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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制度論

檢察制度論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종구, 저 김용진, 저 김종률, 저 김종민, 저 노명선, 저 노정환, 저 이완규, 저 차경환, 저
Title Statement
檢察制度論 / 김종구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1  
Physical Medium
xxii, 755 p. ; 26 cm
ISBN
9788918085142
General Note
공저자: 김용진, 김종률, 김종민, 노명선, 노정환, 이완규, 차경환  
부록: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85-69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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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685-698)과 색인수록
546 ▼a 一部 英韓對譯
700 1 ▼a 김종구, ▼e
700 1 ▼a 김용진, ▼e▼0 AUTH(211009)77663
700 1 ▼a 김종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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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노명선, ▼e▼0 AUTH(211009)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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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완규, ▼e▼0 AUTH(211009)8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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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1 2011z4 Accession No. 1116472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1 2011z4 Accession No. 1116472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01 2011z4 Accession No. 1513113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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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1 2011z4 Accession No. 1116472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1 2011z4 Accession No. 1116472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01 2011z4 Accession No. 1513113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검찰의 정체성과 비판의 척도를 발견하는 책. 수사와 재판의 연결점에 위치한 각국의 검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과는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스스로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의 소추행위와 法廷 활동은 실체진실발견과 관련하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각국의 검찰은 각자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형사사법제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엿보이는지 등도 이러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알아 본다. 저자들은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이라 할 각국의 검찰제도와 개혁의 움직임을 깊이 있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검찰의 정체성 파악과 우리나라의 검찰제도가 자리 잡아야 할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검찰개혁이나 검찰권행사의 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필자들이 뜻을 모아 검찰제도론의 집필을 구상한지 6년여 만에 上梓하게 되니 감개무량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되고, 국외에서도 유럽연합 제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전에 없던 급격한 사법제도의 변혁이 이루어졌다. 본서는 이러한 변화를 객관적 관점에서 통찰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 진행형인 부분이 적지 않아 이를 전부 담기는 어려웠고, 탈고가 지연된 사정이 되기도 하였다. 돌이켜 보면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사법개혁이 논의되었고, 또 어김없이 검찰의 개혁이 계속 중심과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사법 운용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만큼 큰 데 비해 아직도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때일수록 개혁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바람직한 검찰상, 즉 검찰의 정체성에 관한 성찰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검찰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기관인지도 모르면서 개혁을 외치는 것은 마치 幽靈을 안고 씨름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은 인류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여왔다. 그러나 검찰제도는 프랑스혁명의 이념인 自由主義와 啓蒙主義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권의 침해가 심했던 ?問制度를 타파하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여 소추권을 행사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 검찰제도는 이렇게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탄생했기에 검찰제도를 발전시킨 독일에선 검찰을 ‘세상에서 제일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부른다. ‘객관적인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해 누구나 ‘법 앞의 평등’을 누리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다 잘 보장하고, 신분,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을 막론하고 ‘가장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있다. 