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8
서론 46
중기 재정 전망 52
Ⅰ. 재정운용의 전제 : 거시경제 전망 54
Ⅱ. 총수입 57
Ⅲ. 총지출 60
1. 총지출 60
2. 의무지출 68
가. 공공부조 68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68
나. 사회보험 69
(1) 건강보험 69
(2) 노인장기요양보험 70
(3) 고용보험 72
(4) 산재보험 74
다. 연금 75
(1) 국민연금 75
(2) 군인연금 76
(3) 공무원연금 77
(4) 기초노령연금 80
(5) 장애인연금 81
라. 이자지출 82
(1) 차입이자비용 82
마. 기타의무지출 83
(1) 보훈보상 83
(2) 보육급여 84
바. 지방이전재원 85
(1) 지방교부세 85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6
3. 재량지출 86
4. 정부 계획과의 비교 87
Ⅳ.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89
1. 재정수지 89
가. 통합재정수지 89
나. 관리대상수지 89
2. 국가채무 90
3. 정부 계획과의 비교 91
「2012년 예산안」 총량 분석 96
Ⅰ. 「2012년 예산안」 개요 98
1. 편성방향 98
2. 총수입 98
3. 총지출 99
4. 재정수지 100
5. 국가채무 101
Ⅱ.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의 비교 103
1. 경제전망 103
2. 총수입 및 총지출 104
3. 재정수지 105
가. 통합재정수지 105
나. 관리대상수지 106
4. 국가채무 108
Ⅲ. 재정 운용 분석 111
1. 재정 총량 111
가. 2013년 균형 달성을 위한 재정 운용 111
나. 지출관리목표 달성 가능성 112
다.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인한 세수 과다 추계 113
라. 세외수입의 실현가능성 114
2. 재정 기조 116
Ⅳ. 재원배분 118
1.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및 특징 118
가. 최근 재원배분 추이 118
나. 「2012년 예산안」 재원배분 특징 122
2. 중점 재정지출 분석 126
가. 일자리 예산 126
(1) 최근 고용 동향과 정책 여건 126
(가) 청년층 고용 동향 128
(나) 고령자ㆍ여성층 고용 동향 130
(2) 2012년도 일자리 정책의 재정지출 방향 131
(가) 일자리 예산 현황 131
(나) 재정지출 방향 132
나. 복지 및 서민 대책 134
(1) 소득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134
(2) 소득분위 및 소득항목별 가구소득 증가율의 변화 136
(3) 복지 및 서민 정책의 방향 138
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 141
(1) 정책여건 검토 142
(가) 대ㆍ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ㆍ수익성 비교 142
(나) 대ㆍ중소기업 간 종사자수ㆍ부가가치생산성ㆍ임금 비교 144
(다) 대ㆍ중소기업 간 R＆D 투자규모 비교 145
(2) 정책수단 분석 147
2011~2015년 재정운용 분석 150
Ⅰ. 재정 목표의 적절성 152
1.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 152
2. 재정의 경기대응성 확보 152
Ⅱ. 달성 가능한 재정계획의 수립 필요 154
1. 재정목표의 달성 가능성 154
2. 보수적인 경제전망 157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준수 159
Ⅲ. 복지지출 분석 164
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지출 164
2. 복지지출 추이 및 국제비교 165
가. 복지지출 추이 165
나. 복지지출의 국제 비교 166
3. 복지지출 증가와 장기적 관점의 관리 필요 168
가. 필요성 168
나. 장기전망 사례 168
다. 향후 재정과제 170
4. 「일하는 복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 172
가. 「일하는 복지」 정책의 현황 172
나. 문제점 173
다. 정책 효율화 방안 176
5.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성 제고 178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78
나. 문제점 182
다. 정책 효율화 방안 183
Ⅳ.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과제 185
1. 국가채무관리 강화 185
2. 재정통계 개편 186
가. 개관 186
나. 주요 내용 187
(1) 정부의 포괄범위 기준 187
(2) 연금 충당부채 및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의 처리 188
다. 개편안에 대한 평가 188
(1) 우정사업본부 관리 특별회계의 일반정부 범위 제외 188
(2) 기금에 대한 별도의 시장성 테스트 실시문제 189
(3) 공적연금 충당부채의 처리 문제 190
(4) 연금부채의 상계 문제 190
3. 장기 재정전망 체계 구축 191
4.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 193
가. 건강보험 재정추이와 보장성 확대 문제 193
나. 인구 고령화를 고려한 재정운용 계획 마련 195
5.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제도 도입 196
6.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200
가. 재정정보 공개 현황 200
나. 개선과제 201
첨부서류 분석 204
Ⅰ.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06
1. 개관 206
2. 변동추이 및 증가요인 분석 207
가. 현황 및 추이 207
나. 증가요인 분석 208
3. 2011~2015년 국가채무 전망 210
(1)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상 국가채무 전망 210
(2) 국가채무의 증가요인 212
(3)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전망과의 비교 213
4. 국가채무 수준 관리 214
5. 재무위험 관리 216
가. 외국인 투자 관리 216
나. 국고채 발행 관리시스템 도입 및 개선 218
다. 국채 시장 활성화 219
Ⅱ. 2011~201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227
1. 개관 227
2. 국가보증채무 현황 및 추이 227
가.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29
나. 구조조정기금채권 230
다. 장학재단채권 231
라.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231
3. 국가보증채무 전망 및 평가 232
가. 전망 결과 232
나. 전망에 대한 평가 234
(1) 2010~201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전망과 비교 234
(2)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235
(3) 보다 구체적인 전망 근거 제시 필요 237
4. 국가보증채무 관리방안 및 검토 237
가. 관리방안 237
(1)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37
(2) 구조조정기금채권 238
(3) 장학재단채권 238
(4)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239
나.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239
(1) 개관 239
(2)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40
