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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국회도서관, 편
서명 / 저자사항
비정규직 근로자 / [국회도서관 편]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1  
형태사항
iv, 136 p. : 도표 ; 23 cm + 전자 광디스크 (CD-ROM) 1매
총서사항
(Fact book) 한눈에 보기 ;vol. 23
일반주기
부록: 비정규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2002.7.2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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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729 2011z4 등록번호 1116481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이용안내


책을 펴내면서 / 유재일


목차


Ⅰ. 개요 10


Ⅱ.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4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15


가. 비정규직의 개념 15


나. 비정규직의 범위 16


다. 관련 개념 19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 23


가. 규모 23


나. 근로조건 31


다. 국제 비교 36


Ⅲ. 비정규직 관련 정책 현황 40


1. 비정규직의 문제점 41


가. 비정규직 증가 원인 41


나. 비정규직 차별 문제 42


다. 간접고용 문제 44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44


2. 비정규직 관련 입법정책 추진 경과 45


가. 비정규직 관련법의 법제화 45


나. 비정규직 관련법의 주요내용 51


3. 주요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정책동향 57


가. 근로자파견 관련 57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관련 63


다. 차별시정제도 관련 69


Ⅳ.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72


1. 국회 논의 73


가. 본회의 73


나. 상임위원회 73


다. 특별위원회 77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8


마. 국정감사 78


2. 각계 견해 80


가. 비정규직 대책 방향 관련 80


나. 비정규직 통계 관련 86


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관련 89


라. 시간제근로 관련 91


마. 근로자파견 및 사내하도급 관련 93


바. 법률 개정 관련 97


사. 교육훈련 관련 98


아. 기타 99


Ⅴ. 비정규직 관련 국회 대책 102


Ⅵ. 관련조직 108


1. 고용노동부 109


2. 노동위원회 110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13


가. 구성 및 연혁 113


나. 비정규직 관련 회의체 115


Ⅶ. 관련 법령 118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9


가. 제정 및 제정취지 119


나. 주요 내용 119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0


가. 제・개정 연혁 120


나. 주요 내용 121


3. 노동위원회법 121


4. 관련 법률안 국회 계류 현황 122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2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2


다. 노동위원회법 123


라. 기타 관련 법률안 123


Ⅷ. 관련 예산 126


1. 2011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중 비정규직 관련 예산 127


[부록] 비정규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2002.7.22) 130


참고 문헌 133


판권기 148


뒷표지 149


[표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구분(OECD와 비교) 16


[표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자 분류 17


[표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및 정의(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 18


[표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기준과 명칭(노동계 입장) 22


[표 5]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추이 23


[표 6]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24


[표 7]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5


[표 8]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5


[표 9]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6


[표 10]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규모(한국비정규노동센터) 29


[표 11]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32


[표 1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형태별 평균임금 33


[표 13] 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35


[표 1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36


[표 15] 시간제 고용 비중의 국제비교 38


[표 16] 국회 입법과정의 주요 쟁점 47


[표 17] 비정규직 대책 추진 경과 50


[표 18] 각국의 근로자파견제도 비교 63


[표 19] 단시간정사원제도의 도입촉진 등을 위한 조성금의 지급액 69


[표 20] 비정규직 유형별 규제 94


[표 21] 국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105


[표 22]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업무 110


[표 23] 2011년도 비정규직 관련 예산 129


[그림 1] 도급, 근로자파견, 위장도급(불법파견)의 구분 20


[그림 2]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한국노동사회연구소) 27


[그림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 추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 28


[그림 4] 우리나라의 노동력 구조(한국비정규노동센터) 30


[그림 5]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31


[그림 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추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 34


[그림 7] OECD 국가의 임시직 비율(2009년 기준) 37


[그림 8] OECD 국가의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37


[그림 9] 직장유지율의 국제비교(2009년 기준) 39


[그림 10] 한국의 근속년수 관련 지표의 국제 비교 39


[그림 1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및 노조가입률 43


[그림 12] 차별시정제도 적용시기 53


[그림 13]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 구분 54


[그림 14] 차별시정 신청 처리절차 56


[그림 15] 일본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구성 비율 추이 67


[그림 16]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조직도 109


[그림 17] 노동위원회 조직도 112


[그림 1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회의체 조직도 114

관련분야 신착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