이처럼 검찰제도는 국가형벌권을 전제로 하는 대륙법계국가에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탄생한 理性의 창조물로서 그동안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행사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여 왔고 우리 검찰 또한 이러한 대륙법계의 검찰제도를 그대로 계수한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법계의 형사사법은 그 근본 목적이 國家刑罰權의 실현에 있으므로 범죄혐의에 대한 事實糾明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 즉 경찰이나 검찰은 물론 법원 등 국가기관에 있다는 이론적인 전제하에 전개된다. 따라서 대륙법계 형사사법의 근간은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자의 혐의를 규명한 뒤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규명하고 판단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최종적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職權主義的인 입장에서 재판을 한다.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罪刑法定主義가 엄격히 적용되는 가운데 법관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여론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自由心證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대륙법계 검찰제도는 그 탄생의 배경이나 목적에서 보듯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권과 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법원의 ?問審判을 방지하고, 나아가 법원의 부적절한 재판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절대왕권 하에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던 경찰권을 지휘?통제하는 것이었다. 즉, 검찰은 경찰과 법원의 사이에서 한쪽으로는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여 법치국가의 이념을 실현함과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법원의 전횡을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에 있어 법원, 검찰, 경찰이라는 세 권력기관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검찰이 법원과 경찰 양쪽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검찰제도 탄생의 배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작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 즉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는 명제는 우리와 그 제도가 다른 영미의 형사소송을 오해한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 또한 검찰제도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영미제도의 영향 아래 법질서확립이라는 명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소추당사자로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버릴 수가 없다. 私人訴追主義에 터 잡은 英美法系에도 公訴追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검찰제도가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형사재판은 진실발견을 위한 사실인정을 법률의 문외한인 배심원에게 맡기는 배심재판제도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것으로서, 국가형벌권의 관념이 없이 범죄를 개인의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과 다를 바 없이 사건의 실체진실발견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법원의 직권은 주로 證據의 取捨에 관한 절차적인 면에서만 행사된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국가 내지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소추인과 피고인이라는 양 당사자와 법원만이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양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를 통해 진행되는 재판의 공정한 심판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판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원의 성격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그에 따라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절차는 오로지 그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립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진행되고, 법원은 사건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이 공격과 방어의 형태로 제출하는 주장과 입증에만 입각하여 변증법적으로 진실이 규명되어 가도록 하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이다. 이러한 당사자주의 소송관은 被害者訴追 및 公衆訴追를 역사적 기반으로 하며 국가형벌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누구든지 형사소추권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사실 규정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재판 전의 수사절차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정해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배심이 사실인정, 즉 유?무죄를 결정하므로 판결이유도 없고 법관의 自由心證도 논할 여지가 없다.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배심이 유죄로 인정한 행위는 범죄가 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관념도 없었다. 미국의 경우 Model Penal Code에 의하여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로 처벌받는 일은 없게 되었지만 영국의 경우 아직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대부분 Common Law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이나 그 형이 성문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형사소송절차는 종래 대륙법계의 職權主義的인 성격에 영미법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해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영미의 當事者主義的 성격이 압도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근본 목적이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있고, 따라서 국가의 관점에서 형벌을 부과하며 그에 따라 사실규명의 궁극적인 책임, 즉 실체진실발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볼 때 우리 형사소송절차의 기본구조는 직권주의를 토대로 한 대륙법계의 형사법체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자주의적 요소라고 지적되는 여러 제도들은 영미법의 영향 아래 그 제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절차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들 제도들로 인해 형사소송구조의 성격 그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침이 있다. 