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요약 9
Ⅰ. 서론 26
Ⅱ. 거시경제여건 및 전망 28
Ⅲ. NABO 총수입 전망 32
1. 총수입 32
가. 2011년 총수입 전망 32
나. 2012년 총수입 전망 33
다. 총수입 중기 전망 34
2. 국세전망 37
가. 2011년 전망 37
나. 2012년 전망 39
다. 2011~2015년 중기 전망 43
3.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47
가. 2011년 전망 47
나. 2012년 전망 48
다. 2011~2015년 중기 전망 50
4.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수입 전망 52
가. 2011~2012년 전망 52
나. 2011~2015년 중기 전망 55
Ⅳ. 행정부와의 비교분석 58
1. 거시경제 전망 비교 58
2. 2011년 전망 비교 60
가. 국세수입 전망 비교 60
나. 국세외수입 전망 비교 63
3. 2012년 전망 비교 64
가. 국세수입 전망 비교 64
나. 국세외수입 전망 비교 70
4. 2011~2015년 전망 비교 71
가. 국세수입 전망 비교 75
나. 국세외수입 전망 비교 78
[부록] 세목별 세수추계 81
1. 소득세 81
가. 종합소득세 81
(1) 2012년 전망 81
(2) 2011~2015년 전망 81
나. 양도소득세 82
(1) 2012년 전망 82
(2) 2011~2015년 전망 83
다. 근로소득세 84
(1) 2012년 전망 84
(2) 2011~2015년 전망 84
라.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85
(1) 2012년 전망 85
(2) 2011~2015년 중기전망 87
2. 법인세 88
가. 2012년 전망 88
나. 2011~2015년 중기전망 89
3. 상속증여세 91
가. 상속세 91
(1) 2012년 전망 91
(2) 2011~2015년 중기 전망 93
나. 증여세 93
(1) 2012년 전망 93
(2) 2011년~2015년 중기 전망 95
4. 부가가치세 95
가. 2012년 전망 95
나. 2011~2015년 중기 전망 97
5. 개별소비세 98
가. 2012년 전망 98
나. 2011~2015년 중기 전망 99
6. 증권거래세 100
가. 2012년 전망 100
나. 2011~2015년 중기 전망 100
7. 과년도수입 101
가. 2012년 전망 101
나. 2011년~2015년 전망 102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03
가. 2012년 전망 103
나. 2011~2015년 중기 전망 103
9. 관세 104
가. 2012년 전망 104
나. 2011~2015년 중기 전망 106
10. 교육세 106
가. 2012년 전망 106
나. 2011~2015년 전망 108
11. 종합부동산세 108
가. 2011년 전망 108
나. 2011~2015년 전망 109
12. 농어촌특별세 110
가. 2011년 전망 110
나. 2011~2015년 전망 110
판권기 113
[표 1] 세수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가정 (1) 29
[표 2] 세수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가정 (2) 31
[표 3] 2011년 총수입 전망 33
[표 4] 2012년 총수입 전망 34
[표 5]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35
[표 6] 2011년 국세수입 39
[표 7] 2012년 국세수입 예산안 41
[표 8] 2011~2015년 국세수입 전망 44
[표 9] 2011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48
[표 10] 2012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50
[표 11] 2011~2015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51
[표 12] 2011~2012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54
[표 13] 2011~2015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56
[표 14] 거시경제 전망 비교 59
[표 15] 2011년 전망 비교 (1) 61
[표 16] 2011년 전망 비교 (2) 63
[표 17] 2012년 전망 비교 (1) 66
[표 18] 2012년 전망 비교 (2) 70
[표 19] NABO와 행정부 총수입 전망 비교 72
[표 20] 두 기관의 탄력성 비교 75
[표 21] 국세부담률 전망 비교 76
[표 22] 종합소득세 중기전망 82
[표 23] 양도소득세 중기전망 84
[표 24] 근로소득세 중기 전망 85
[표 25]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중기전망 88
[표 26] 법인세수 중기전망 90
[표 27] 2011~2015년 중 부가가치세 전망 97
[표 28] 개별소비세 징수액의 추이 98
[표 29] 교통에너지환경세 중기 전망 104
[표 30] 2010~2014년 중 관세 전망 106
[그림 1] 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비중 추이 및 전망 52
[그림 2] 세외수입과 세부항목의 GDP대비 비중 55
[그림 3] 총수입 증가폭 추이 73
[그림 4] 총수입 증가율 추이 73
[그림 5] 국세외수입 증가폭 추이 78
[그림 6] 양도소득세수 및 증감률 추이 83
[그림 7] 근로소득세 중기 전망 85
[그림 8]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추이 86
[그림 9] 법인세 원천분과 신고분 추이 89
[그림 10] 법인세 부문별 추이 및 전망 91
[그림 11] 상속세수 및 증여세수 비중 추이 92
[그림 12] 상속세수 증감률ㆍ세수탄력성 추이 및 전망 93
[그림 13] 증여세수 증가율ㆍ세수탄력성 추이 및 전망 94
[그림 14] 부가가치세 추이 및 전망 96
[그림 15] 개별소비세수 추이 및 전망 99
[그림 16] 증권거래세수 전망 101
[그림 17] 과년도수입 증감률ㆍ전년도 경상GDP의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02
[그림 1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추이 및 전망 104
[그림 19] 관세수입 및 실효관세율 추이 105
[그림 20] 교육세수 증감률ㆍ세수탄력성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07
[그림 21] 종합부동산세수 및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및 전망 109
[그림 22] 농어촌특별세수와 세수탄력성 111
BOX목차
BOX 1. 총수입 추이 36
BOX 2. 이월세수 42
BOX 3. 법인세 과세표준 중간구간 신설 및 세율변화의 세수효과 45
BOX 4. 국세외수입관련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57
BOX 5. 국세외수입 전망의 최신정보 부족문제 62
BOX 6. 2012년 세수전망과 국세탄력성 68
BOX 7.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불연속성 74
BOX 8. 행정부와 NABO의 국세전망 차이 요인 분해 76
BOX 9. 행정부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 가능성 검토 79
BOX 10. NABO의 2011년 4월 전망과의 비교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