11]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 267
Ⅱ. 공공신탁 = 269
Ⅲ. 신탁법상의 공익신탁 = 276
Ⅳ. 국민신탁 = 278
Ⅴ. 신탁개념 구성에 관한 시론 = 306
Ⅵ. 마치는 말 = 310
[신탁재산목록] = 310
[12] 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312
Ⅱ. 위 원칙의 성립경위 = 313
Ⅲ. 원칙의 내용 = 316
Ⅳ.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332
Ⅴ. 맺는 말 = 334
참고문헌 = 337
판례색인 = 343
사항색인 = 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