수십만 건의 고소?고발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고소장 하나만 내면 증거는 모두 사직당국에서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豫審判事의 권한 일부를 검사에게 주어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소추 전의 정밀한 수사과정을 거쳐 범죄의 혐의가 입증된 자만 소추되기 때문에 무죄가 적고 無辜한 시민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영미법계와 달리 국가가 실체진실발견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상도할 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검찰제도를 평면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연원에서 기능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의 개념에 관해서 보더라도 대륙법계의 법관에 의한 집중?직접심리주의 등을 중심요소로 한 그것과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적 공판진행이라는 상이한 태양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최근 새로 도입된 여러 절차는 형사소송의 民事訴訟化라고 할 만큼 배심제도와 私人訴追制度에 기반을 둔 英美의 절차를 닮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도 去來司法이라고 하는 영미의 對審構造的 공판절차를 종래의 직권주의적 형사절차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학계와 실무계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수사와 소추과정 및 공판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소송구조 전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개혁은 필요하고 그러한 개혁을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계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외국 제도의 바람직한 부분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도 충분히 숙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제도의 근간과 본질에 맞지 아니하는 점이 없는지도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 검찰의 정체성은 우선 다른 나라의 검찰제도와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 검찰에 대한 비판의 척도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인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수사와 재판의 연결점에 위치한 각국의 검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과는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스스로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의 소추행위와 法廷 활동은 실체진실발견과 관련하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각국의 검찰은 각자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형사사법제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엿보이는지 등도 이러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이라 할 각국의 검찰제도와 개혁의 움직임을 깊이 있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검찰의 정체성 파악과 우리나라의 검찰제도가 자리 잡아야 할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검찰개혁이나 검찰권행사의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저자들은 본서를 집필하는 동안 주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선진 각국에서 검찰제도에 대한 활발한 개혁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결실이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건대, 그동안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큰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세운 영국은 기존의 범죄자 중심의 형사소송절차를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절차로 전환해가는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륙법계인 프랑스와 독일에서 plea bargaining제도를 도입하고 1986년에서야 비로소 검찰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검찰이 대륙법계의 검찰제도에 급속히 접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각국은 중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경미한 범죄를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계속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들어와 각국의 형사사법은 법을 지키는 선량한 다수를 위한 형사사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의 범죄자 중심의 형사소송절차가 이제 피해자도 배려하는 형사소송절차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범죄를 막고 재범을 억제하며 공중을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할 현실의 형사사법의 운영에 있어서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초과하여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를 위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수를 희생하는 가치의 역전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의 동향은 한국의 형사사법개혁에도 의미있는 시사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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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종구(지은이)