(3) 장학재단채권 242
(4) 한국산업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243
Ⅲ. 2011~2015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245
1. 개관 245
2.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246
가. 재정수지 전망 246
나. 부채 전망 250
다. 전년도 계획과의 비교 252
3. 계획에 대한 검토 253
가. 계획 작성의 충실도 제고 필요 253
나. 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작성 필요 254
다.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 255
라. 재정수지표와 자산ㆍ부채표의 연계 강화 필요 255
판권기 257
표차례
[표 1] 2011~2015년 국내경제 전망 56
[표 2]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58
[표 3] 총지출 전망 65
[표 4] 총지출 전망(GDP대비) 66
[표 5] 총지출 전망(총지출대비) 67
[표 6]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부담액 현황 68
[표 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전망 69
[표 8] 건강보험 의무지출 전망 70
[표 9]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중기 전망 72
[표 10] 고용보험 의무지출 중기 전망 73
[표 11] 산재보험 의무지출 중기 전망 74
[표 12]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75
[표 13] 국민연금 지출 전망 76
[표 14] 군인연금 지출 추이 77
[표 15] 공무원연금 지출 추이 78
[표 16] 공무원연금 지출 전망 79
[표 17]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자주도 80
[표 18] 기초노령연금 예산 추이 80
[표 19] 기초노령연금 지출 전망 81
[표 20] 장애인연금 예산 추이 81
[표 21] 장애인연금 지출 전망 82
[표 22] 차입이자 지급액 전망 83
[표 23] 보훈보상 중기 전망 결과 83
[표 24] 보육급여 의무지출 중기 전망 84
[표 25] 지방교부세 전망 85
[표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86
[표 27]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총지출 전망 비교 88
[표 28] 2010~2015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전망 89
[표 29] 2011~2015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전망 90
[표 30] 2011~2015년 국가채무 전망 90
[표 31]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수지 전망 비교 92
[표 32] 2011~2015년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92
[표 33] 2012년 예산안의 수입 규모 98
[표 34] 2012년 예산안의 지출 규모 99
[표 35] 2012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01
[표 36] 2012년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104
[표 37] 2012년 통합재정수지 전망 106
[표 38] 2012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전망 107
[표 39] 2010ㆍ2011년의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108
[표 40] 2012년 국가채무 전망 109
[표 41] 중기 재정수지 전망 111
[표 42] 2011~2015년 관리대상수지 전망 112
[표 43] 연도별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의 차이 변화 113
[표 44] 최근 세외수입 추이 115
[표 45] 정부보유 지분매각대 추이 115
[표 46] 2010~2015년 구조적 재정수지 및 재정기조(FI) 116
[표 47] 총지출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최종예산 기준) 120
[표 48] GDP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최종예산 기준) 121
[표 49] 2012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122
[표 50] 2012년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세부항목별 예산안 변동 123
[표 51] 서민ㆍ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지출 계획(2012년 예산안) 125
[표 52] 내수기반 확대를 위한 지출 계획(2012년 예산안) 125
[표 53] 2008년 이후 분기별 취업자 증감 분석 127
[표 54] 외환위기 전후 고용탄성치 변화 127
[표 55] 청년 고용 현황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128
[표 56] 비구직 니트 현황 (2010년도) 129
[표 57] 2012년도 일자리 예산(안) 현황 132
[표 58]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분야별 재원배분 133
[표 59] 소득분배지표 추이 136
[표 60] 소득항목별 실질소득 증가율 137
[표 61] 2012년 ‘사람희망’ 예산 140
[표 62] 제조업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 143
[표 63]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43
[표 64] 제조업 종사자수 변화 144
[표 65]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수준 및 격차 144
[표 66] 제조업 1인당 연간 급여수준 수준 및 격차 145
[표 67] 제조업 매출액대비 R＆D 비율 146
[표 68]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 규모 146
[표 69] 2012년 경제활력ㆍ미래대비 예산 및 달라지는 모습 147
[표 70]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154
[표 71] 2011~2015년 중기재정전망 비교 156
[표 72] 「국가재정운용계획」 경상성장률 전망 및 실적 157
[표 7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전망 및 실적 160
[표 74]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전망 및 실적 161
[표 75]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대상수지 전망 및 실적 162
[표 7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전망 및 실적 163
[표 77] 보건 복지 노동 분야 투자계획 164
[표 78] 보건 복지 노동 분야 투자계획 증가율 165
[표 79]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장기재정추계 결과 169
[표 80]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중 의무지출ㆍ재량지출의 비중 170
[표 81] 직접일자리 사업의 추이 172
[표 8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활동현황 174
