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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의 쟁점

하도급분쟁의 쟁점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길기관
서명 / 저자사항
하도급분쟁의 쟁점 / 길기관 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1  
형태사항
305 p. : 서식 ; 27 cm
ISBN
9788963461403
일반주기
부록: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디자인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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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1z9 등록번호 1116561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2 2011z9 등록번호 1212147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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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길기관(지은이)

충남 금산에서 출생하였으며, 대전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졸업했다.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31기)했다. 법무법인 ‘산하’의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건설경영자 과정과 중앙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주택 저널」에 건설 분쟁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는 외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에서 건설 분쟁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덕수’에서 건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하도급의 의의 = 1
 Ⅰ. 도급 = 3
  1. 도급의 의의 = 3
  2. 계약서의 작성 유무 = 3
 Ⅱ. 하도급의 허용과 제한 = 4
  1. 하도급의 허용 = 4
  2. 하도급의 제한 = 6
  3. 하도급의 법적 성질 = 6
  4. 하도급계약의 성립 = 7
  5. 현장소장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 8
 Ⅲ.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 = 10
 Ⅳ.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 11
  1.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11
  2. 발주자 = 11
  3. 원사업자 = 12
  4. 수급사업자 = 16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제 = 17
  6. 적용의 특례 = 18
 Ⅴ. 하도급거래 유형 = 19
  1. 제조위탁 = 19
  2. 수리위탁 = 21
  3. 건설위탁 = 21
  4. 용역위탁 = 24
 Ⅵ. 하도급거래의 승계 = 30
 Ⅶ.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1
제2장 원사업자의 의무 = 33
 Ⅰ.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 35
  1. 서면 발급 의무 = 35
  2. 하도급 계약 내용의 추정 제도 = 40
  3. 서류의 보존 = 45
  4.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 = 47
 Ⅱ. 선급금의 지급 의무 = 47
  1. 선급금 지급 의무 = 47
  2. 지급 기한 = 49
  3. 지연 이자의 지급 = 49
  4. 어음 할인료의 지급 = 54
  5.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 54
 Ⅲ.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56
 Ⅳ. 검사결과 통지 의무 = 57
  1.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 57
  2. 검사결과의 통지 = 57
  3. 합격 간주 = 58
  4. 건설위탁에 관한 규정 = 59
 Ⅴ. 하도급대금의 지급 = 59
  1.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 = 59
  2. 보수 지급 시기 = 59
  3. 어음할인료의 지급 = 62
  4.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 64
  5. 지연이자의 지급 = 65
  6. 현금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 = 67
  7. 선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대금산정기준 = 70
 Ⅵ.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 71
  1. 환급액의 지급 = 71
  2. 지연 지급의 책임 = 72
  3. 지연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72
 Ⅶ.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72
  1. 하도급대금의 조정 = 72
  2. 감액 가능성 = 75
  3. 조정 내용의 통지 = 75
  4. 조정 기한 = 75
  5. 지연 이자의 지급 = 76
  6.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 76
  7.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 = 76
 Ⅷ.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79
  1.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 79
  2. 중소기업현동조합의 조정 신청 = 79
  3. 협의 의무 = 81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 81
제3장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 83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85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85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간주 = 90
  3. 위반에 대한 제재 = 104
 Ⅱ.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104
  1.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 104
  2.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금지 = 104
 Ⅲ.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105
  1. 위탁취소 또는 변경의 금지 = 105
  2. 수령거절 또는 지연행위의 금지 = 105
  3. 수령증명서의 발급 = 106
  4.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의 예시 = 106
 Ⅳ. 부당반품의 금지 = 108
  1. 부당반품 = 108
  2. 부당반품행위 간주 = 108