<수사기록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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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프랑스의 검찰제도 = 1
 제1절 프랑스 검찰의 역사 = 1
  Ⅰ. 검찰제도의 기원 = 1
  Ⅱ. 근대 검찰의 탄생과 발전 = 5
 제2절 프랑스의 검찰제도 = 10
  Ⅰ. 개관 = 10
  Ⅱ. 검찰의 조직 = 27
  Ⅲ. 검사의 법적 지위와 인사제도 = 31
  Ⅳ. 형사사법 이외 분야에서의 검사의 역할 = 52
 제3절 검사의 형사소송법상 권한과 의무 = 56
  Ⅰ. 개관 = 56
  Ⅱ. 수사 단계 = 57
  Ⅲ. 예심수사 단계 = 89
  Ⅳ. 재판 단계 = 90
  Ⅴ. 형 집행 단계 = 91
  Ⅵ. 검찰과 국제형사사법 = 93
 제4절 다른 기관과의 관계 = 97
  Ⅰ. 법무부와의 관계 = 97
  Ⅱ. 법원과의 관계 = 99
  Ⅲ. 경찰과의 관계 = 100
 제5절 프랑스의 형사정책 추진 방향 = 119
  Ⅰ. 배경 = 119
  Ⅱ. 효과적인 형사사법 = 121
  Ⅲ. 인권존중의 형사사법 = 126
  Ⅳ. 범죄화와 비범죄화 = 130
 제6절 검찰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 132
  Ⅰ. 배경 = 132
  Ⅱ. 수사단계 = 133
  Ⅲ. 소추단계 = 137
  Ⅳ. 형사소송제도와 법원의 역할 변화 = 139
  Ⅴ.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 = 142
  Ⅵ. 유럽검찰의 미래 = 152
제2장 독일의 검찰제도 = 167
 제1절 독일 검찰제도의 성립 = 167
  Ⅰ. 독일 제국 성립 이전의 검찰제도 논의 = 167
  Ⅱ. 프로이센 검찰제도와 독일의 근대적 검찰제도의 성립 = 169
 제2절 독일 검찰제도의 발전 = 179
  Ⅰ. 독일제국 형사소송법의 성립 및 이후의 검찰제도 = 179
  Ⅱ. 2차 대전 후의 검찰제도에 관한 주요 논쟁 = 180
 제3절 독일의 검찰제도 = 227
  Ⅰ. 독일의 검찰조직 = 227
  Ⅱ. 독일 검찰의 지위와 권한 = 243
  Ⅲ. 독일의 중점검찰청(Schwerpunkt Staatsanwaltshaft) 제도 = 287
  Ⅳ. 독일의 직접주의와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사용 = 294
제3장 일본의 검찰제도 = 303
 제1절 일본 검찰제도의 연혁 = 303
  Ⅰ. 검찰제도의 기원 = 303
  Ⅱ. 명치 형사소송법 = 306
  Ⅲ. 대정 형사소송법 시대 = 307
  Ⅳ. 현행 형사소송법 = 308
 제2절 일본의 검찰제도와 발전방향 = 314
  Ⅰ. 개요 = 314
  Ⅱ. 검찰청의 조직과 구성 = 333
  Ⅲ. 검사의 형사사법상의 지위 = 334
  Ⅳ. 검사의 소송법상 권한 및 의무 = 342
  Ⅴ. 다른 기관과의 관계 = 347
  Ⅵ. 검찰제도의 미래 = 360
제4장 영국의 검찰제도 = 379
 제1절 영국 검찰제도의 연혁 = 379
  Ⅰ.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 379
  Ⅱ. 영국의 형사소송과 검찰 = 380
  Ⅲ. Common Law와 형사소송 = 382
  Ⅳ. 사인소추의 발전 = 387
  Ⅴ. 공소기관의 도입 = 390
  Ⅵ. 공소국 이외의 소추기관 = 392
  Ⅶ. 공소국의 성격 = 395
 제2절 영국의 검찰제도와 발전 방향 = 397
  Ⅰ. 영국의 사법제도 = 397
  Ⅱ. 영국의 형사재판 개관 = 404
  Ⅲ. 공판중심주의와 영국의 검찰 = 405
  Ⅳ. 공소국의 조직과 기능 = 423
  Ⅴ. 검사의 형사사법상의 지위 = 431
  Ⅵ. 법원 및 경찰과의 관계 = 433
  Ⅶ. 영연방 국가들과 검찰 = 436
  Ⅷ. 공소국의 미래 = 445
제5장 미국의 검찰제도 = 447
 제1절 미국 검찰제도의 연혁 = 447
 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 451
  Ⅰ. 미국 형사소송의 구조와 특성 = 451
  Ⅱ. 연방과 주의 이원적 사법체계 = 453
  Ⅲ. 사법조직 = 455
  Ⅳ. 검찰조직 = 471
  Ⅴ. 경찰조직 = 479
 제3절 미국의 형사실체법(Substantive Criminal Law) = 484
  Ⅰ. Common Law의 폐지와 성문화 = 484
  Ⅱ. 연방형사법(Federal Criminal Law) = 485
  Ⅲ. 주형사법(State Substantive Criminal Laws) = 488
  Ⅳ. 소년사법(Juvenile Justice) = 490
  Ⅴ. 피해자의 권리(Right of Victims) = 490
 제4절 미국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 491
  Ⅰ. 개관 = 491
  Ⅱ. 미국의 형사소송법 = 493
  Ⅲ. 미국의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 = 499
 제5절 미국 검사의 지위 = 543
  Ⅰ. 개관 = 543
  Ⅱ. 검사의 수사권 = 544
  Ⅲ. 재산범죄 고소사건 수사와 예방적 사법조치(Injuncion) = 551
  Ⅳ. 검사의 공소제기 및 공판관여 권한 = 553
  Ⅴ. 검사와 경찰의 관계 = 557
  Ⅵ. 유죄인정시 형감면제도(Plea Bargaining)와 검사 = 566
 제6절 미국 형사사법 제도개혁 논의 = 570
  Ⅰ. 개관 = 570
  Ⅱ. 당사자주의 구조개혁론 = 572
  Ⅲ. 배심제 개혁론 = 575
  Ⅳ. 소송주체의 지위와 직업윤리에 대한 비판 = 577
제6장 중국의 검찰제도 = 581
 제1절 중국 검찰제도의 연혁 = 581
  Ⅰ. 고대 어사제도 = 581
  Ⅱ. 청나라 말기 및 근대 = 582
  Ⅲ. 현대 검찰제도의 성립 = 585
 제2절 중국 검찰제도 = 588
  Ⅰ. 중국 형사절차 개요 = 588
  Ⅱ. 조직과 역할 = 590
  Ⅲ. 검찰관의 형사사법상의 지위 = 598
  Ⅳ. 인민검찰원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 = 605
  Ⅴ. 다른 기관과의 관계 = 628
  Ⅵ. 검찰제도의 미래 = 634
제7장 형사사법의 발전방향과 한국 검찰의 미래 = 645
 제1절 문제의 제기 = 645
 제2절 각국의 형사사법개혁과 검찰의 역할 = 647
  Ⅰ. 문제의 제기 = 647
  Ⅱ. 프랑스의 형사사법개혁과 검찰 = 648
  Ⅲ. 영국의 형사사법개혁과 검찰 = 650
  Ⅳ. 오스트리아의 형사사법개혁과 검찰 = 653
  Ⅴ. 검찰의 역할에 관한 국제기준 = 655
 제3절 검찰과 검사의 정체성 재확립 = 656
  Ⅰ. 문제의 제기 = 656
  Ⅱ.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 = 657
  Ⅲ.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 658
  Ⅳ. 공소관으로서의 검사 = 660
  Ⅴ. 형집행지휘기관으로서의 검사 = 661
  Ⅵ.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 = 662
 제4절 형사사법과 검찰의 미래 = 663
  Ⅰ. 검찰수사혁신과 신뢰회복 = 663
  Ⅱ. 시민의 형사사법참여 확대 = 670
  Ⅲ.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운영 = 674
  Ⅳ. 형사사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 678
  Ⅴ. 형사사법공조와 국제협력 강화 = 680
참고문헌 = 685
부록 :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유럽평의회 권고 Rec(2000)19) = 699
찾아보기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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