[표 83]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도 포기자 원인별 현황 174
[표 84] 일자리사업 전달체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175
[표 8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 178
[표 8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용 추이 180
[표 87]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추이 180
[표 88]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정부 계획 181
[표 89] 주요 선진국의 장기재정전망 191
[표 90] 2001~2010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194
[표 9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급여비 추가소요액 194
[표 92]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결과 비교 195
[표 93] 2008년 이후 국가채무 내역별 추이 207
[표 94]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율 209
[표 95] 2011~2015년 국가채무 추정액 211
[표 96] 국가채무 성질별 규모 및 비중 비교 212
[표 97] 2011~2015년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214
[표 98] 외국인 채권 투자현황 216
[표 99] 2009년말 주요국 국채시장 외국인보유비중 217
[표 100] KIMS 시스템 운용 방식 218
[표 101] 2011년 9월 26일 기준 연도별 국고채 잔액규모 220
[표 102] 만기물별 국고채 발행추이 220
[표 103] 만기물별 국고채 거래량 221
[표 104] 만기물별 국채선물거래량 222
[표 105] 국채 종류별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225
[표 106] 보증채무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현황 230
[표 107] 보증채무 중 구조조정기금채권 현황 230
[표 108] 보증채무 중 장학재단채권 현황 231
[표 109] 보증채무 중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현황 232
[표 110] 2011~2015년 종류별 보증채무 전망 233
[표 111] 구조조정기금의 2010년 구조조정지원 계획 대비 실적 236
[표 112] 2011~2015년 예보채상환기금 수입 및 지출전망 241
[표 113] 회수자금 및 특별기여금 수입 전망 비교 241
[표 114] 2003년 이후 특별기여금 납부 실적 241
[표 115] 기금 재정수지 전망 246
[표 116] 기금 재정수입(총수입 기준) 전망 248
[표 117] 기금 재정지출(총지출 기준) 전망 249
[표 118] 기금 부채 전망 251
그림차례
[그림 1] 총수입 부문별 비중 추이 59
[그림 2] 총수입 부문별 증가율 추이 59
[그림 3] GDP대비 총지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61
[그림 4]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재량지출 전망 61
[그림 5] 부문별 의무지출 전망 결과(GDP 대비) 62
[그림 6] 연금 항목별 지출 전망 결과(GDP대비) 63
[그림 7] 사회보험 항목별 지출 전망 결과(GDP대비) 63
[그림 8] 공무원연금 급여종류별 지출 추이 79
[그림 9] 재량지출 전망결과 87
[그림 10]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총지출 전망 비교 88
[그림 11] 국가채무 규모의 추이 및 전망 94
[그림 12]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 94
[그림 13] 총지출 규모 및 증가율 추이 100
[그림 14] 재정수지 추이 101
[그림 15] 국가채무 및 GDP대비 비중 추이 102
[그림 16]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 103
[그림 17] 통합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비교 105
[그림 18] 관리대상수지 추이 및 전망 비교 107
[그림 19]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비교 109
[그림 20] 총지출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최종예산 기준) 118
[그림 21] GDP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최종예산 기준) 119
[그림 22] 2008년도 이후 경제활동인구 추이 126
[그림 23]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 국제 비교 (2010년도) 131
[그림 24]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총수입 및 총지출) 155
[그림 25]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관리대상수지) 155
[그림 26] 2011~2015년 중기재정전망 비교 156
[그림 27] 「국가재정운용계획」 경상성장률 전망 및 실적 158
[그림 28]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전망 및 실적 160
[그림 29]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전망 및 실적 161
[그림 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대상수지 전망 및 실적 162
[그림 31]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전망 및 실적 163
[그림 32] 복지재정 지출규모: 2006~2015년 166
[그림 33] 총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연평균증가율 비교 167
[그림 34]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GDP 대비 비중): 2007년 기준 167
[그림 35]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구성비 170
[그림 36]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별 현황 179
[그림 37] 장기인구추계(통계청) 192
[그림 38]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208
[그림 39] 정부별 국가채무 증감 내역 210
[그림 40] 2007~201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비교 212
[그림 41] 국가채무 성질별 순증규모 추이 213
[그림 42] 관리대상 수지와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 216
[그림 43] 국가채무의 범위 224
[그림 44] 국가보증채무 추이 228
[그림 45] 2010년 결산기준 국가보증채무 구성 229
[그림 46] 국가보증채무 규모 및 GDP대비 비중 전망 232
[그림 47] 「2010~2014년 계획」과 「2011~2015년 계획」의 전망비교 234
[그림 48] 보증채무 종류별 전망차이 비교 235
[그림 49] 종류별 국가보증채무 추이 및 전망 240
[그림 50] 기금유형별 재정수지 전망 247
[그림 51] 기금유형별 부채 전망 250
[그림 52] 기금 유형별 전년도 계획과의 재정수지 전망 비교 252
[그림 53] 기금 유형별 전년도 계획과의 부채 전망 비교 253