  3. 부당반품행위의 예시 = 108
 Ⅴ. 감액 금지 = 110
  1. 감액 금지 = 110
  2. 정당한 감액 = 110
  3. 법위반 예시 = 110
  4. 부담감액 간주 = 113
  5. 부당감액 금액의 반환 = 118
  6. 법위반의 사법적 효력 = 119
  7. 손해배상책임 = 119
 Ⅵ.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 120
  1. 조기결제청구의 금지 = 120
  2. 불리한 조건에 의한 결제청구의 금지 = 120
 Ⅶ.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121
  1. 입법 취지 = 121
  2. 경제적 이익 = 121
  3.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행위의 예시(공정화 지침) = 122
 Ⅷ.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 124
  1. 기술자료 = 124
  2. 기술자료이 요구 금지 = 127
  3. 예외적 허용 = 129
  4. 유용금지 = 133
  5. 손해배상책임 = 134
 Ⅸ.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137
 Ⅹ.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137
 XI. 보복조치의 금지 = 139
 XII. 탈법행위의 금지 = 140
제4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141
 Ⅰ.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 143
  1. 직접지급의 사유 = 143
  2. 직접지급청구권 = 147
  3. 직접지급의 거절 = 149
  4. 채무이전의 시점과 범위 = 149
  5. 직접지급의 절차 = 153
  6. 직접지금 사유 발생 이전에 집행된 압류의 효력 = 153
  7. 착오로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의 기부 = 154
  8.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이 복수인 경우 = 156
  9. 직불 합의와 전부명열의 관계 = 157
  10.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158
 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 = 159
  1. 의무적 직접지급 = 159
  2. 임의적 직접지급 = 161
  3. 직접 지급의 거절과 요청 = 162
  4. 지급 방법과 절차 = 163
 Ⅲ. 관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166
  1. 공사계약일반조건 = 166
  2. 계약해제시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 167
  3. 선급금 충당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 = 168
제5장 건설하도급대금 보증 = 173
 Ⅰ. 하도급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보증 = 175
  1. 원사업자의 보증 의무 = 175
  2. 보증 방법 = 176
  3. 보증의무의 면제 = 176
  4. 수급사업자의 의무 = 177
  5. 위법성 판단기준 = 177
  6.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178
 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보증 = 179
  1. 하도급대금 보증 의무 = 179
  2. 보증의무의 면제 = 179
  3.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기재 = 180
 Ⅲ. 하도급공사대금지급보증의 문제 = 180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공사대금 보증사고 여부 = 180
  2. 발주자의 타절기성 검사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181
  3. 선급금의 보증 대상 여부 = 182
  4. 이행기일 변경과 보증금지급 여부 = 183
  5. 건설공제조합의 면책사유 = 185
  6. 하도급법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 = 185
제6장 건설하도급 = 187
 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하도급의 제한 = 189
  1. 하수급인의 자격 제한과 직접 시공 = 189
  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190
  3. 하도급관리 = 200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201
  5. 하수급인의 지위 = 202
  6. 하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 = 204
 Ⅱ.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205
 Ⅲ.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208
  1. 노임에 대한 압류는 무효 = 208
  2.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 = 210
  3. 노임 부분에 대한 양도의 금지 여부 = 211
 Ⅳ. 명의차용자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 212
 Ⅴ. 공동수급체의 하도급공사대금채무 = 213
제7장 하도급법위반 사건의 처리 = 217
 Ⅰ. 사건의 조사 = 219
  1. 신고 = 219
  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221
  3. 조사대상 거래 = 222
 Ⅱ. 조정 = 222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222
  2. 분쟁의 조정 = 224
  3. 중재합의의 효력 = 225
 Ⅲ. 시정조치 = 226
  1. 시정 권고 또는 명령 = 226
  2. 시정조치의 대상 = 227
  3. 시정조치 간주 = 228
  4.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 228
  5. 공탁 = 228
 Ⅳ. 과징금 = 229
  1. 과징금 부과 = 229
  2.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 = 230
  3. 과징금 부과 기준 = 231
 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 232
  1. 명단 공표 = 232
  2. 상습 법위반자 = 232
  3. 공표의 방법 = 232
  4. 상습 법위반사업자가 개별통지 및 관계기관 통보(공정화 지침) = 232
 Ⅵ. 벌점 부과와 협조 요청 = 233
  1. 벌점 부과 = 233
  2. 대상 행위 = 233
  3. 협조 요청 = 233
 Ⅶ. 벌칙 = 234
  1. 벌금 = 234
  2. 과태료 = 237
 Ⅷ. 과실상계 = 238
 Ⅸ. 구제방법 = 238
  1.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 238
  2. 행정소송의 제기 = 239
부록 = 24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243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269
 디자인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282
판례색인 = 301
사항색인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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